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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호간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istency Between Consumer Protection Laws in sphere of the Electronic Commerce

고형석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3.09|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제6권 제3호|pp. 14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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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Electronic CommerceConsumer Protection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Electronic Transaction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주제분류법학

초록

급속도록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재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주된 거래방식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법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소비자보호문제이다. 물론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거래규모기준)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이용자 수 또는 빈도를 본다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전자상거래가 재화 등의 거래방식으로 한 차원 더 발전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가 더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는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표적인 방안은 법제도를 통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20세기 말에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2년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의 기본적인 법적 문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그 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다만, 기본법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동법은 구체적인 소비자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양법간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전자상거래가 건전한 거래방식으로 정착함과 더불어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가 더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electronic commerce developing rapidly is perched as one of the main trading methods. But the electronic commerce has a lot of legal issues, one of which is a matter of consumer protection. This point means that consumer protection must be done faithfully to develop the electronic commerce more than another level.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field of the electronic commerce is very diverse, but typical of the way is maintenance of legal systems. To protect consumer in the field of the electronic commerce,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and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were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enacted to govern the basic legal issues of electronic transaction, but consumer protection is also governed.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have not specific consumer protection rules. But this act has a meaning that it emphasizes the need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is field. Also, this act a general law in comparison with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Therefore, The linkage between two Acts can be made more faithful to the legal foundation that the electronic commerce would be settled as a sound trading method and consumer could be protected. However, the ongoing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needed so that consumer protection is made ​​more faithfully in the field of the 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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