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죽음과 인권
Der Tod des Soldaten und Menschenrech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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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 수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해 수십 명의 군인 들(주로 의무복무중인 병사들)이 군(막사 안에서 혹은 그 밖의 지 역)에서 자살한다.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외상은 여전히 그들이 자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현행법과 법 실무는 군 자살자들을 법적 보호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군인의 죽음, 특히 자살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행 법제와 법 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Abstract
Nach aller Vermutung sollen sich jährlich fast 60 Soldaten umbringen in den koreanischen Kasernen. Nach den koreanischen Gesetzen und der Gerichtspraxis sind jedenfalls die Selbstmörder als Grundpflichtverletzende und damit als rechtlos behandelt worden. Aber es ist höchste Zeit, dass eine solche menschenrechtsverletzende Rechtspraxis beendet werden muss. Gedenken und Erinnerung an die Selbstmörder in den Streitkräften etabliert werden sollen. Den Hinterbliebenen soll ein Anspruch auf Aufopferung und Unterstützung gegeben sein.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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