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처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군의문사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Improvement for the Suspicious - Deaths in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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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20대 초반에 군대에 입대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사회로 복귀하지만, 그 중 일부는 군에서 사망하며, 이러한 사망은 유가족들에게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하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1980년부터 2009년까지의 30년 동안 군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11,413명 이상이며, 이중에서 사망의 원인이 자살로 처리된 자가 4,303명 이상으로 37.7%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연평균 143명의 젊은이들이 군에서 목숨을 잃는 수치이다. 즉, 매년 1개 중대의 병력에 해당하는 고귀한 인명의 손실이 있었던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군내의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자살률은 월등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안전사고나 특히 차량사고 등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군의 발표대로라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살률에 비례하여 군의문사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군내 사망사건 중에서는 소속부대 및 군조직에 의해 망인의 사망원인이 은폐, 조작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 30년간의 군내 사망사건 및 자살사건을 검토함과 동시에, 군의문사 진정 사건을 조사하였던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정 사건 현황을 분석을 통하여 군내 사망사건 처리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South Korean men are joined the army to perform the duties of defense in their early 20s. Most of the people are back to society in serving the sacred duty of defense, but some of those die in military barracks so that this kind of deaths is a huge pain in the family. Moreover, the causes of deaths manipulated and distorted of the truth have been being made a lot more clear among those killed by the military. Those who have died in the military for 25 years are a total of 10,970 people 1980 to 2005 and 4,088 of the people have been dealt with as a suicide, amounting to 37.2%. These figures are saying that an annual average of 439 young people will lose their lives in the military. In other words, there was a massive loss of lives of a battalion every year.Rescently, the number of deaths in military is reduced, but the suicide rate is increasing by far. Especially, while traffic accidents greatly are reduced in the military, the environment they can't help but commit suicide is not changed at all by the military statement. In addition, in proportion to increasing of these suicide rate, suspicious military deaths go on growing as expected. Therefore, this study has come up with devices to reduce occurrence rate of suspicious deaths looking around about situation of outbreak through the whole picture of the incident of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investigating mysterious deaths of sold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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