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회계를 이용한 외환위기 전후의 성장요인분석과 잠재성장률 전망
The Change in Potential Growth After the Currency Crisis in Korea Based on Growth Account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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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외환위기 전후 한국 경제의 성장경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산업별 성장회계분석을 통하여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를 분해한 후 2005-2015년 기간 동안의 잠재성장률을 전망한다.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 추세가 현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외환위기로부터 비롯된 구조 변화의 영향이거나 또는 소득수준의 상승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렴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산업별 성장회계분석으로부터 자본투입 증가가 전체 성장률의 절반에 가까운 기여도를 나타냈고 외환위기 이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정체 및 감소세가 성장률 둔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잠재성장률 제고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추세를 지속한다면 한국 경제의 향후 10년 동안의 잠재성장률은 4.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경제구조의 개혁이 수행되었을 경우에만 5% 중반 이상의 잠재성장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a long-run growth trend of the Korean economy before and after the currency crisis, focusing on growth accounting analysis by industry and attempts to predict the potential growth for the period of 2005-2015. The Korean economy shows a significant decline in the average growth rate after the currency crisis,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n adjustment process of structural changes or a convergence phenomenon as per capita income grows. The growth accounting analysis shows that capital accumulation contributed about 46% of the total growth rate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ecline in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in particular, in service industries, which is the main reason for the drop in the growth rate. The potential growth rate of the Korean economy over the next 10 years is predicted to be 4.7% assuming that the current trend is 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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