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BC급 전범의 포로 학대 책임 및처벌에서의 형평성 결여와 그 교훈―동아시아 트랜스 내셔널 서벌턴 소통과 상생의 관점에서―
A study on the fairness of punishment of Korean Class B and C War Criminals and it’s lessons─Transnational Subaltern’s Perspectives on Communication and Coexistence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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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조선인 BC급 전범 처벌 및 피해 보상과정에서 벌어진 형평성의 결여를 동아시아 트랜스 내셔널 서벌턴 문제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조선인 BC급 전범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여기에는 현장 실무자에 대한 보복 감정이 재판에 개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쟁범죄 책임에 있어서, 군 명령 지휘 계통의 특수성을 전혀 무시한 채, 지시한 상급자나 이를 수행한 하급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취급하여 지시대로 움직인 현장 실무자를 지시한 상급자와 동일 내지는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처벌하는 건 형평성이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형 내지는 10년 내외의 형무소 수감 생활을 했던 BC급 전범에 대한 피해 보상에서도 조선인 BC급 전범은 철저히 외면당했고, 이는 현장 실무자 과잉 처벌과 피해 보상 대상자 제외라는 이중의 형평성 결여가 트랜스 내셔널 서벌턴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위의 조선인 BC급 전범에게 중복되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겪으며 남북한 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그간 희생된 피해자들의 선례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트랜스 내셔널 서벌턴의 피해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조선인 BC급 전범의 사례와 그 교훈을 통하여 이러한 처벌과 보상에서의 형평성 결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 장치 입법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absurdity of the ‘Korean B and C class war criminals’ who served as guards in POW camps during World War II as young Korean men in a colony. The ‘Korean B and C class war criminals’ can be called ‘trans~national subalterns’ in that they were forced to work as low~level Japanese soldiers against their will due to colonial situation. With Japan’s defeat in World War II, some of these subalterns were forcibly returned to Korea. The Allies executed or imprisoned them as war criminals but received no economic compensation from Japan. On the other hand, they were also unwelcome in the newly liberated Korea, creating an absurd situation that raised issues of punishment, equity, and compensation. This study proposes that safeguards to prevent excessive punishment are needed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other ‘Korean Class B and C war criminals’ in future international conflicts. The punishment for a subordinate who carries out an unjustified order should be no more than 50% of the sentence of the superior who gave the unjustified order. In addition, there should be no additional punishment based on nationality or citizenship. Reflection and lessons on the issue of the fairness of punishment for ‘Korean Class B and C war criminals’ are necessary to establish preventive measures, ensuring that similar unjust incidents do not recur. This is indeed the first step toward communication and mutual prosperity with East Asian transnational counterpar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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