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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호주군의 재판자료로 본 조선인 Bc급 전범

Korean BC–class War Criminals Viewed from the Court Data of the Australian Army

김민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2020.09|동북아역사논총 (Dongbuga Yeoksa Nonchong)|제69호|pp. 203-242|DOI 10.23037/dyn.2020..6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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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전범재판전쟁범죄조선인 BC급 전범복종범죄상관의 명령전쟁포로Korean BC–class war criminalswar crimesobedience crimesorders from superiorsprisoners of warwar crimes trialscompulsory mobilization
주제분류역사학

초록

조선인 BC급 전범문제에 대한 연구는 잊혀진 역사를 복원한다는 의미 외에도일본의 전쟁책임과 식민지 지배책임, 상관의 명령과 복종범죄 등 역사와 법, 윤리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호주군의 BC급 전범제를어떻게 인식하고 다루었는지를 분석하는 한편, 호주군사법정에서 재판받은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의 기록을 통해 연합군 포로학대의 실체와 원인을 해명하고, 재판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일본군의 전쟁범죄에 대해호주정부는 다른 연합군보다 강경한 처벌정책을 취했다. 연합군은 전범재판을준비하면서 ‘상관의 명령에 따른 면책사유’를 정의에 기초한 자연법 도입과 일본군의 비정상적인 잔학성을 강조함으로써 해결했다. 재판 기록과 증언 등은 조선인 BC급 전범재판이 피고의 착각으로 인해 유죄가 인정되었거나 범죄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했다는 점, 언어상의 장벽으로변호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 군사문화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수의 포로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열악한 조건과 한계 상황들에 대한 책임이 지휘관보다도 현장의 말단들에게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조선인 BC급 전범재판의 특징을 볼 수 있다.

Abstract

While analyzing how the Australian military recognized and dealt with the issue of BC–class war criminals, the research aims to explain the true nature and cause of the Allied POW abuse through the records of Korean guards tried in the Australian Military Court and to clear up the issues raised during the trial. For war crimes committed by the Japanese military,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taken a tougher punishment policy than other allied forces. In preparing for the war crimes trial, the Allies resolved the “reasons for immunity under orders from superiors” by introducing justice-based natural laws and emphasizing the abnormal brutality of the Japanese military. According to trial records and testimonies, the Korean BC–class war crimes trial had many problems, including the illusion of unspecified defendants, insufficient evidence, insufficient defense due to language barriers, and a lack of understanding of differences in military culture. In addition, the Korean BC–war crimes trial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responsibility for the poor conditions and limitations that led to the death of many prisoners was lower than that of the comm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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