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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유럽 환경법의 리스크 관리 법제 - 독일의 법규범 정립 작용을 중심으로 -

Die Risikosteuerung im EU-Umweltrecht - In Bezug auf die Form von Rechtsnormen in Deutschland -

송동수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21.02|법학논총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ty)|제33권 제3호|pp. 715-757|DOI 10.17251/legal.2021.33.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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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사전배려의 원칙기술규정BImSchGRegeln der Technik유럽 환경법연방이미시온방지법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규정기술의 수준학문과 기술의 수준.EU UmweltrechtRisikoVorsorgeprinzipallgemein anerkannte Regeln der TechnikStand der TechnikStand der Wissenschaft und Technik.

초록

현대산업사회는 과학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다양한 산업이 눈부시게 성장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 일상생활의 풍요로움을 향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의 발전에 따른 순기능적인 산물의 이면에는 또 다른 위험성이 공존하고 있다. 원자력으로 인한방사능 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사고, 유전공학으로 인한 GMO 식품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과학의 발전은 우리의 생명과 환경에 끊임없이 위험성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의 발전에 따른리스크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과학의 발전에 따른 그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여야 할까? 과학의 발전은 일회성의 고정적인 현상이 아닌 끊임없이 진행되는 유동적인 현상이기에 그 위험성을 법규범으로 정립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위험성에 대처하는 법규범 정립 작용과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그동안 기술규정(Regeln der Technik)이라는 이론을 통하여 법규범을 정립해 왔다. 해당 과학기술이 사회와 그 구성원에게 미치는 위험성과 리스크를 3단계의 강도로 구분하고 이를 단계별로 정립하여 통제하였다. 즉 기술규정은이른바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규정(allgemein anerkannte Regeln der Technik)”, “기술의 수준(Stand der Technik)” 또는 “학문과 기술의 수준(Stand der Wissenschaft und Technik)”이라는 규정 중의 하나로 선택되어 법규에 규정되었다. 다시 말해 독일에서는 과학기술의 위험성에 대한사전배려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불확정개념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다. 위험방지를 넘어서는 입법적 요구를 광범위하고 유동적인 불확정개념으로 규정함으로써위험과 리스크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입법자의 입법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취지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독일식의 불확정개념 대신 대통령령이나 부령 형식의법규명령을 통해 기술규정을 직접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명확한 법규정적용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과학의발전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법규정의 유연성이라는 장점보다는 법적 안정성을더 중요한 가치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와 같이 법규명령을 통한명확한 법적 규정을 가지지 아니한 채, “기술의 수준”과 같은 불확정개념을 통해 행정청과 법원의 판단에 일임하면 국민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과 독일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양 국가의 리스크에 대한 법정립 형태를 혼용하는 방식을 제안해 본다.

Abstract

Die moderne Industriegesellschaft ist eng mit der Entwicklung der Technologie verbunden. Aufgrund der technologischen Entwicklung sind verschiedene Branchen bemerkenswert gewachsen und genießen daher den Reichtum des heutigen Alltags. Es gibt jedoch ein weiteres Risiko für die Netzfunktion dieser Technologien. Daher ist es notwendig, das Risiko entsprechend der technologischen Entwicklung effizient zu steuern. In welcher Form sollte die Rechtsform existieren, um das durch die Entwicklung der Technologie verursachte Risiko zu kontrollieren? Da der technologische Fortschritt kein festes, sondern ein andauerndes Phänomen ist, ist es eine sehr schwierige Aufgabe, das Risiko als Rechtsnorm zu etablieren. In Bezug auf die Form von Rechtsnormen, die mit Risiken umgehen, hat Deutschland eine Theorie namens „Regeln der Technik“ aufgestellt. Die Risiken der Technologie für Gesellschaft und Mensch wurden in drei Stufen unterteilt und kontrolliert. Mit anderen Worten, die Regeln der Technik sind eine der sogenannten ‘allgemein anerkannte Regeln der Technik.’, ‘Stand der Technik’ oder ‘Stand der Wissenschaft und Technik’ gewählt und im Gesetz festgelegt. In Deutschland wird der unbestimmter Rechtsbegriff gesetzlich zur Umsetzung des Vorsorgeprinzips angewendet. Ziel ist es, die Belastung des Gesetzgebers zu verringern und schnell auf Risiken zu reagieren, indem gesetzgeberische Anforderungen über die Gefahrenabwehr hinaus als umfassendes und flexibles Konzept der Unsicherheit definiert werden. Auf der anderen Seite verkörpert Korea Regeln der Technik direkt durch Rechtsordnung anstelle des unsicheren deutschen Konzepts. Dies hat den Vorteil, dass ein klares Gesetz angewendet wird, hat aber auch den fatalen Nachteil, dass es nicht flexibel auf die Entwicklung von Technologien reagieren kann, die sich tatsächlich schnell weiterentwickeln. Es scheint, dass Korea die Rechtsstabilität immer noch als einen wichtigeren Wert als die Flexibilität der gesetzlichen Vorschriften beurteilt. Wenn die Verwaltungsbehörde eher durch das Konzept des unbestimmten Rechtsbegriff als durch die rechtliche Verwendung durch Rechtsordnungen entscheidet, wird der öffentliche Widerstand groß sein. Wenn man die verschiedenen Umstände Koreas und Deutschlands umfassend betrachtet, ist es daher ratsam, die Form der Rechtsformulierung für die Risiken beider Länder zu mi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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