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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007년 논의된 국민연금제도 개혁안들에 대한 비교평가

A Comparative Evalu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Reform Proposals in 2007

이태정
한국경제학회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2010.03|경제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제58권 제1호|pp. 14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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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simulation세대중첩 일반균형모형의태분석national pensionoverlapping generation model
주제분류경제학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논의되었던 연금제도의 대안들의재정건전성과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한다. 이를위해 60세대 중첩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고 의태분석을 통해 각 대안이 채택되어운영될 경우 예상되는 연금재정의 추이, 주요거시변수의 장기평균증감률, 그리고경제변동성(파도효과)의 강도를 추계하였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 평가한결과 개정이전의 기존의 연금제도, 열린우리당안, 정부안(2006), 그리고 2007년국회에서 통과된 현행제도의 네 가지 대안 중 정부안(2006)이 ‘상대적으로’ 나은대안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에서 통과된 현행제도는 기존의 제도보다는 우월한 개선책임이 분명하지만 부결된 정부안에 비해서는 열등한 안이어서 2007년에 이루어진 국민연금개정과 관련한 국회의 선택이 가장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볼 수는 없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set up a 60-generation overlapping model and conduct a simulation analysis to compare and evaluate the four alternative proposals for the national pension reform in 2007: the existing national pension plan, the reform proposed by the Woori Party, the reform drafted and submitted to the congress by the government in 2006, and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plan passed by the Congress in 2007.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oundness of the balance of pension account, the long-term effect of the pension on the level of the major economic variables, and the long term effect of the pension on the variability of the major economic variables, we found that the proposal made by the government was a better alternative. Though the current pension system improves upon the existing system, it is inferior to the Government’s proposal. The decision made by the Congress in 2007 regarding the pension reform may not have been the most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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