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 일본 최고재판소 레이와 3년 2월 1일 결정을 계기로 -
A Study on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in Investigation Based on the Japanese Supreme Court’s Decision of February 1, Reiw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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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외에 있거나 있을 개연성이 있는 디지털 증거를 대상으로 이뤄지는원격 압수‧수색 이른바 역외 압수‧수색의 허용 가부 등과 관련하여, 최근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가 판단한 사례가 레이와 3년(2021년)에 나왔다(이하 ‘본 결정’이라고 부른다). 본 결정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격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를 저장한 정보저장매체가 사이버 범죄 조약의 체약국에 소재하고, 해당 전자정보를 개시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합법적 또는 임의의 동의가 있는 경우, 국제수사공조에 의하지 않고 해당저장매체의 원격 압수‧수색 및 전자정보의 복사를 집행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본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역외 압수‧ 수색에 관하여 직접 다루었던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는 없었다. 또한 본결정은, 수사기관에 의한 역외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허용의 가부에 관한판단과 함께 허용을 위한 일정한 요건까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의미를 갖는다. 그렇기에 본 결정이 일본의 학계에서 갖는 의미 및 수사기관의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에 원격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실무상으로는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판례도 원격 압수‧수색과역외 압수‧수색의 집행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원격 압수‧수색은 영장을 통하여 집행이 이뤄지는 강제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지금처럼형사소송법상 관련 근거가 없음에도 다른 방법에 의한 허용이 타당한가에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게다가 역외 압수‧수색은 자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의 서버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에 만약 상대국이 해당 역외 압수‧수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원격 압수‧수색 규정도 없고 사이버범죄 조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 두 가지의 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 그리고 레이와 3년 결정은 이러한 요소들을근거로 역외 압수‧수색의 허용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 역외 압수‧수색의 적법한 허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결정을 참고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 결정에서 다뤄졌던 쟁점들을 현재 국내의 논의 및 판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검토한 후, 역외 압수‧수색의 적법한 허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역외 압수‧수색의 쟁점과 관련한 일본의 논의와 판례도 확인 및 검토할가치가 있다. 이는 향후 국내에서의 논의가 발전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이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current South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does not stipulate remote search and seizure, yet its enforcement has been allowed in practice and precedents. Judicial precedents, in particular, also permit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f objects located abroad.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such permission is appropriate in the absence of a relevant basi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Code.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targets foreign servers and items that are not subject to the sovereignty of the home country. Thus it may cause diplomatic disputes if the opposite country raises objections. In Japan, the first ruling on the permissibility of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was made by the Supreme Court in Reiwa 3 (2021). Unlike South Korea, provisions on remote search and seizure are stipulated in the Japanese Criminal Procedure Code, and Japan is a signatory of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Based on these factors, the Japanese Supreme Court proposed the permissible criteria for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through its decision in 2021. Therefore, for South Korea, referring to this ruling could be worthwhile in seeking ways to legitimately authorize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By examining the issues addressed in the Japan’s case in view of current domestic discussions and judicial precedents, South Korea may be able to find suitable measures to permit this specific method of investigation. Furthermore, reviewing Japan’s relevant experience would also be help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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