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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압수·수색 수사에 관한 한일 최고법원판례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f Supreme Court Cases in Korea and Japan on Trans-border Seizure and Search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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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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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해 범죄와 관련된 정보 등이 국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낯설지 않다. 이러한 국외에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 2017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우리의 대법원은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행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물적 강제처분 행위로서 허용되며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도 그 사정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며 원격지 압수·수색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이 해외 서버에 대해서도 집행을 허용한다면 ① 국내의 영장의 효력이 해외에까지 미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② 어디까지나 대물적 강제처분을 받을 피의자는 통상적으로 예상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의 범위를 넘게 되어 방어권의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 ③ 해외 서버의 경우에는 정확한 특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안과 관계없는 메일이나 클라우드 서버 등도 그 대상이 되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 2021년에 일본최고재판소가 해외 원격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사안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의 기인한 차이가 존재하여 완전한 동일선상에서의 비교검토는 곤란하지만 우리와 일본의 최고법원의 원격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의 비교는 우리에게 시사점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역외 압수·수색에 대한 한국에서의 역외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입법적 주장내용을 살펴보고 일본의 현행법제, 최고재레이와 3년2월1일 결정으로부터 우리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일본형사소송법 2011년도 개정에서는 리모트 액세스를 명문규정으로 도입하였다. 이후 일본최고재판소 레이와 3년 2월 1일 결정에서 다루는 사안에서 수사관들은 유럽 사이버범죄방지 조약 제32조에 의하여 피의자들의 임의적인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리모트 액세스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사관들은 피의자들에게 임의의 승낙을 요청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레이와 3년2월1일 결정 사안에서 피의자 및 관계자들은 강제처분의 일환으로 오신하였고, 바로 그 점이 쟁점이 되었다. 이에 일본최고재판소는 임의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와 원격 압수·수색의 허용가능 여부로 쟁점을 구분하여 사법판단이 행해졌다. 일본최고재판소에서는 결국 임의성 등은 부정되어도 강제수사로서 적법하고 또한 일본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대한 원격 압수·수색을 허용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명문화된 원격 압수·수색 규정을 근거로 삼아 제한적으로(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 체약국에 한하여) 역외 압수·수색이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한일양국의 최고법원 판례와 학계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관련 입법에서는 ① 역외 압수·수색 명문화, ② 임의성 요건의 구체화, ③ 서버의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처, ④ 역외 데이터의 포괄적 압수·수색과 통제기관의 마련, ⑤ 초국경적 사이버범죄에 실효적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조약 가입 및 체결에의 노력 등과 같은 입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초국경적 사이버범죄에 실효적 대응을 위하여 실무상 그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는 원격 압수·수색의 법제화와 그 명확한 범위 및 통제기관의 제안함으로써 범죄수사의 목적 달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타국에의 주권침해 등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Du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it is not unfamiliar that crime-related information is stored on overseas servers. There was a Supreme Court ruling in 2017 against the seizure and search of these overseas servers. According to our Supreme Court, the seizure and search of parts related to the alleged crime is carried out within the minimum range necessary for smooth and proper execution of the seizure and search warrants, and physical coercion recognized as justifiable in terms of social norms. It is permitted as an act of disposition, and it is said that it falls under the necessary disposition stipulated in Article 120 Paragraph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is affirms the seizure and search of remote locations, saying that even if the storage medium in the remote location is outside the country, the situation will not be different. However, if the effect of a seizure/search warrant issued in Korea permits execution on an overseas server, ① that the effect of the domestic warrant will extend to overseas; ② The fact that it exceeds the scope of the expected compulsory disposition of material and causes interference with the right of defense, ③ In the case of an overseas server,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specify an exact specification is likely to infringe. On the other hand, in 2021, the Supreme Court of Japan issued a ruling allowing remote seizures and searches abroad. In the case of Korea and Japan, there is a difference due to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so it is difficult to compare and review on the same line. In this study, the necessity of offshore seizure and search in Korea and the content of legislative arguments regarding offshore seizure and search are reviewed, and the necessary matters for Korean legislation are presented from the current Japanese legislation, Choi Jae-rei and the February 1, 3, year decision. wanted to In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11, remote access was introduced as a stipulated regulation. Afterwards, in the case dealt with by the Japan Supreme Court's decision on February 1, 3, Reiwa, the investigators took note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of the European Treaty on the Prevention of Cybercrime, remote access can be conducted with the voluntary consent of the suspects. It proceeded by requesting arbitrary consent from the suspects. However, in the decision made on February 1, 3, Lee Wa, the suspects and related persons came as part of a compulsory disposition, and that was the issue. Accordingly, the Supreme Court of Japan divided the issues into whether there was voluntary consent and whether remote seizures and searches were permissible, and a judicial decision was made. In the end, the Supreme Court of Japan holds that even if arbitrariness is denied, it is legal as a compulsory investigation, and the contents of the Japanese Criminal Procedure Act allow remote seizure and search not only domestically but also overseas. It was judged that offshore seizures and searches could be permitted on a limited basis (limited to the Contracting States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Cybercrime). Accordingly, based on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s of both countries and the academic opinion, the relevant laws in Korea include ① stipulation of offshore seizure and search, ② specification of arbitrariness requirements, ③ response to cases where the location of the server is not specified, ④ comprehensive data on offshore data Legislative considerations such as establishment of seizure/search and control agencies, and efforts to actively join and conclude treaties for effective response to transboundary cybercrime were presented. Through this,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ransboundary cybercrimes, the legalization of remote seizure and search, which is claimed to be necessary in practice, and the clear scope and control agency are proposed to achieve the purpose of criminal investigation, to protect the suspect's right to defend against other countries. We want to contribute to solving difficulties such as sovereignty infringement.

참고문헌 (30)

  1. 이순옥,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 중앙법학, 20(1), pp.117~150 (2018), 중앙법학회[DOI]
  2. 이원상, "현행 디지털 증거 수집 관련 법률의 한계", 디지털포렌식연구, 11(3), pp.29~40 (2017),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DOI]
  3.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2017.7.5. 선고 2017노146 -, "비교형사법연구", 2017, 117~147, pp.한국비교형사법학회, 10.23894[DOI]
  4. 정대용,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과 입법론 - 계정 접속을 통한 해외서버의 원격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법조, 65(9), pp.133~182 (2016), 법조협회[DOI]
  5. 차종진, "이메일 원격지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의 비판적 분석 -", 비교형사법연구, 21(2), pp.149~178 (2019),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6. 井上正仁, "裁判例コンメンタルール刑事訴訟法 第1巻" (2015), 立花書房
  7. 河上和雄, "注釈刑事訴訟法第2巻" (2020), 立花書房
  8. 後藤昭, "新・コンメンタール刑事訴訟法" (2018), 日本評論社
  9. 山内由光, "松尾浩也ほか編実例刑事訴訟法Ⅰ" (2012), 青森書院
  10. 石井由梨佳, "令和3年2月1日最高裁判所決定ー国際法学からの検討", Law & Technology, (93) (2021), 民事法研究会
  11. 指宿信, "サイバーすベースにおける証拠収集とデジタル証拠の確保ー2011年改正法案を考える", 法律時報, 84(7) (2011), 日本評論社
  12. 指宿信, "越境捜索を合憲適法とした最高裁判所令和3年2月1日決定ークラウド時代における域外データ取得方法とその課題", Law & Technology, (92) (2021), 民事法研究会
  13. 川出敏宏, "リモートアクセスの許容性", 論究ジュリスト, (37) (2021)[DOI]
  14. 四方光, "押収済みのパソコンから検証許可状に基づき海外メールサーバにリモートアクセスを行った捜査に重大な違法があるとして証拠排除した事例", 刑事法ジャーナル, (58) (2018), 成文堂
  15. 四方光, "越境リモートアクセスにより収集された証拠の証拠能力とわいせつ動画の投稿を促すサイト管理者の刑事責任", 法学教室, (491) (2021), 有斐閣
  16. 齋藤司, "最高裁判所令和3年2月1日決定の理論と越境捜索ー刑訴法学の観点から", Law & Technology, (93) (2021), 民事法研究会
  17. 杉山徳明, "情報処理の高度化等に対処するための刑法等を一部を改正する法律について(下)", 法曹時報, 64(5) (2012), 法曹会
  18. 深野友裕, "警察官が関係者から承諾書を超級するなどして国外に設置されたメールサーバにリモートアクセスした行為に月、関係者が錯誤に陥った可能性があり、任意の承諾があったとはいえないが、令状主義の精神を没却するような重大な違法があるとまではいえないと判断された事例(大阪高等裁判所平成30年9月11日判決・裁判所ウェウブサイト、上告中)", 警察学論集, 72(4) (2019), 立花書房
  19. 水谷恭史, "有体物の物理的占有を前提とする現行刑事訴訟法の証拠収集ルールの限界", Law & Technology, (93) (2021), 民事法研究会
  20. 山田由光, "検証許可状に基づき押収済みのパソコンから海外メールサーバに接続した捜査に重大な違法があるとして証拠能力が排除された事例”", 研修, (832)
  21. 吉戒純一, "【最高裁時の判例】刑事 電磁的記録を保管した記録媒体がサイバー犯罪に関する条約の締約国に所在し同記録を開示する正当な権限を有する者の合法的かつ任意の同意がある場合に国際捜査共助によることなく同記録媒体へのリモートアクセス及び同記録の複写を行うことの許否ほか――最二小決令和3・2・1", ジュリスト, (1562), 有斐閣
  22. Nicolai Seitz, "Trans-border Search: A New Perspective in Law Enforcement", Yale J.L. & Tech, 7, pp.23~ (2004)
  23.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 (2017)
  24.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23 판결", ~ (2017)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합538, 558(병합) 판결", ~ (2016)
  26. "情報処理の高度化等に対処するための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閣 法第四二号)(衆議院送付)要旨"[URL]
  27. "大阪高裁平成30年9月11日LEX/DB25449705"[URL]
  28. "京都地裁平成29年3月24日LEX", DB25448598
  29. "最高裁判所 令和3年2月1日, 平成30(あ)1381 第二小法廷決定(刑集第75巻2号123頁)", ~
  30. "最高裁判所令和3年2月1日 決定"[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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