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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차와 수소경제 분야에서의 중일 환경협력

Sino-Japanese Environmental Cooperation: Focusing on Environment-friendly Vehicles and Hydrogen Economy

조정원
중국연구센터 (China Research Center)|2022.05|중국과 중국학 (China and Sinology)|제46권 |pp. 43-79|DOI 10.17935/Chinan.2022.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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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국日本中国친환경차환경협력可持续发展환경위기생태근대화수소 경제环境危机生态近代化环境合作新能源 汽车氢能经济

초록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중국과 일본 간의 친환경차와 수소경제 구축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본과 중국은 기존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배출량 저감과 통제를 돕는 환경설비 및 기술 중심에서 내연기관자동차에서 친환경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로의 전환과 수소경제 구축 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친환경차, 수소경제 협력은 양국의 중앙정부와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선진기술의 대 중국 교육 및이전, 일본 기업의 대 중국 투자와 차량 및 설비 지원을 통해 중국의 사회 기술시스템을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을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은 대 중국 투자와 각종 지원을 통해 중국의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 시장 점유율 제고와 중국의 수소자동차 산업및 시장 선점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투자와 지원을 활용하여 자국의 산업과 사회⋅기술시스템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여 중국의 기후위기와 환경위기 대응의 근본적인 답안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친환경차, 수소경제 협력은 양국의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과 경제를 단기간에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수소경제 구축도 일본과 중국 모두 초기 단계이고 중국에서의 수소 산업단지 건설과 중국의 수소자동차 보급 지원 및 기술협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2021년 3분기 전력난 이후 전력 생산에서 석탄화력발 전에 대한 의존이 지속되고 있고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중국의 산업과 민간의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중국의 환경문제와 기후변화를 단기간에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양국이 친환경차 보급과 수소경제 구축을 위한 산업협력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일중경 제협회와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들 간의 협력과 소통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친환경차, 수소경제 협력은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중국은 현재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들 간의 그린수소 제조 및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양국 모두 그린수소의 생산 및 공급이 이뤄져야 자동차 배기 가스 배출 제로의 시대를 열고 대기환경의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국 기업과 연구기관들 간의 공동연구가 논의 및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향후 양국의 그린수소의 대량 생산 및 공급 체제 완비 여부와 두 나라의 수소자동차 산업의 발전 속도가 양국의 환경협력의 기후위기, 환경 위기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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