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법의 주요내용과 전망
The Main Features and Views on the Chinese Proper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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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새롭게 제정된 중국 물권법은 중국식 공유제 중심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선언하고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 재산권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권리 관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물권법의 주요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소유권에 대한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 토지사용권의 유상화를 원칙으로 한다. 셋째, 부동산 등에 있어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넷째, 주택에 대한 토지사용권의 자동연장을 허용함으로써 개인이나 법인의 주택용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정부 등에 의한 부동산의 강제 수용과 점용에 따른 보상을 의무화 하여 보상원칙과 내용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토지의 사용권을 다양한 용도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물권의 설정, 변경, 양도 및 소멸에 관한 등기제도를 시행하게 되어 부동산 거래관계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국 물권법의 시행에 따라 중국 민법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또한 외국자본의 투자증가와 농업생산성의 향상, 그리고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으로 말미암아 중국 기업의 부실채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The newly established Chinese Property Law proclaims the Chinese public ownership which is based on socialist economic structure; however, it also describes the protection of property and the right of using the property in detail, such as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and personal estate, usufructuary right, security right, etc. Followings are main features of the Chinese property law; First, it has a dualistic structure in land ownership. Second, a payment-based system in land usufruct. Third, the protection of the private property right is enacted. Fourth, land ownership is authorized. For example, by allowing an automatic renewal of the right of using land, it becomes possible for an individual or a corporation to use house lots continuously. Fifth, to make compensation regulations and applications transparent, it enforces the government to compensate for expropriation and possession by the government. Sixth, the various use of the right of using land is allowed, and registration system, such as the creation, modification, transfer, termination of a real right, is enforced to make a real estate transaction transparent. As the Chinese property law is enforced, it is necessary to revise Chinese civil laws. An increase in foreign capit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decrease in Chinese enterprises' obligatory right ar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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