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으로부터의 인정법(人定法) 도출방법으로서의 ‘결론’(conclusio)과 ‘결정’(determinatio)
Thomas Aquinas’s Natural Law and Human Law -Focused on ‘Conclusion’ and ‘Determination’ of Deriv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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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은 스토아학파로부터 시작된 법의 삼분론(法三分論)을토대로 하고 있다. 그는 플라톤 사상을 계승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연법사상을 당대 새롭게 부각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접목시켜, 말 그대로 ‘대전’(大全, Summa)이라 이를만한 자연법사상의 금자탑을 세웠다. 이후 그의 자연법사상은 주의주의(主意主義), 법실증주의의 공격을 받으면서 다소 주춤하였지만, 2차 대전 이후 ‘자연법 르네상스’를 맞이하며 다양한 형식으로 부활하였다. 비록 주장하는 바는 다르나, 결국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을 계승하거나, 비판하거나, 반대하면서 각기 새로운 토미즘을 부활시킨 것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 중 그간 다소 소홀히다뤄지거나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 즉 자연법으로부터의 인정법의 도출원리와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인정법 유형구분과의 연결고리 발견, 그리고 그 구속력까지 개관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가 향후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과관련하여 신학, 철학, 법학계가 함께 자리하여 아퀴나스 사상의 진수(眞髓)를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Abstract
Thomas Aquinas’s idea of natural law is based on the theory of the three division of law that began with the Stoic school. He combined Augustine’s philosophy of natural law, which inherited Plato’s ideas, with Aristotle’s newly-emerged philosophy, and built a monumental landmark of natural law theory, which is literally called “Summa”. Afterwards, his ideas of natural law were somewhat slowed by the attack of Voluntarism and Legal Positivism, but after World War II, his idea was revived in various forms in the wake of the “Natural Law Renaissance”. Although different criticisms are made, Thomas Aquinas’s idea of natural law has been inherited, or opposed, but ultimately revived as new Thomism.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principles of derivation of human law from natural law, through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Furthermore, it is to discover the difference in the basis and binding force between each human laws. I hope this study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the theologians, philosophers, and legal scholars to discuss the essence of Aquinas’ legal idea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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