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산점(민법 제166조 제1항)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종래 통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
Consideration of criteria which judges commencem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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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멸시효제도에 의해 희생되는 권리자를 배려하기 위해 각국의 시효법은 시효의 진행시점을 늦추거나, 시효의 기간을 장기로 하거나 또는 시효의 정지·중단 및 시효이익의 포기 등을 인정한다. 이는 결국 시효제도와 권리자 보호를 적절하게 중용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상 장애설로 볼 수 있는 우리 판례는 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 채권자의 권리행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채권의 시효기간이 사실상 장애를 배려한 것으로 보기에는 단기라는 점, 시효의 존재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채권자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상 장애설을 취하고 있는 판례는 타당하지 않다. 요컨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는 기산점은 권리행사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일반기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일본이나 우리의 판례가 법률상 장애설을 취하면서도 특정한 개별사건에서 객관적 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 사실상 장애를 고려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다. 향후 우리 판례가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법률상 장애설을 취하면서 그 예외의 외연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생각건대 법률상 장애설을 취하면서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 예외를 포섭할 수 있는 권리행사가능성설을 취하면서, 법률상 장애를 당연히 그 권리행사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필요조건으로 고려하는 방법이 더 논리적이라는 점에서 판례의 획기적인 변경을 기대해 본다.
Abstract
In order to consider those who are victimized b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the law of set-off and prescription of each country recognize the delay of commencem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prolongation of prescription’s term, the provision of a suspension and interrupting of extinctive prescription, or the waiving of benefit of prescription. In the end, it is the decision of legislators to properly appl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and protection of rights holders. The Supreme Court case in Korea does not consider the possibility of the creditor's exercise of rights in determining the starting 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However, the precedent is not valid in that the 10-year extinctive prescription is short-term, and that creditors who could not actually exercise their rights should be protected. In short, the term “the time it becomes possible to exercise a certain right” should serve as a general standard that reflects the possibility of exercising his/her rights. Therefore, the precedent of judging the commencem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with or without legal obstacles should be changed. International legislative trends have also been revised to take into account the possibility of the creditor's exercise of rights. Ultimately, I hope that this issue will be resolv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참고문헌 (44)
- 곽윤직, "민법총칙" (2012),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 (2010), 박영사
- 김용담, "주석민법"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 권영준, "소멸시효와 신의칙", 재산법연구, 26(1), pp.1~43 (2009), 한국재산법학회
- 김미리, "특별법연구 10권: 전수안대법관 퇴임기념" (2012)
- 김제완, "國家權力에 의한 特殊類型 不法行爲에 있어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거창사건 항소심판결(부산고법 2004. 5. 7. 선고 2001나15255)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인권과 정의, (368), pp.50~88 (2007),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진우,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재산법연구, 25(3), pp.163~209 (2009), 한국재산법학회
- 김태봉,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례와 소멸시효항변의 제한 법리", 법학논총, 35(3), pp.189~235 (2015), 법학연구소
- 김학동, "민법의 괴제와 현대법의 조명(경암 홍천룡박사화갑기념)" (1997)
- 서종희,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고찰 -2013년 민법개정안을 반영하여-", 일감법학, (37), pp.125~146 (2017), 법학연구소[DOI]
- 서종희, "신의칙에 의거한 제척기간의 적용제한- 일본판례 및 학설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71), pp.463~492 (2013), 법학연구원
- 서종희, "신의칙에 기한 소멸시효항변의 제한 및 그 한계", 법학논총, 25(1), pp.3~43 (2018), 법학연구원[DOI]
- 양창수, "「유럽계약법원칙」의 소멸시효규정 ― 우리 민법에의 示唆를 덧붙여 ―", 서울대학교 법학, 44(4), pp.114~140 (2003), 법학연구소
- 이주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42) (2003)
- 조용환, "역사의 희생자들과 법: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문제", 법학평론, (1) (2010)
- 홍성균,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객관적 체계의 완화 - 대법원 판례의 ‘객관적 인식가능성’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25(4), pp.1361~1436 (2018), 한국사법학회[DOI]
- 内池慶四郎, "消滅時効法の原理と歴史的課題 2" (1993), 成文堂
- 鹿野菜穂子, "時効における公益と私益", 慶應法学, (12) (2009)
- 梅謙次郎, "民法要義巻之一" (1984), 有斐閣
- 山本敬三, "民法講義Ⅰ総則" (2011), 有斐閣
- 星野英一, "時効に関する覚書―その存在理由を中心として―", 民法論集, 4 (1978), 有斐閣
- 松本克美, "時効と正義―消滅時効․除斥期間論の新たな胎動―" (2002), 日本評論社
- 松久三四彦, "星野英一代表編集: 『民法講座1民法総則』" (2012), 有斐閣
- 松久三四彦, "時効制度の構造と解釈" (2011), 有斐閣
- 松久三四彦, "時効法の改正に向けて", 法時, 85(12) (2013)
- 我妻栄, "新訂民法総則(民法講義Ⅰ)" (1965), 岩波書店
- 澤井裕, "テキストブック事務管理·不当利得·不法行為" (2001), 有斐閣
- 平野裕之, "民法総則" (2011), 日本評論社
- 平野裕之, "消滅時効の起算点の緩和と二重の時効期間の可能性", 慶應法学, (28) (2014)
- 香川崇, "消滅時効の起算点·停止に関する基本的考察―フランス法における｢訴えることのできない者に対して時効は進行しない(contra non valentem agerenon currit praescriptio)｣の意義(二)―", 富山大学経済論集, 54(3) (2009)
- 香川崇, "わが国における消滅時効の起算点·停止(一)", 富山大学経済論集, 54(1) (2009)
- 香川崇, "わが国における消滅時効の起算点·停止(二)", 富山大学経済論集, 57(1) (2011)
- 香川崇, "わが国における消滅時効の起算点·停止(三)", 富山大学経済論集, 57(2) (2011)
- 戸田久, "最高裁判所判例説 民事篇(平成19年度)" (2010), 法曹会
- Chareles AUBRY, "Cours de droit français d’arès la méthode Zachariae, t.12" (1958)
- Martin Asholt, "Verjährung im Strafrecht: Zu den theoretischen, historischen und dogmatischen Grundlagen von Bestrafung und Zeit in §§ 78 ff StGB" (2016)
- Ulrich Büdenbender, "Die Verjährung zivilrechtlicher Ansprüche", JuS, pp.481~ (1997)
- Annette Guckelberger, "Die Verjährung im Öffentlichen Recht" (2004)
- "Law Commission Consultation Paper, No. 151", Limitation of Actions, ~ (1998)
- Heinz-Peter Mansel, "Zivilrechtswissenschaft und Schuldrechtsreform" (2001)
- Frank Peters, "Gutachten und Vorschläge zur Überarbeitung des Schuldrechts, Band 1" (1981)
- Reinhard Zimmermann, "Comparative Foundations of a European Law of Set-Off and Prescription" (2002)
- Reinhard Zimmermann, "„- ut sit finis litium“, – Grundlinien eines modernen Verjährungsrecht auf rechtsvergleichender Grundlage -", JZ, pp.853~ (2000)
- Philippe STOFFEL-MUNCK, "La prescription extinctive études de droit comparé"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