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라는 불확정 개념에 대한 법률해석
Interpretation of Social Order Concep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Korean Courts’ Case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글은 ‘사회질서’라는 불확정 개념에 대한 해석 문제를 다루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이라는 기준은 민법에서 시작하여 다른 법률에도 적용되고 있다. 법 적용의 영역이 다르더라도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질서 체계를 이루는 각 법 분야에서의 해석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불확정개념 해석은 일관된 판례의 축적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예측가능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글은 먼저 민법에서의 ‘사회질서’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이 개념이 다른 법률에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후 형법과 법인세법 판례들을 통해 ‘사회질서’의 개념이 실제 어떻게 해석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특히 형법과 법인세법은 자유권이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명확성이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질서’를 적절한 해석을 위한 쟁점들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제안을 하였다. 특히 법률해석의 관점에서 불확정성의 개념을 논하였으며, 국민의 법감정 및 사회통념의 기준과 이것이 입법에 미치는 영향들을 논하였다. 입법이 사회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 법관이 적극적으로 법의 해석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도 한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속화되어 가는 사회과학적인 발전과 이와 연관된 분쟁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입법자보다 법관에게 그 책임이 먼저 주어지는 현상을 본 글에서는 살펴보았다. 나아가 법관의 축적된 법해석이 입법으로 연결되기까지 한 구체적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사회질서’와 같은 불확정개념에 대한 해석이 적정하게 될 때 이는 좋은 판결로 연결된다. 이러한 법률해석은 법관 개인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재판 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변호사, 검사 등 각 소송관계인들의 사실 및 법률 주장, 여러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충분한 변론, 이를 위한 절차적인 보장이 뒷받침 될 때 좋은 판결이 도출된다. 또한 불확정개념 해석이 재판 결과를 결정짓는 사건에서는 좋은 판결의 도출을 위해 참여적인 재판이 해답이 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looked at several Korean Courts’Cases that interpreted the‘Social order Conception’ in various fields of law. I analyzed how‘Social order Conception' was interpreted in the fields of Civil law, Corporate tax law, and Criminal law. The relevance was also investigated. Even in different areas of law, interpretations in each area of law must be harmonized. In particular, the interpretation of the Amorphous Concept can have normative power only when it can give predictability to the offender. Therefore, in a judgment to change the interpretation of the Amorphous Concept the rationale underlying the decision should be provided abundantly. In interpreting the‘Social order Conception', precedents consider the Legal emotion and the Socially Accepted Idea as the standard. The Legal emotion and the Socially Accepted Idea can be derived from existing precedents or legislative circumstance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ases where legislation cannot keep up with social phenomena. In this case, the judge actively resolves the legal dispute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In particular, the responsibility is often given to judges in understanding the accelerating social and scientific development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related disputes. The accumulated interpretation of the law by judges is sometimes linked to legislation. A persuasive good judgment cannot be drawn only by the ability of individual judges. A good judgment is possible when lawyers and prosecutors involved in the trial process provide in-depth and sufficient arguments for facts and legal arguments and various issues. For a persuasive interpretation of the Amorphous Concept, a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trial can be the answer.
참고문헌 (21)
- 곽윤직, "민법총칙" (2013), 박영사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ⅩⅢ) -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9)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0), 박영사
- 송덕수, "민법 핵심판례 220선" (2021), 박영사
- 김용덕, "주석민법 민법총칙" (2019), 한국사법행정학회
- 홍보람, "법관 업무부담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7 (2021), 사법정책연구원
- 강태경, "사회여론에 대한 법관의 인식: 법관 대상 FGI에 대한 근거이론 분석과 토픽 모델링 비교", 한국심리학회지:법, 13(1), pp.23~52 (2022), 한국법심리학회
- 김기윤,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형사법 적용의 재구성", 형사법의 신동향, (71), pp.63~94 (2021), 대검찰청[DOI]
- 박준석, "공서양속위반을 들어 상표등록을 거절하거나 무효화한 우리 판례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 법조, 59(8), pp.157~233 (2010), 법조협회[DOI]
- 변종필, "법감정의 일반화를 위한 제언", 법철학연구, 3 (2000), 한국법철학회
- 변종필, "사회윤리와 정당화사유 - 정당화사유의 체계적 이해와 그 적용에 관하여 -", 비교형사법연구, 21(4), pp.183~214 (2020),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서을오, "民法 제103조상의 反社會秩序行爲의 類型化에 대한 批判的 檢討", 민사판례연구, (33), pp.127~156 (2011), 민사판례연구회
- 옥도진, "民法 解釋方法의 理論과 實際 - 문언을 중시하는 해석과 민법 제1조의 재조명 -", 저스티스, 146(1), pp.123~163 (2015), 한국법학원
- 윤진수, "한국민법상의 공서양속", 민사법학, 85 (2018), 한국민사법학회
- 윤진수, "한국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판결: 일반조항, 사법적극주의 그리고 장래적 판례변경", 법철학연구, 23(2), pp.273~308 (2020), 한국법철학회
- 이상신, "담합사례금의 손금 산입 여부-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조세연구, 18(1), pp.91~110 (2018), 한국조세연구포럼[DOI]
- 이상욱, "民法 제103조 善良한 風俗의 位相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영남법학, 10(1) (2004),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종수, "배임수증재죄의 형법적 의의와 ‘부정한 청탁’의 해석", 형사정책연구, 30(4), pp.1~34 (201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DOI]
- 임웅, "법감정에 관한 연구", 법철학연구, 1 (1998), 한국법철학회
- 최수연, "담합사례금의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47), pp.183~206 (2020), 법학연구소[DOI]
- 한승수, "우리법상 公序 條項에 관한 개괄적 비교- 민법, 국제사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1(1), pp.7~38 (2019), 중앙법학회[D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