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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퇴거의 인권 문제

A Few Issues of Human rights on the Deportation of Illegal stay alien workers

김병록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10.12|법학논총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ty)|제17권 제3호|pp.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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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다문화사회외국인 근로자Human right불법체류강제퇴거출입국관리행정Deportation(Expulsion)The Immigration control administrationIllegal stayAn alien workerMulti-culture society

초록

국제사회는 구성원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혼재하며,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란 두 개념이 병존하고 있으며, 둘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양자 간 충돌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다. 출입국관리행정도 범인류주의와 국익우선주의, 인도주의와 경제주의, 문화상대주의와 법치주의, 개방주의와 보호주의 등 상반된 원칙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입국관리 행정에서는 단속(Intermission) 및 보호(Proction), 강제퇴거(deportation, expulsion)가 외국인의 자유에 개입할 수 있는 강제력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제도는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국제인권조약과 외국의 법 규정 및 사례 등에 비추어봤을 때 외국인의 인권보호에 있어 부족한 점들이 발견된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강제퇴거 되는 외국인은 강제퇴거로 인해 여러 가지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데 가족결합권(right to family unification)의 침해 문제도 외국인들이 겪는 대표적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장기화된 구금의 금지라든가 자의적인 체포 또는 구금의 금지와 보상을 받을 권리의 보장,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개인의 추방 금지문제, 생명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사형당할 위험이 있는 개인의 추방 금지의 문제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중심으로 외국인 강제퇴거 시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국제인권조약 규정 및 외국의 법 규정과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현행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외국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constituent’s diversities and differences, conception of human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coexist, and whether deciding the priority between the twos, and the possibilities of conflicts between both sides are increasing. Fulfilling opposite policies such as humanism and nationalism, humanitarianism and economism, cultural relativity and constitutionalism, the policy of the open door and protectionism are features of the immigration control administration. In the immigration control administration, intermission as well as protection, deportation are classic forms of interference by compelling force in foreigner’s liberty. However, present immigration control administration’s policy of expulsion shows several flaws in foreigner’s protection in human rights when judging by the international treaty of human rights and foreign law regulations as well as cases. It is no exaggeration saying that illegal staying foreigners are placed in a human right’s dead zone. They are targets of expulsion because of their status of “illegal” sojourners. Foreigners whom are deported from korea are exposed to several human rights violation by expulsion, and violations to family unification rights are typical cases of foreigner’s matter. Besides, relating to personal liberties there are prohibition on impartial extension in custody, arbitrary arrestment or prohibition in custody and guarantee in compensations, ban in expulsion for people who are endangered to torture, and relating to protection in living rights there are ban in expulsion for people who are endangered to execution etc. In this dissertation, it examines matters relating to foreigner’s human rights which can occur when foreigners are deported mainly by korea’s directly involved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start, after analyzing international treaty of human rights and foreign law regulations and cases, and examine immigration control administration’s law of expulsion based on such analysis, it suggests eligible remedies to be for foreigner’s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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