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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 원칙에 대한입법론적 고찰

Legislative Discussion on Nonlawyer Investment in Law Firms

하정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2015.06|고려법학 (Korea Law Review)|제77호|pp. 20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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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소비자에의 접근성 강화비변호사의 투자비변호사의 로펌 경영참여비변호사의 로펌 지분 소유비변호사와의 보수 배분변호사의 직무상 독립성다직역개업비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 취급법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promotion of access to legal serviceoutside investment in a law firm/nonlawyer investmentnonlawyer managementnonlawyer ownershipsharing of legal fees with a nonlawyerloss of lawyer’s independent judgment/loss of professionalismmultidisciplinary firmconcern of nonlawyer providing legal advicepromotion of competitiveness of legal industry
주제분류법학

초록

현행 변호사법은 제34조에서 비변호사와의 동업을 금지하여 변호사 아닌 사람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나 로펌을 개설･운영하거나 변호사와 함께 법률사무소나 로펌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면적인 비변호사와의 동업 금지 조항은 법률시장의 포화 속에서 재무여건이 열악한 로펌 등이 많고 조만간 한-EU 그리고 한-미 FTA에 따라 법률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대형 외국 로펌이 우리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큰 가운데 우리 법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 원칙을 완화할 경우 국내 로펌의 전문화･조직화･대형화를 통하여 법률서비스 소비자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비변호사의 투자 등에 의해 마련된 자본 및 비변호사의 전문경영능력 등을 활용하여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 현지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로펌의 보수 분배 구조 개선 및 장기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변호사 개개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변호사가 변호사와 동업을 하는 것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용하는 것부터 변호사와 동업자로서 함께 법률사무소나 로펌을 개설하는 것, 비변호사가 법률사무소나 로펌에 투자하여 지분을 소유하는 것 등으로 그 유형이 다양하고, 비변호사의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비변호사의 지분에 한도를 두거나 지분 취득 자체는 허용하되 비변호사 주식의 의결권 등을 제한할 것인지, 매수인을 기관매수인으로 한정할 것인지 등에 따라 매우 다른 구조로 구성될 수 있다.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비변호사와의 동업 허용 범위 및 정도를 조정하여 비변호사와의 동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법률과 같이 모든 형태의 동업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Abstract

In Korea, lawyers have worked in sole proprietorship or partnership structures with no outside investment. However, changes in the legal profession as well as chang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in law firms lead us to rethink about the prohibition of nonlawyer investment. In addition, since Korea has opened legal services to foreign competition through several Free Trade Agreements, the need to feed corporations’ growing demand for specialized legal services is increasing. Recognizing potential benefits of nonlawyer investment and management in that it could promote the access of clients to legal services and competitiveness of legal industry through systemization and specialization of law firms, it would be better to allow nonlawyer investment. In particular, when some restrictions, such as share ownership restrictions and share voting controls, would be laid on, the concern about the lawyer’s professional independence of judgment may be resolved to some degree. It’s time to reconsider on the policy of prohibiting nonlawyer investment in law firms.

참고문헌 (61)

  1. 박준, "주요 국가의 변호사 윤리규범 –영국･독일･프랑스･EU･일본" (2011), 소화출판사
  2. 이상수,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2009), 서강대학교 출판부
  3.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4), 박영사
  4. 최진안, "법조윤리" (2010), 세창출판사
  5. "법률시장개방 이후 로펌이 살아남는 법: 개방된 법률시장에서의 한국 로펌의 생존전략", 김갑유[URL]
  6. 문재완, "법의 세계화와 영미 로펌의 세계 지배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43(4), pp.277~318 (2002)
  7. 박정수, "서비스산업의 규제현황과 주요 업종별 규제개선 방향", 산업경제, pp.79~87 (2014)
  8. 이국운, "한국의 로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법과사회, (27), pp.35~54 (2004), 법과사회이론학회
  9. 정봉진, "변호사 아닌 사람의 로펌 투자 금지", 법과사회, (35), pp.225~260 (2008), 법과사회이론학회
  10. 최남석, "법률서비스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 -법률서비스 수출확대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22(1), pp.95~129 (2013), 한국규제학회
  11. 법률서비스 산업의 낮은 글로벌 경쟁력, "대한변협신문 2014.5.24", 2014
  12. "한미 FTA발효와 법률서비스의 수출산업화, KERI 칼럼" (2012), 최남석[URL]
  13. 하정철,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예외 사유인 ‘공익상의 이유’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47), pp.571~600 (2014), 법학연구원
  14. 하정철, "변호사법상 이익충돌법리의 주관적 적용범위― 기업집단과 의뢰인의 범위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41, pp.1117~1153 (2014), 비교법학연구소
  15. 하정철, "변호사의 현재 의뢰인과의 이익충돌-현재의 의뢰인을 상대방으로 한 다른 사건의 수임 가능여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0(3), pp.653~672 (2013), 법학연구원
  16. 홍성수, "로펌의 성장과 변호사윤리의 변화: 개인윤리에서 조직윤리로, 공익활동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법과사회, (41), pp.145~172 (2011), 법과사회이론학회
  17. "98헌바95･96, 99헌바2, 2000헌바4(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0.4.27, ~ (2000)
  18. "2006헌바96 결정", 헌법재판소 2007.8.30, ~ (2007)
  19. "법무법인 유한 설립 자본금 5억→1억 대폭 완화" (2014)[URL]
  20. "법무사협회 vs 변호사협회 갈등･･･무변촌 지방의회 의원들은?" (2014), 로이슈[URL]
  21. "변호사들도 생계형 범죄...아! 옛날이여~" (2013), 문화일보[URL]
  22.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추진 방안" (2013)[URL]
  23. "국내 등록된 변호사 수 2만 명 넘어" (2014)[URL]
  24. "월 200만원도 못번다고 신고한 전문직 9000명 넘어" (2015)[URL]
  25. "노는 변호사 3000명, 전체의 15%... 위기의 법률시장" (2014)[URL]
  26. "변호사법질의회신(465호)" (2013)[URL]
  27. "한국변호사백서 2010"[URL]
  28. "회원현황"[URL]
  29. "8.1.3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URL]
  30. "통계청, 보도자료-2013년 서비스업부문 조사결과(2014.12.24.발표)"[URL]
  31. "통계청, 보도자료-2012년 서비스업부문 조사결과(2013.12.26.발표)"[URL]
  32. "통계청, 보도자료-2011년 서비스업부문 조사결과(2012.12.27.발표)"[URL]
  33. "통계청, 보도자료-2009년 서비스업부문 조사결과(2010.12.28.발표)"[URL]
  34. "통계청, 보도자료-2008년 서비스업부문 조사결과(2009.12.28.발표)"[URL]
  35. "법률 제7357호(2005.1.27.)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URL]
  36. "법률 제8991호(2008. 3. 28)변호사법 중 개정법률"[URL]
  37. "대통령령 제20983호 (2008.9.3) 변호사법시행령 개정령"[URL]
  38. "법률시장개방-공지사항"[URL]
  39. "법률시장 개방과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URL]
  40. "법무부 공고 제2014-499호"[URL]
  41. "성장동력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URL]
  42.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보도자료"[URL]
  43.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 보도자료"[URL]
  44. "제7차 투자활성화대책 보도자료"[URL]
  45. "보도자료 “05.12.5 규제개혁 추진보고회의 개최”"[URL]
  46. Edward S. Adams, "Law Firms On the Big Board?: A Proposal For Nonlawyer Investment in Law Firms", Cal. L. Rev., 86, pp.1~ (1988)
  47. Thomas R. Andrews, "Nonlawerys in the Business of Law: Does the One Who Has the Gold Really Make the Rules?", Hastings L. J., 40, pp.579~599 (1989)
  48. Elizabeth Chambliss, "New Sources of Managerial Authority in Large Law Firms", Geo. J. Legal Ethics, 22, pp.63~ (2009)
  49. Jogn J. Gabarro, "Managing the Modern Law Firm: New Challenges", pp.11~ (2007), New Perspectives
  50. Harodl Levinson, "Independent Law Firms that Practice Law Only: Society’s Need, the Legal profession’s Responsibility", Ohio St. L. J., 51, pp.229~ (1990)
  51. Paul R. Koppel, "Under Siege From Within and Without: Why Model Rule 5.4 Is Vital to the Continued Existence of the American Legal Profession", Geo. J. Legal Ethics, 14, pp.687~ (2001)
  52. "Want to Own a Law Firm?, American"[URL]
  53. "In re Holmes, 304 B.R. 292", ~ (2004)
  54. "McIntosh v. Mills, 121 Cal. App. 4th 333, 17 Cal.Rptr. 3d 66(Cal.App. 1 Dist. 2004)", ~ (2004)
  55. "Peterson v. Anderson, 155 Ariz. 108, 745 P.2d 166(Ariz.App. 1987)", ~ (1987)
  56. "영국 사무변호사 행위규범(Solicitors' Code of Conduct 2007)", ~
  57. "유럽변호사 행위규범(The Code of Conduct for European Lawyers)", ~
  58. "프랑스 변호사 직무에 관한 전국적 내부규칙(Reglement Interieur National de la profession d'avocat)", ~
  59. "ABA윤리규칙(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
  60. "쿠탁 위원회 초안 (Proposed Final Draft: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1981)[URL]
  61. "워싱턴디씨 변호사윤리규정 (D.C.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ule)(",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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