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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과 법률시장의 확대개방에 따른 대응 방향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nd Legal Market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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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한미자유무역협정 합의에 따라 향후 5년 내에 3단계의 단계적 개방을 통하여 한국의 법률서비스시장이 개방될 예정이다. 그 동안 한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은 법률적으로 국내 변호사들에 의한 서비스 제공만이 허용되었었으나, 그동안 금융관계를 비롯한 일부 분야 및 90년대 말의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법무 상당 부분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하여 외국 변호사들에 의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 왔음이 사실이다.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결국 관련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필연적인 것이라는 인식에서, 과거 수동적 자세를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할 문제라고 판단된다.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한국변호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개개 변호사의 안목 및 능력 제고 방안, 법률서비스 시장의 확대 및 직역 확보 방안에 대한 투철한 연구와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안된 구체적 방안의 시행 및 실천을 통하여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확대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주도 하에 시장 개방 내용의 정확한 홍보활동 및 외국변호사의 효율적 관리감독 시스템의 확보 방안에도 혜안을 모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6)
- 문재완, "외국의 법률시장개장 대처 성공사례(법인, 개인 포함)-일본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373) (2007)
- 고준성, "법률시장 개방이 법무비용 및 법무수요에 미치는 영향 검토" (2006)
- "The National Law Journal" (2006)
- 강봉수, "법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변호사의 대처방안", (373) (2007)
- 법무부, "한미FTA 법률서비스 개방 분야 협상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2007)
- 대표자 간담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 포함) 대표자 간담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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