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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관료의 예산선호에 관한 연구: 예산선호 다양성과 설명모델의 탐색

조정래
정부학연구소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2010.12|정부학연구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JGS))|제16권 제3호|pp. 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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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행태예산극대화예산증가선호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관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예산을 극대화하려한다는 Niskanen (1971)의 주장은 널리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예산극대화”라는 하나의 분석틀로서 관료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예산행태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 관료들의 예산행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미국 주(州)정부 관료와 한국 지방정부관료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관료들의 예산증가선호(preferences for budget expansion)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산극대화이론과는 달리 예산의 증가를 원하지 않는 관료들도 존재하며, 예산증가를 원하는 경우에도 그 정도가 다양하였다. 둘째, 한국과 미국 관료의 예산증가선호를 비교해본 결과 한국 관료의 예산증가선호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정부관료의 예산증가선호를 설명하기 위한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정부 간 재정지원, 예산의 삭감가능성, 예산결정과정 참여자와의 관계가 예산증가선호에 영향을 미쳤다.

참고문헌 (37)

  1. 강윤호, "지방정부 관료의 동기와 예산 극대화 행태", 한국행정학보, 33(4), pp.189~210 (1999)
  2. 강윤호, "제도, 제약 및 관료의 예산결정행태: 지방정부 예산결정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한국정책학회보, 9(1), pp.79~106 (2000)
  3. 김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출효과 분석: Flypaper Effect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7(3), pp.241~261 (2003), 한국행정학회
  4. 김성철, "우리나라 중앙관서의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담당관의 인식조사", 한국행정학보, 38(6), pp.93~110 (2004), 한국행정학회
  5. 김성철, "우리나라의 공공선택론적 예산결정행태에 관한 연구: 예산담당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3), pp.133~148 (2005), 서울행정학회
  6. 김재훈, "정부지출결정요인검증을 위한 새로운 시도: 미국 주정부 지출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7(1), pp.138~145 (1993)
  7. 김재훈, "국고보조금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비교정책적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8(1), pp.25~48 (2003), 한국지방재정학회
  8. 김재훈, "참여정부 정부간 재정관계의 주요 쟁점 분석:사회복지부문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1(3), pp.201~219 (2007), 한국지방정부학회
  9. 나중식, "지방정부의 예산결정실태와 경향성 분석: 부산직할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6(2), pp.591~610 (1992)
  10. 박광국, "지방정부 예산결정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의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8(1), pp.241~262 (1994)
  11. 배득종, "신재무행정론" (1999), 박영사
  12. 배상석, "정부회계도입의 정책확산(Policy Diffusion)에 대한 실증적 분석: 영남지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3), pp.231~254 (2007), 한국정책학회
  13. 송재복, "정부관료제의 예산행태와 전략:예산요구와 확보간 경향분석(1963-2007)", 한국행정연구, 17(4), pp.83~108 (2009), 한국행정연구원
  14. 신무섭,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예산 증대노력과 그 결과 - 전북을 중심으로 한 예비적 연구 -", 한국자치행정학보, 23(2), pp.1~21 (2009), 한국자치행정학회
  15. 원구환, "광역자치단체 예산의 점증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11(3), pp.41~64 (2009), 대한지방자치학회
  16. 이영조, "지방정부 예산관료의 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지방자치연구, 7(1), pp.27~48 (1995)
  17. 행정안전부, "2010년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 (2010)
  18. 홍근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영향분석: fungibility 가설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pp.435~449 (2010)
  19. Bailey, John J., "Operationalizing Incrementalism: Measuring the Muddl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5(1), pp.60~66 (1975)
  20. Bartle, John R., "Budgeting, Policy, and Administration: Patterns and Dynamic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4(1), pp.21~30 (2001)
  21. Blais, Andre, "Introduction. In: The Budget-Maximizing Bureaucrat: Appraisals and Evidence", pp.3~12 (1991), Univeristy of Pittsburgh Press
  22. Buchanan, James M., "Why Does Government Grow?. in: Budgets and Bureaucrats: The Sources of Government Growth", pp.3~18 (1977), Duke University Press
  23. Bowling, Cynthia J., "Exploring and Explaining the Preferences of State Agency Heads for governmental Expansion-A Typology of Administrator Growth Postures, 1964-1998: Understanding Minimizing as well as maximizing Bureaucrats", annual conference of th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2000)
  24. Bowling, Cynthia J., "Establishing a Continuum from Minimizing to Maximizing Bureaucrats: State Agency Head Preferences for Governmental Expansion-A Typology of Administrator Growth Postures, 1964-98",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4(4), pp.489~499 (2004)
  25. Campbell, Colin, "The Limits of the Budget-Maximizing Theory: Some Evidence from Officials' Views of Their Roles and Careers. in: The Budget-Maximizing Bureaucrat: Appraisal and Evidence", pp.85~118 (1991),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26. Downs, Anthony, "Inside Bureaucracy" (1967), The Rand Corporation
  27. Duncombe, Sydney, "Agency Budget Success: How It Is Defined by Budget Officials in Five Western States", Public Budgeting and Finance, 2(1), pp.24~37 (1987)
  28. Ho-Taek Choi, "The Response of Local Authorities to Grants-in-Aid: An Application of Panel Data", 한국지방재정논집, 6(2), pp.203~224 (2001)
  29. Kiewiet, Roderick, "Bureaucrats and Budgetary Outcomes: Quantitative Analyses. in: The Budget-Maximizing Bureaucrat: Appraisals and Evidence", pp.143~173 (1991),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30. Niskanen, William A.,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1971), Aldine Publishing
  31. Schick, Allen, "Perspectives on Budgeting" (1980),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32. Schick, Allen, "Macro-Budgetary Adaptations to Fiscal Stress in Industrialized Democraci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6(2), pp.124~134 (1986)
  33. Saffell, David, "State and Local Government: Politics and Public Policies" (1998), McGraw Hill
  34. Sigelman, Lee, "The Bureaucrat as Budget Maximizer: An Assumption Examined", Public Budgeting and Finance, 6(1), pp.50~59 (1986)
  35. Wildavsky, Aaron B., "The Politics of the Budgetary Process" (1979), Little Brown
  36. Wildavsky, Aaron B., "The New Politics of the Budgetary Process" (1988), Scott, Foresman and Company
  37. Wright, Deil S.,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3rd ed.", pp.1988, Br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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