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권위주의와 학연주의의 제도적 고착화과정에 관한 연구:조선총독부 행정문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uthoritarianism and the Old-boy Network: Focus on the Influence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김윤호
정부학연구소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2020.08|정부학연구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JGS))|제26권 제2호|pp. 203-240|DOI 10.19067/jgs.2020.26.2.203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관료제조선총독부bureaucracy권위주의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학연주의uthoritarianismthe old-boy network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논문은 “한국 전통 행정문화로 알려진 권위주의, 학연(연고)주의에 일제의 영향은 없었는가?”라고 하는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일제강점기 역사와 현대 한국행정을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부정적) 한국 행정문화의 원인을 조선시대 및 유교사상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권위주의와 학연주의의 제도적 고착화 원인으로 일제 조선총독부의 행정문화에 주목하였으며, 그 근거로 갑오개혁기 전후의 인적, 제도적 차원의 단절성을 들었다. 분석 결과, 현대 한국행정 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권위주의와 학연주의의 제도적 고착화 원인은 일제 강점기의 조선총독부 통치체제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독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위계체계는 이 땅에 권위주의 문화를 확산시켰으며,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경성제대 출신자들에 대한 임용우대 정책은 관료제 내에 학연주의를 낳는 씨앗으로 작용하였다. 해방 후 미군정기, 대한민국의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도 일제의 인적, 제도적 유산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특히 유신체제하 여러 국가주도 경제개발 정책들은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 시절 경험했던 만주국 사회실험 정책들을 모방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일제 행정의 유산,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이 논문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청산과 미래형 한국 관료제를 제안하며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Was there any influence of Japanese imperialism on authoritarianism and the old-boy network in Korea?” By connecting the history of Japanese rule in Korea with the contemporary Korean government’s administrative culture, this study intende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literature that has tried to find the cause of the Korean government’s (negative) administrative culture in the Chosun dynasty or Confucianism.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immediate cause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uthoritarianism and the old-boy network in Korea resides in the ruling system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1910-1945). The centralized ruling system that located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at its peak distributed the authoritarian culture in Korea. Furthermor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s practice, which gave preferential treatment for appointment to those who graduated from K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sowed the seeds of the old-boy network in Korean bureaucracy. This study concludes by suggesting a Korean bureaucracy model for the future, which is expected to solve the issue of how to deal with the legacy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참고문헌 (70)

  1. 강상중, "기시노부스케와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에게 만주국이란 무엇이었는가" (2012), 책과함께
  2. 강혜경, "국가형성기 (1948-1950) 이승만 정권의 행정기구구성과 관료충원 연구", 국사관논총, 79, pp.219~256 (1998)
  3. 구교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2017), 집문당
  4. 김광웅, "행정문화", 행정논총, 19(2), pp.248~265 (1981)
  5. 김두래, "한국 행정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은 가능한가? 정치적 중립성의 비판적 이해와 정치적 통제의 병립가능성", 한국행정학보, 54(2), pp.3~31 (2020), 한국행정학회[DOI]
  6. 김연진, "정부산하기관 임원충원에 관한 연구", 석사, 행정학, pp.2002
  7. 김영민, "한국의 정치변동과 관료제, 1945-72 : 국가관료제의 변천과정", 박사, 행정학, pp.1991
  8. 김영모, "한국지배층연구" (1982), 일조각
  9. 김영평, "다산의 행정개혁 : 현대적 해석과 평가" (2010), 대영문화사
  10. 김운태, "한국 고급공무원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과 한국 관료제를 위한 제언", 행정논총, 4(2), pp.153~206 (1966)
  11. 김운태, "한국 행정 근대화 100년의 회고 : 미 군정의 과도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5(2), pp.1~17 (2001)
  12. 김윤호, "한일 중앙행정기관의 미시적･거시적 비교연구: 기능별 조직규모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2(2), pp.127~168 (2016), 정부학연구소[DOI]
  13. 金鍾晟, "한국행정제도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 미군정과 건국정부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1999
  14. 김해동, "한국관료의 행태상의 제특징", 행정논총, 23(2), pp.163~177 (1985)
  15. 도면회,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2014), 푸른역사
  16. 민병익,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 경영이행 실적에 미친 영향", 지방정부연구, 19(3), pp.195~221 (2015), 한국지방정부학회
  17. 민진, "한국공무원의 정책개발지각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25(3), pp.825~841 (1991)
  18. 박병련, "한국의 관료론: 방법과 실제" (1994),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 박은경,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조선인 관료에 관한 연구 : 충원양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8(2), pp.133~163 (1995)
  20. 박천오, "한국 정부관료제" (2012), 법문사
  21. 백완기, "한국행정의 근대화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접근법", 한국행정학보, 9, pp.71~102 (1975)
  22. 백완기, "한국의 행정문화" (1984), 고려대학교 출판부
  23. 안용식, "일제하 조선인 문관고등시험 합격자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17(3), pp.365~406 (2007), 한국국정관리학회
  24. 안진, "미군정 행정관료제의 특징에 관한 일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2(2), pp.135~157 (2005)
  25. 오석홍, "대한민국정부의 행정개혁", 행정논총, 28(1), pp.52~78 (1990)
  26. 오석홍, "한국의 행정" (2002), 법문사
  27. 유민봉, "한국행정학" (2015), 박영사
  28. 이명석, "정부투자기관 임원의 충원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1(3), pp.295~311 (1997)
  29. 이상엽, "조선후기 지방행정에 있어서 이서(吏胥)의 부패유발요인과 반부패개혁론", 한국행정학보, 36(3), pp.19~37 (2002), 한국행정학회
  30. 이상칠, "20 세기 정리를 위한 특집 1 : 일제 식민지 시대의 재인식; 일제시대의행정이 현대 행정에 미친 영향", 역사와 사회, 3, pp.39~70 (1990)
  31. 임도빈, "관료제,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주의: 정부개혁의 반성과 과제", 한국행정학보, 41(3), pp.41~65 (2007), 한국행정학회
  32. 임의영, "Weber의 관료제에 대한 전망의 행정철학적 재구성", 한국행정학보, 39(2), pp.23~39 (2005), 한국행정학회
  33. 장세윤, "경성제국대학의 한국인 졸업생과 고등문관 시험", 서울과 역사, (69), pp.43~100 (2007), 서울역사편찬원[DOI]
  34. 장신, "1919~43년 조선총독부의 관리임용과 보통문관시험", 역사문제연구, 8, pp.45~77 (2002)
  35. 전상숙, "조선총독정치연구" (2012), 지식산업사
  36. 조석준, "미군정 및 제일공화국의 중앙부처 기구의 변천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5(1), pp.1121~1162 (1967)
  37. 조석준, "한국행정조직론" (2010), 법문사
  38. 최성욱, "공공영역에서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문화적 관점" (2020), 박영사
  39. 하태수, "제도의 이전, 토착화 그리고 신제도주의", 행정논총, 40(1), pp.46~69 (2002), 한국행정연구소
  40. 함재봉, "유교, 자본주의, 민주주의" (2000), 전통과 현대
  41. 법률저널, "올 5급 공채 2차 합격자가 가장 선호하는 부처는 어디?", 법률저널, ~ (2018)
  42. 법률저널, "2019년도 행정고시, 연세대⋅성균관대 역대 최다 성과", ~ (2019)
  43. 청년 10명 중 9명 “대한민국은 불공정”, , 2014
  44. 아시아경제, "연세대 안용식 명예교수 ‘일제강점기 조선인 관리’발간", ~ (2015)
  45. 질긴 ‘학연 카르텔’… 기수 무시 ‘꿀 보직’은 후배에게, , 2018
  46. 今村都南雄, "官庁セクショナリズム, Vol. 1" (2006), 東京大学出版会
  47. 岡本真希子, "植民地官僚の政治史-朝鮮⋅台湾総督府と帝国日本-" (2008), 三元社
  48. 小林英夫, "帝国日本と総力戦体制" (2004), 有志舎
  49. 城山英明, "中央省庁の政策形成過程: 日本官僚制の解剖, Vol. 9" (1999), 中央大学出版部
  50. 西尾勝, "行政学" (2002), 有斐閣
  51. 趙甲濟, "總督府高官たちのその後 (上) (下)", アジア公論 (1985)
  52. 通堂あゆみ, "日本の朝鮮, 台湾支配と植民地官僚" (2009), 思文閣出版
  53. 秦郁彦, "官僚の研究" (1983), 講談社
  54. 浜口裕子, "日本統治と東アジア社会: 植民地朝鮮と満州の比較研究" (1996), 勁草書房
  55. 本田雅俊, "現代日本の政治と行政" (2001), 北樹出版
  56. 村松岐夫, "行政学教科書: 現代行政の政治分析" (2001), 有斐閣
  57. 俞鎭午, "紺碧遥かに"
  58. 悠々閑人, "受験談義: 官吏の栄達と学業成績との関係(一)", 受験界 (1935)
  59. Clifford, Mark L., "Troubled Tiger: Businessmen. Bureaucrats, and Generals in South Korea" (1994), ME Sharpe
  60. Fromm, Erich, "Escape from Freedom" (1973), Rinehart, Incorporated
  61. Johnson, Chalmers,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1975), Stanford University Press
  62. Maslow, Abraham H.,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pp.370~396 (1943)
  63. Okazaki, Tetsuji, "Total War and ‘Modernization'", pp.15~ (1998), Cornell University
  64. Palais, James. B.,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 (1975), Harvard University Press
  65. Pempel, T. J., "Democratizing Japan: The Allied Occupation", pp.157~187 (1987), University of Hawaii Press
  66. Pempel, T. J., "Bureaucracy in Japan", PS : Political Science & Politics, 25(1), pp.19~24 (1992)
  67. Rainey, Hal. G., "Understanding and Managing Public Organizations" (2014), John Wiley & Sons
  68. Silberman, Bernard S., "Cages of Reason: The Rise of the Rational State in France, Japa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1993), University of Chicago Press
  69. Spaulding Jr, Robert M., "Dilemmas of Growth in Prewar Japan", pp.33~80 (1971), Princeton University Press
  70. Woo-Cumings, Meredith, "Politics and Policy in the New Korean State", pp.141~169 (1994), Longman Cheshire Limited

관련 논문AI추천

우리나라 정부관료제의 인사체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공직구조를 중심으로이병량, 주경일, 함요상정부학연구소 · 정부학연구2004 · 제10권 제1호한국 관료제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적폐와 개혁전일욱한국행정사학회 · 한국행정사학지2017 · 제40호갑오개혁과 한국 근대관료제의 형성: 역사적 제도주의접근김근세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국정관리연구2017 · 제12권 제4호한국관료제의 기관 자율성과 기관 능력의 부처별 차이에 관한 연구: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비교양재진, 윤성원정부학연구소 · 정부학연구2015 · 제21권 제2호한국 행정문화: 연구의 한계와 과제박천오정부학연구소 · 정부학연구2008 · 제14권 제2호식민지 조선 행정일원화와 조선총독의 '정치적 자율성'전상숙현대일본학회 · 일본연구논총2005 · 제2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

행복: 정책담론의 새로운 플랫폼구교준pp. 3-27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강화: 의료보장제도 가입자의 위험 예측 모형 구축정우진pp. 29-61공무원 행복 증진을 위한 탐색적 연구: 조직적ㆍ제도적 차원의 관리를 중심으로김서용, 김다은pp. 63-95조직 문화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정성과관리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금재덕, 박선영pp. 97-132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출의 경쟁과 확산에 관한 연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례를 중심으로정재진pp. 133-16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