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적폐와 개혁
A Deep-rooted Evil and Reform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Bureau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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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한국 관료제의 발달과정에서 한국 관료제의 적폐(積弊)가 무엇이며 개혁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회자되는 적폐(積弊)의 의미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뜻한다. 한국 관료제의 발달과정을 조선의 유교적 관료제, 일제 식민시기 절대독재 관료제, 미군정시기의 서구적 관료제, 대한민국의 체제유지형 관료제, 경제발전형 관료제, 환경 적응형 관료제를 살펴본 결과 한국 관료제의 적폐 요소는 권위주의, 정실주의, 형식주의, 가족주의로 나타났다. 적폐의 실태는 개인적 차원으로는 개인 부패와 연고주의, 조직적 차원에서 집권적 구조와 복지부동, 환경적 차원에서는 정치적 예속과 관재유착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혁 방안으로는 공무원 가치관의 정립과 자성 노력이라는 개인적 차원, 관료제 통제 수단 확대라는 조직적 차원, 관료제의 중립성 유지와 전문성 확보라는 환경적 차원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 관료제가 지금보다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식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I examine what is a deep-rooted evil and what the reform measures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bureaucracy. The meaning of deep-rooted evil that has been discussed and accumulated in Korean history for a long tim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Korean bureaucracy, it founded the Korean bureaucratic a deep-rooted evil factor is the authoritarianism, patronage system(nepotism, favoritism), formalism, familism. The actual situation of the deep-rooted evil is on the individual level as individual corruption and nepotism, organizational level as centralism and apathetic(indifferent) attitude, and environmental level as on the political order and cohesion. The reform measures include an individual dimension of public servant values and self-efforts, organizational dimension of expansion to bureaucratic control measures, and environmental dimension of maintaining bureaucratic neutrality and professionalism. These discussions can contribute to the recognition of what the Korean bureaucracy should become a more democratic and efficien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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