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제도의 형성과 폐지-사무관특별채용제도를 중심으로

The Institutional Formation and Termination:Centering on the Special Appointment of an Administrative Official

김미나
정부학연구소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2004.06|정부학연구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JGS))|제10권 제1호|pp. 137-169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정부관료제폐지사무관특별채용제도제도형성5.16군사쿠테타governmental Bureaucracya special appointment of an administrative officialinstitutional formationinstitutional termination5.16 coup d`etat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1961년 5.16 군사쿠테타를 계기로 군인의 관료화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유신체제 이후 주로 5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사무관특별채용제도가 본격적으로 형성 및 유지되었다. 그후 얼마동안 지속되다가 1987년 6.29 민주항쟁을 계기로 제도가 전면 폐지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무관특별채용제도의 형성 동인과 제도 변화의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5.16 이후 집권한 박정희는 2년 반에 걸친 군정기간에 그들이 통치하기에 용이하도록 스스로의 규범(헌법 등)을 만들었고, 정권의 정당성을 보강하기 위해 기술관료와 군관료의 연합체제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산업경제발전의 국정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군인 출신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비록 1987년 6.29 이후 사무관특채제도는 폐지되었지만, 한국 관료제의 성장과정에서 그 파급효과는 아직까지도 공무원 사회에 남아있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of a fact that a special appointment of an administrative official explains one of the factors during the historical formation and the special appointment institution for the Public Service Personnel. Especially, a special appointment of an administrative official shows a notable feature of institutional formation and termination. Therefore, I classify according to time that is three times; the stage of germination, the stage of formation and maintenance, the stage of termination. And I analyze about formational motive and the system of veins of the special appointment of an administrative official. One important findings is that an incidentally disposition rather than an institution with intention. Thus, an incidentally disposition during the formation of bureaucracy is a tendency of strengthening and continuation in process of time that Government solve problems more and more. In conclusion, this study of a case shows an institutionalization in differential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Bureaucracy in Korea.

참고문헌 (55)

  1. "화제의 인물 퇴진을 앞둔 국내 최장수 광역 부단체장인 권경석 경남부지사「월간 조선" (2002), 조선일보사
  2. "「대한민국역대 삼부요인 총람」." (1986), 국사편찬위원회편
  3. "한국근대화 과정에 있어서의 군부엘리트의 참여에 관한 연구" (1982)
  4. "한국의 정부지출구조 공무원 수 분석 중앙행정연구화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1989)
  5. "분단과 혁명의 동학 - 한국과 멕시코의 정치경제 문학과 지성" (1994)
  6. "제 3세계 군부통치와 정치경제 이집트의 비교연구" (1985)
  7. "한국의 정치변동과 관료제 국가관료제의 변천과정"
  8. "경제개발과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 1960-7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 자본주의와 국 가" (1990)
  9. "한국 민군관계의 전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1992)
  10. "한국고급행정관의 성분의 변천" (1973), 동국대학교
  11. "한국 고급공무원의 문제점 성분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의 발전" (1980), 법문사
  12.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서울대 출판부
  13. "공무원임용령의 해설과 비판" (1963), 한국사법행정학회
  14. "국가와 혁명과 나" (1963)
  15.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 사회 재건의 이념" (1962), 동아출판사
  16. "한국근대화와 국가코포라티즘적 통제 제 34공화국을 중심으로" (1986)
  17. "한국의 경제관료" (1979)
  18. "한국 관료제의 전개과정 한국 관료제와 정책과정" (1994), 다산출판사
  19. "정치행정분석의 체계적 접근" (1994), 서울대 출판부
  20. "제도형성의 동인과 변화: 한국 근대화와 관료제의 제도론적 분석"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사 기획학술회의." (2000)
  21. "행정개혁의 전개와 과제 사상과 정책 제 2권 4호" (1985)
  22. "「행정개혁론 」," (1995), 박영사
  23. "한국의 행정" (1996), 경세원
  24. "한국정치의 체계분석" (1987), 법문사
  25. "「각하 우리 혁명합시다」" (1995), 서적포
  26. "「현대한국정치론」," (1996), 사회비평사
  27. "사회변동과 행정" (1983), 박영사
  28. "제 3공화국과 권위주의적 근대화" (1987), 한국정치학회편 법문사
  29. "4공화국의 성격과 리더십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리더십에 관한 연구 동북아 연구", 1(1) (1996)
  30.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3: 혁명전야」" (1998), 조선일보사
  31.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4" (1999), 조선일보사
  32. "청와대 수석들의 현주소" (1987)
  33. "한국 군사정부하에 있어서의 두개의 행정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기본운영 계획제도" (1968), 서울대학교
  34. "동아시아 성장론의 검토 - 발전국가론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36) (1997)
  35. "한국 현대 정치구조 연구서설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편 한국사회변동연구" (1985), 미중사
  36. "한국군사엘리트와 정치발전에 관한 연구" (1984)
  37. "과대성장국가의 형성과 정치균열의 구조 한국사회연구" (1985)
  38. "신제도주의 연구, 신제도주의 연구" (1999), 대영문화사
  39. "국정치변동론" (1994), 법문사
  40.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군부정권의 지배양식 한국정치의 재성찰", pp.68~81 (1996), 한국정치학회 편
  41. ""입체조명: 역대대통령의 군 통치술"", 통(37) (1998)
  42. "The Politics of State Intervention in Britain and France" (198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43.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 Political Studies", 44(5), pp.936~957 (1996)
  44. "The Role of Interests and Ideas in the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of the Industrialized Nations" (1997), Cambridge University Press
  45.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1988), Cornell University Press
  46. "The Theoretical Core of the New Institutionalism", 26(1), pp.5~34 (1998)
  47. "Structure and Configur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1997), Cambridge University Press
  48. "Sovereignty: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1(1), pp.66~94 (1988)
  49. "The Theoretical Core of the New Institutionalism", 25(1) (1998)
  50. "Approaches to the State", pp.223~246 (1984)
  51.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94(2) (2000), Increasing Returns
  52.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1992)
  53.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54. "The Organizational Basis of Politics" (1989), The Free Press
  55. "From Comparative Public Policy to Political Economy Putting Political Institutions in Their Place and Taking Interests Seriously", 28, pp.117~147 (1995)

관련 논문AI추천

박정희 정권은 '군부' 지배체제였나: 군 출신 정치엘리트 충원을 중심으로강원택, 김인균극동문제연구소 · 한국과 국제정치2017 · 제33권 제2호우리나라 과도(過渡)정부의 환경적 맥락과 행정시스템 분석 : 5.16 군사정부의 경우김순양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행정연구2021 · 제30권 제3호우리나라 정부관료제의 인사체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공직구조를 중심으로이병량, 주경일, 함요상정부학연구소 · 정부학연구2004 · 제10권 제1호한국 경제발전기 정부의 특성과 공무원 교육훈련의 관계에 관한 연구최창수국가정책연구소 · 국가정책연구2016 · 제30권 제4호정부조직 전문성 강화 제도에 대한 역사적 분석하태수한국행정사학회 · 한국행정사학지2020 · 제50권 제50호5.16군정기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에 대한 행위자 중심적 접근: 정책 아이디어(ideas)의 개념 적용을 중심으로주경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행정연구2005 · 제19권 제4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

정부관료제의 역사적 형성과 제도변화-중앙행정기관 조직시스템 변화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을 중심으로염재호, 왕재선, 홍성만pp. 5-49진화와 합리성의 시각에서 본 정부관료제-행정자치의 변천사를 중심으로최용선, 정재동pp. 50-85우리나라 정부관료제의 인사체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공직구조를 중심으로주경일, 이병량, 함요상pp. 86-136제주도 관광정책방향설정에 관한연구-조직, 법규, 예산을 중심으로양진규, 강영훈pp. 170-192성공적 갈등해결전략으로써 협상의 성공요인-환경기초시설 빅딜사례를 중심으로정주용pp. 193-23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