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정책집행요인에 관한 연구-청계천 복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Research on the Policy Implementation Factor in Local Government: Case Study on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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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자치단체의 정책집행요인을 고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시민단체나 지역주민의 반대에 의해 자치단체의 정책이 중단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2003년 7월에서 공사가 시작된 청계천 복원사업도 지역상인과 노점상의 반대가 있었으나, 서울시는 계획대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청계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서울시의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유연한 대응과 반대행위자들의 조직내부의 응집력 부족은 정책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청계천 복원사업의 고유한 정책특성이 서울시와 반대행위자들의 대응에 영향을 주었다. 사례연구를 통해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정책의 특성과 행위자들의 조직특성이 정책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Abstract
ince local election of 1995, the policy of local government has been stopped by the objection of civil groups or people in local area. In this situation, despite of objection of concerned people about the policy, Seoul City Local Government has started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The main reason that Seoul City Local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Project is related to the policy character and organization character which influence the cognition and behavior of the concerned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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