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과 공물의 비교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State Property and Public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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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서 공물법 이론은 독일의 Öffentliche Sache 개념을 중심으로 프랑스 Le domaine public 개념이 가미되어 비교적 풍부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는데, 독일은 공물과 국유재산이 서로 무관하게 별개로 취급된 반면, 프랑스는 양자가 동일한 법체계 안에서 동일하게 취급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Öffentliche Sache와 프랑스의 Le domaine public이 모두 공물로 번역되는데, 후자에는 행정재산의 개념까지 포함되다 보니 국내의 학설과 판례가 행정재산과 공물을 동일하게 보는 경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아울러 우리 국유재산법은 일본 국유재산법의 영향으로 행정재산을 공공용, 공용 및 보존용으로 나누는데, 행정재산과 공물을 동일하게 보는 결과 공물을 공공용물, 공용물 및 보존공물로 나누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공물의 분류는 우리 공물법 이론이 영향을 받은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볼 수 없는 것으로서 행정재산과 공물을 준별하지 아니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물법이 행정법각론의 일부로서 이론상, 강학상으로 발전한 반면, 국유재산법은 실무상, 실정법상으로 발전하였는데, 후자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가 낮아 실무상의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발전에 한계가 있다. 국유재산법은 재무행정법으로서 1950년 4월에 제정되고, 1956년 11월 폐지제정 된 이래로 총 22회의 개정(타법 개정 제외)을 거치면서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특유의 제도들을 도입해 왔고, 물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고금관리법, 및 「국유림의 관리 및 경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과 함께 공물과는 다른 독자적인 재무행정법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국유지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25%를 차지하고, 국유재산의 금전적 가치는 약 4,500조원으로 전체 국민자산의 약 27%에 이른다. 이러한 국유재산법을 급부행정법인 공물법의 일부로 파악함으로써 국유재산법은 물론 공물법의 이해에도 혼란을 겪게 되었다. 공물법은 국가 등 행정주체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서 급부행정의 영역에 속하고 대외적 효력 규정이 많으며, 행정작용법인 반면에, 국유재산법은 재무행정법의 영역에 속하고, 대내적 효력 규정이 많고, 행정조직법적 측면이 강하다. 국유재산과 공물이 서로 개념과 성질이 다르고, 독자적인 규율체계에 속함을 전제로 이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정법적인 연구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 Korea, the theory of Public Objects law has developed relatively abundantly and stably with the French concept of Le domaine public, centering on Germany's Öffentliche Sache concept. while in Germany Public Objects and State property have been treated separately, while in France have been treated the same in the same legal system. Germany's Öffentliche Sache and France's Le domaine public are both translated as Public Objects, but since the latter includes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property, it has somewhat affected the tendency of theories and precedents to view administrative property and Public Objects as the same. In addition, the Korean State Property Act divides administrative property into official use, public use, and preservation use under the influence of the Japanese State Property Act. and as a result of not distinguishing between Administrative Property and Public Objects, Public Objects is divided into official goods, public goods, and preservation goods. This classification of Public Objects is not seen in Germany and France, where Korea's Public Objects law theory has been affected. In Korea, Public Objects law has developed as a part of the special discussion of administrative law, theoretically and academically, while the state property act developed in practice and positive law. because of low academic interest the latter’s development is limited. The State Property Act was enacted in April 1950 as the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and was repeal enacted in November 1956. and after 22 revisions, it has introduced unique systems for the management and disposal of state property. and With the Commodity Management Act, Act on the Management of Military Supplies, State Credit Management Act, Management of the National Funds Act, and 「State Forest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Act」, and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an independent financial administration law system different from Public Objects has established. State-owned land accounts for about 25% of the total land area, and the monetary value of state property is about 4,500 trillion won, accounting for about 27% of the total national assets. By under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as a part of the Public Objects law, which is a benefit administrative corporation, confusion was caused not only in the state property act but also in the understanding of the Public Objects law. Public Objects Act is a public service provided to the people by administrative entities such as the state, and belongs to the realm of benefit administration and has many external provisions, while State Property Act belongs to the area of financial administration law, has many internal provisions, and has stro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al aspects. On the premise that State Property and Public Objects are different in concept and nature from each other and belong to an independent regulatory system, we hope that realistic and positive legal study on them will develop.
참고문헌 (44)
- 김남진, "행정법Ⅱ" (2019), 법문사
- 김도창, "일반행정법론(하)" (1993), 청운사
- 김동희, "행정법Ⅱ" (2018), 박영사
- 김병재, "민법주해Ⅱ" (2012), 박영사
- 류지태, "행정법신론" (2016), 박영사
-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2004), 법문사
- 박균성, "행정법강의" (2014), 박영사
-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하)" (2009), 박영사
- 서정범, "행정법총론" (2017), 세창출판사
- 석종현, "신토지공법론", pp.365~ (2016), 삼영사
- 석종현, "일반행정법(하)" (2013), 삼영사
- 이광윤, "신행정법론" (2007), 법문사
- 이상규, "신행정법론(하)" (1994), 법문사
- 이원우, "주석 국유재산법" (2006), 법제처
- 전훈, "프랑스 국유재산 관련 법률 번역・분석" (2017), 유럽헌법학회
- 하명호, "행정법" (2021), 박영사
- 최우용, "일본 국유재산 제도 법령 해석" (2018), 한국비교공법학회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2019),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특강" (2014), 박영사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업무편람" (2017)
- 2019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기획재정부", ~
- 한국감정원, "국유재산 임대료개선방안 연구" (2015)
- Fleiner, "Institution des Deutschen Verwaltungsrechts" (1928), J.C.B. Mohr
- Forsthoff, "Lehrbuch des Verwaltungsrechts" (1973), Beck
- Häde, "Das Recht der Öffentlichen Sachen", Juristische Schulung, pp.33~32 (1993)
- Papier, "Recht der öffentlichen Sachen" (2013), Walter de Gruyter
- Peine, "Recht der Öffentlichen Sachen", Juristen Zeitung, 1996(7) (1996)
- 中村稔, "国有財産法精解" (2015), 大蔵財務協会
- 강호칠, "국유재산의 공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1
- 권세훈, "하천법상 공물개념에 관한 비교법적 소고", 미국헌법연구, 22(1), pp.1~26 (2011), 미국헌법학회
- 김남진, "행정재산사용허가의 성질", 고시연구, 25(7) (1998), 고시연구사
- 김도승, "국유무체재산 관리 및 진흥을 위한 공법적 과제", 법학연구, (41), pp.19~44 (2011), 한국법학회
- 김원주, "공물관리와 사용관계의 재검토", 고시연구, 19(11) (1992)
- 김종보, "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의 법적 지위", 행정법연구, (57), pp.1~24 (2019),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김치환, "공물법의 재검토 –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30(2) (2001), 한국공법학회
- 류지태, "공물법 체계의 재검토", 공법연구, 30(1) (2001), 한국공법학회
- 류지태, "현행 국유재산관리의 법적 문제", 고려법학, 36 (2001),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박수혁, "한국의 국유재산법제도", 제26회 학술대회 (2001), 한국토지공법학회
- 신봉기, "국유지의 법리", 동아법학, 30 (2002),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오준근, "공용물에 관한 법제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토지공법연구, 48, pp.113~130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광윤, "행정사물이론에 비추어 본 국유재산법제의 문제점", 아태공법연구, 2 (1993),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 이수혁, "한국의 국유재산법제도", 토지공법연구, 12 (2001),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현수,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의 법적 쟁점", 행정법연구, (30), pp.345~371 (2011),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임현, "독일의 토지계획법제", 토지공법연구, 50, pp.23~42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