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의 비교: 거래비용을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y instruments to support renewable energy market: focusing on transaction costs

권태형
정부학연구소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2012.04|정부학연구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JGS))|제18권 제1호|pp. 217-238|DOI http://dx.doi.org/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거래비용Renewable Portfolio Standard발전차액지원제도공급의무화제도Transaction costFeed-in-Tariffs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중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를 거래비용이론의 관점에서 비교한다. 높은 자본 전속성, 정기적이고 표준적인 거래, 높은 기술적 제도적 불확실성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거래 특성을 고려할 때 관계적 계약의 거버넌스 유형이 적합하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비용 등의 거래비용이 작고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큰 반면에 가격경쟁에 대한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작다. 특히 계약기간이 길수록 투자의 위험성은 작아지는 반면에 지대발생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만일 발전차액지원제도가 계속 시행된다면 단계적 가격인하, 변동가격제 등으로 기술개발의 유인을 제공하고 지대추구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급의무화제도의 경우 할당량 조정이나 가중치 산정에서 지대추구가 발생할 수 있다. 경쟁으로 인한 인센티브의 강도는 매우 큰 반면에 투자위험성도 확대되기 때문에 특히 중소사업자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최소가격, 최고가격을 설정하여 불확실성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입찰비용 등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증서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Abstract

Supports of renewable energy sources for electricity (RES-E) are necessary to correct negative externality of fossil fuel-based electricity generation as well as for positive externality of technology innovation effects of RES-E. Two of popular market support policies of RES-E are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and FIT (Feed-In-Tariffs). These policies intervene in RES-E markets by regulating price (FIT) or quantity (RPS) of RES-E. This study compares these two policy instruments from the viewpoint of transaction costs. FIT needs to introduce a flexible degression mechanism in determining tariffs to reduce rents caused by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generators and regulatory agencies. RPS needs to alleviate investment risks, for example, by introducing floor prices in markets. This study also suggests other policy options to reduce transaction costs in regulating RES-E.

참고문헌 (43)

  1. 강윤호, "항만공사(PA)제도 도입에 따른 항만 거버넌스 구조의 효율화 방안", 한국행정학보, 40(1), pp.151~174 (2006), 한국행정학회
  2. 강윤호, "지방정부간 공유재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거래비용 이론을 통한 부산신항만 관할권 분쟁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2), pp.263~285 (2005), 한국행정학회
  3. 권태형, "거래비용접근에 의한 배출권거래제도 평가: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총량관리 배출권거래제도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9(1), pp.167~187 (2011), 한국행정연구소
  4. 김유진, "국내 신·재생전원 보급지원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향", 한국경제연구, 20, pp.107~133 (2008), 한국경제연구학회
  5. 김재훈, "민간위탁의 계약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거래비용경제학 및 신제도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3), pp.205~228 (2005), 한국행정학회
  6. 김준기, "정부업무에 관한 연구: 계약이론의 관점에서", 한국행정학보, 33(4), pp.371~392 (1999)
  7. 김태은,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영향요인 연구: FIT와 RPS의 효과성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3), pp.305~333 (2011), 한국행정학회
  8. 박성민, "거래비용과 규제제도의 설계: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0(4), pp.531~551 (2006), 한국행정학회
  9. 박형준, "지방정부간 수자원서비스 협력연결망에 관한 연구: 서비스의 거래비용적 특성과 네트워크 구조변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3(02), pp.121~145 (2009), 한국행정학회
  10. 에너지관리공단, "RPS제도 안내서", ~ (2001)
  11. 여운승, "신제도주의 기업이론" (2003), 한올출판사
  12. 유동운, "신제도주의 경제학" (1999), 선학사
  13. 윤순진, "지속가능한발전과2 1세기에너지정책:에너지체제 전환의 필요성과 에너지정책의 바람직한 전환방향", 한국행정학보, 36(3), pp.147~166 (2002), 한국행정학회
  14. 이근주, "거래비용 관점에서 본 민간위탁 비용결정모형: 탐색적 연구", 행정논총, 48(2), pp.119~143 (2010), 한국행정연구소
  15. 이민창,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정책학적 함의: 그린벨트와 영월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1), pp.81~102 (2002)
  16. 이민창, "밀렵방지정책의 이슈와 대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2(4), pp.97~120 (2002)
  17. 이수진, "재생가능에너지 의무할당제의 이론과 실제: RPS 도입국가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환경정책, 19(3), pp.79~111 (2011), 한국환경정책학회
  18. 이수철,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전력 지원정책 －EU와 일본의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지원정책의 현상과 과제－", 환경정책연구, 7(4), pp.1~34 (200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 이영환, "거래비용과 거래속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4), pp.49~79 (2009), 서울행정학회
  20. 이창훈, "신재생에너지전력 시장활성화방안 연구" (200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1. 이희선, "의무할당제(RPS) 시행과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환경포럼, 15(4), pp.1~8 (2011)
  22. 정용덕,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1999), 대영문화사
  23. 전력사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 쟁점분석과 사례연구, "조창현", 산업연구원, ~ (2002)
  24. 지광석,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모색: 시장실패의 치유 vs. 거래비용의 최소화·경감", 한국행정학보, 44(2), pp.261~289 (2010), 한국행정학회
  25.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 관련 서울시의 대응방안, "진상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9)
  26. 진상현,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및 정책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8(1), pp.187~208 (2009), 한국정책학회
  27. 하연섭, "제도분석 : 이론과 쟁점" (2003), 다산출판사
  28. Asplund, R. W., "Profiting from clean energy" (2008), John Wiley & Sons
  29. Coase, R.,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pp.1~44 (1960)
  30. Dinica, V., "Support systems for the diffusion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an investor perspective", Energy Policy, 34(4), pp.461~480 (2006)
  31. Finon, D., "The social efficiency of instruments of promotion of renewable energies: A transaction- cost perspective", Ecological Economics, 62(1), pp.77~92 (2007)
  32. Hass, R., "How to promote renewable energy systems successfully and effectively", Energy policy, 32(6), pp.833~839 (2004)
  33. Hekkert, M. P., "Functions of innovation systems: A new approach for analysing technological change",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74(4), pp.413~432 (2007)
  34. Komor, P., "Renewable Energy Policy" (2004), iUniverse
  35. Langniss O., "The renewables portfolio standard in Texas: an early assessment", Energy Policy, 31(6), pp.527~535 (2003)
  36. Menanteau, P., "Prices versus quantities: choosing policies for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Energy policy, 31(8), pp.799~812 (2003)
  37. Meyer, N. I., "European schemes for promoting renewables in liberalised markets", Energy Policy, 31(8), pp.665~676 (2003)
  38. Mitchell, C., "Renewable energy policy in the UK 1990-2003", Energy Policy, 32(17), pp.1935~1947 (2004)
  39. North, D. C.,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40. Ostrom, E., "Understanding Institutional Diversity" (2005), Princeton University Press
  41. Weimer, D. L.,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Upper Saddle River" (2005), Pearson Prentice Hall
  42. Williamson, O. E.,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1985), The Free Press
  43. Williamson, O. E., "Public and private bureaucracies: A transaction cost economics perspective", Journal of Law Economics & Organization, 15(1), pp.306~342 (1999)

관련 논문AI추천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지대발생 효과와 규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중심으로권태형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2012 · 제11권 제2호거래비용의 관점에서의 한국 거래제의 운영성과 평가임동순, 한택환한국경제통상학회 · 경제연구2018 · 제36권 제3호재생에너지 정책수단 전환의 효과성 연구: 한국의 전환 사례 분석박인용, 정재용기술경영경제학회 · 기술혁신연구2020 · 제28권 제2호국내 태양광 발전 보조금 제도의 정책 효과: 공급의무화제도 사례를 중심으로권태형한국태양에너지학회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2017 · 제37권 제1호국내 기업의 RE100 이행수단 비교: 재생에너지 정책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권태형한국공공관리학회 · 한국공공관리학보2024 · 제38권 제3호Assessing Alternative Renewable Energy Policies in Korea’s Electricity Market김현석한국개발연구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2019 · 제41권 제4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

"좋은 시민"과 "좋은 정부"박종민, 장용진pp. 3-22사회적 자본과 한국 지방선거에서의 표 매매안도경, 박규동pp. 23-53정치체제, 정부의 질, 그리고 정부성과: 합의체제 수월성 가설의 수정과 검증김두래pp. 55-78공공감사(公共監査)의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심광호pp. 79-116전월세 상한정책의 헌법상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연구: Rosenbloom 등의 헌법상 권리구조 모형 적용고효진, 정진경pp. 117-142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