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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중국의 강대국화’와 일본의 대응- 관여, 결속, 위험분산 -

China's Rise to Great Power Status and Japan's Response

손열
현대일본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2008.12|일본연구논총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제28호|pp. 115-144|DOI 10.35368/kjjs.2008..2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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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속위험분산강대국화HedgingBindingGreat Power동반관여복합동맹Co-engagementComplex alliance.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은 국제적 세력배분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이는 곧 지역강대국이며 현상유지세력인 일본과 국력격차의 급속한 축소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일본은 그 대응에 골몰해 왔다. 향후 십여년 이내 중국과의 국력역전이 불가피한 속에서 일본이 선택하고 있는 전략은 과거의 원조와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중심적 관여으로부터 정치외교적 자원을 동원한 관여로의 전환이다. 이 글은 새로운 대중전략을 관여와 위험분산의 결합으로 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관여의 다음과 같은 두 측면을 강조한다. 첫째, 일본은 기존의 미일동맹을 균형과 봉쇄를 위한 군사동맹으로부터 복합동맹화를 통해 미국과 대중 동반관여(co-engagement)의 기제로 활용하는 한편, 둘째로 자국의 이익을 담는 지역공동체(즉,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속에 중국을 결속(binding)하고자 한다. 이러한 동맹과 결속을 통한 관여는 중국이 현상변경을 추구할 때 견제와 포위를 가능케 하는 위험분산전략과 공존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일본은 이러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끝으로 이 글은 이러한 전략의 성공조건을 제시한다.

Abstract

Given China's rise to the great power status that have caused power shift in the region, Japan has taken great pains to find appropriate policy. Japan's China policy has shifted from an economically oriented engagement strategy based on ODA and investment to a more politically oriented one. This paper examines how Japan has engaged with China in two ways. First, Japan seeks a co-engagement with the United States by transforming the balancing/containment oriented alliance into the complex alliance. Second, it seeks to a strategy that binds China into a regionalist institution that would enable Japan to shape and constrain Chinese behavior. Finally, Japan hedges against China's revisionist action by strengthening it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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