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이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연구
A study on the directors personal liability for damages of IP rights infringement pursuant to the article 401 of the Commercial Act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회사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급함에 있어 상법 제401조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경우를 소재로 하여 회사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이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요건을 검토한다. 이 쟁점은 회사 제도의 본질과 피해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측면만이 아니라 반대로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식재산권 침해가 주로 불법행위법에 관련하여 검토되고 있는 점에 비교하면 상법 제401조를 근거로 할 때에 불법행위의 요건과의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제401조의 고유의 요건으로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에 있어 ‘임무해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식재산권법상 과실추정규정에서 조사의무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 및 선관주의의무 등 일반적인 이사의 의무로부터 구체적인 임무해태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례에서 고의․중과실이 다투어진 사례들도 소개하였다. 또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업의 내부통제 관점에서 임무해태나 고의,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논의는 많지 않은데,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 점은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analyses the requirements of Article 401 of the Commercial Act when an IP right holder files a suit for IP infringement damages against director of corporation pursuant to the article. This point needs to be carefully considered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corporation system. Establishing the basis and requirements of this issue is important not only in the sense of liability on the director but also predictability of the conditions for exemption from liability. The requirements for Article 401 to be established are directors neglect of duty and by intentional gross negligence. It is distinguished general IP infringement theories usually based on torts. Especially the issue of ‘neglect of directors duty’ is more appropriate to breach of general duty of care, duty of royalty or duty to monitor rather than violation of statute or the duty of investigation from provisions for presumption of negligence. Furthermore, the duty relation to the internal control can be more suitable as the duty of Article 401 in certain circumstances. Despite the increasing interest in internal control, it is not discussed much in the field of IP rights. It is expected that developing the content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the field of IP rights will help clarify the liability of directors for Article 401.
참고문헌 (42)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22), 박영사
- 임재연, "회사법Ⅱ" (2022), 박영사
- 정찬형, "상법강의(상)" (2022), 박영사
- 조영선, "특허법 3.1" (2023), 박영사
- 김용덕, "주석 민법(총칙 1)" (2019), 한국사법행정학회
- 권순일, "주석 상법(회사 3)" (2021), 한국사법행정학회
-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 (2019), 박영사
-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2007), 박영사
- 정상조, "특허법 주해Ⅱ" (2010), 박영사
- 기업 컴플라이언스와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연구, "한국법학원", ~ (2022)
- 中山信弘, "특허법" (2001), 법문사
- 강명수, "상표법상 고의 추정 규정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18(4) (2015),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병연, "한국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추궁", 상사법연구, 28(1) (2009)
- 김영기, "복수주체의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책임", 사법, (55) (2021)
- 김홍기, "회사책임의 원칙과 이사책임의 보충성", 비교사법, 23(3) (2016)
- 김효정, "상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민사소송상 주장‧증명책임", 선진상사법률연구, (90) (2020)
- 박창규,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고찰", 법조, 71(6) (2022)
- 서완석, "내부통제시스템의 본질과 내부통제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상사법연구, 31(2) (2012)
- 손영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경제법연구, 16(2) (2017)
- 송옥렬,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기업법연구, 36(1) (2022)
- 송종준, "경영판단 원칙과 그 수용상의 과제", 인권과정의, (364) (2006)
- 양만식,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고찰", 기업법연구, 31(1) (2017)
- 윤선희, "특허권 취득 후 특허발명의 불실시에 관한 주요국의 특허법상 규정과 취급에 관한 소고", 법조, 68(6) (2019)
- 윤영신,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민사판례연구, 33 (2011), 박영사
- 이은영,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들의 관련 공동성과 특정", 법학연구, 46 (2015),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영환,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법인격부인론", 민사소송, 4(1) (2001),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조영선,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의 법률문제", 법조, 57(10) (2008)
- 野上誠一, "取締役の責任" (2022), 第一法規
- 中村彰吾, "知的財産権侵害訴訟における商法266条の3の役割", パテント, 56(2) (2003)
- 野村修也, "会社法判例百選(江頭憲治郎ほか編)" (2006), 有斐閣
- 露木美幸, "特許法103条と責任法上の注意義務 - 産業財産権法の過失の推定規定の再検討 -", 知財研紀要, 21 (2012)
- 露木美幸, "調査と過失の現代的諸相-実施者に課せられた調査義務を前提とした損害回避義務-", パテント, 67(1) (2014)
- 杉光一成, "知的財産に関する取締役の責任 : 知的財産法, 会社法そして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コードとの関係", NBL, (1190) (2021)
- 杉光一成,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コードと知的財産", IPジャーナル, (18) (2021)
- 飯島歩, "特許権侵害と取締役の対第三者責任", 知財管理, 72(8) (2022)
- 三和圭二郎, "特許権侵害事例における取締役個人の特許権者に対する損害賠償責任", パテント, 76(5) (2023)
- Coolley, Ronald B., "Personal Liability of Corporate Officers and Director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J. Pat. & Trademark Off. Soc'y, 68, pp.228~ (1986)
- Fry, Ashley M., "Corporate-Participant Liability for Direct Patent Infringement: A Look to Copyright Law's Vicarious Liability Analysis", Colum. Bus. L. Rev, 2012, pp.284~ (2012)
- Goodstein, Matthew D., "Sarbanes-Oxley : A Dark Cloud Over Intellectual Property and Business", J. Marshall Rev. Intell. Prop. L, 6, pp.272~ (2007)
- Hautman, Kenneth J.,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Sarbanes-Oxley Act : Steps for Implementing IP Best Practices", Intellectual Property Counselor Article II, 106 (2005)
- Oswald, Lynda J., "The Divergence of Corporate Officer Liability Doctrine Under Patent and Copyright Law", Am. Bus. L. J, 52, pp.557~ (2015)
-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Internal control, integrated framework: Executive summary", ~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