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재검토
A Reappraisal of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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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1950년 개정 일본 상법 제266조의3 제1항을계수한 것이다. 애초 일본에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05년 러일전쟁 종전 이후 일본에서 주식회사가 난립하고 이사의 방만 경영으로 인하여 파산하는 회사가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하였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적 대안으로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인식하면서 법정책임설이 다수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법정책임설은 법리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의 정합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규정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사는 그 지위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행위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사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제3자가 더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최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을 둘러싼 화두는 이사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을 추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상법제401조 제1항은이사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으로경과실을 책임의 요건에서 제외하는데그취지가있다고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정책임설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해석론으로 확립될 당시, 적용대상과 요건 등 관련 법리가 채 정립되지 않았던 법인격부인 법리, 채권자대위권 제도 등은 이후 이론적 발전과 함께 다양한 적용례를 축적하면서 민사법의 기본적 법리로 자리매김하였기 때문에, 법리적 결함과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갖추지 못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상법 제401조 제1항은 더 이상 존재의의를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이 규정의 존치를 전제로 한다면, 해석론으로 불법행위특칙설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사책임 경감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판례변경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다면 이 규정을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rticle 401 (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stipulates, “If a director has neglected his/her duties by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he/she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damages suffered by a third party.” Article 401 (1) originates from Article 266-3 (1) of Japan’s 1950 Commercial Act. At first, in Japan, a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were regarded as tortious liability. However, after the Russo-Japanese War, the country witnessed uncontrolled creation of stock companies, many of which went bankrupt due to irresponsible management by their directors. These bankruptcies caused serious socioeconomic issues. As an emergency measure to address these issues, the third party liability provision came to be perceived as a provision that enhances a director’s liability to protect third parties. As a result, ‘the statutory liability theory’ became the majority theory in the country. However, ‘the statutory liability theory’ not only has a legal flaw, but also lacks consistency with the general legal system.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reappraise whether this provision should be maintained as a "general provision" on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A director holds a significant position in the company. Therefore, a director should take liability that corresponds to their actions. However, we should be careful not to subject directors to excessive liabilities. There is no guarantee that enhancing a director’s liability will result in enhanced protection for third parties. In addition, the recent emphasis on sustainability requires companies to encourage their directors to make daring and innovative business decisions. From this perspective, it would be reasonable to see Article 401 (1) of the Commercial Act as a provision that exempts a director from tortious liability to third party arising from minor negligence. At the time when ‘the statutory liability theory’ became the mainstream theory for a director’s third party liability, the theory on denial of legal personality and the system of creditor subrogation had not been fully established. Now, the theories and systems have been fully incorporated into the civil law system. Then, given the inherent flaws and the incongruity with other parts of the legal system, Article 401 (1) of the Commercial Act has exhausted its reason for existence. In conclusion, if the existence of this provision is premised, I think that ‘the special tort rule theory’ is the most reasonable as an interpretation theory. However, considering the psychological reluctance to reduce director’s liability and the difficulty of changing precedents, repealing this provision may be an alternative.
참고문헌 (105)
- (사)한국법정책학회, "법의통섭" (2018), 한국학술정보
- 강위두, "상법판례연습" (2009), 법문사
- 곽윤직, "채권각론" (2014), 박영사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2017), 삼영사
- 김건식, "회사법" (2016), 박영사
- 김정호, "회사법" (2019), 법문사
- 류시창, "회사법" (2017), 법문사
- 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2011), 박영사
- 서정갑, "(주석실무)개정상법총람" (1984), 홍문관
- 서정갑, "회사법" (1989), 경진사
- 손진홍, "(주석)민법 채권총칙2" (2013), 한국사법행정학회
- 송옥렬, "상법강의" (2017), 홍문사
- 오성근, "회사법" (2019), 박영사
- 이기수, "회사법" (2015), 박영사
- 이병태, "全訂 商法 (上)" (1989), 법원사
- 이원석, "新商法(上)" (1988), 법지사
- 이종훈, "회사법" (2016), 박영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20), 박영사
- 임재연, "회사법Ⅱ" (2016), 박영사
- 임홍근, "회사법" (2001), 법문사
- 장덕조, "회사법" (2019), 법문사
- 정찬형, "상법강의(상)" (2016), 박영사
- 지원림, "민법원론" (2017), 홍문사
- 최준선, "회사법" (2018), 삼영사
- 홍복기, "회사법" (2015), 법문사
- 홍복기, "회사법강의" (2018), 법문사
- 권종호, "감사의 기능강화·이사의 책임완화·주주대표소송의 합리화-2001년 12월 일본개정상법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9(2) (2002), 한국비교사법학회
- 김상규, "이사의 책임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02),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 김홍기, "회사책임의 원칙과 이사책임의 보충성 - 민법 제35조, 상법 제210조 및 상법 제401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23(3), pp.797~830 (2016), 한국사법학회[DOI]
- 安東燮, "理事의 第三者에 對한 責任", 法律新聞, (2533) (1996), 法律新聞社
- 양만식,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고찰 - 상법 제401조 1항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31(1), pp.43~73 (2017), 한국기업법학회[DOI]
- 오수근, "상법 제401조에 대한 비판적 해석론", 私法硏究, 7 (2002), 법영사
- 오수원, "우리나라 채권자대위권의 직접청구권화 문제", 법조, 63(11), pp.5~48 (2014), 법조협회[DOI]
- 이동진, "법인 기관의 불법행위책임", 비교사법, 22(4), pp.1567~1614 (2015), 한국사법학회[DOI]
- 병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법적 성질", 고시계, (349) (1986), 고시계사
- 이성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7(3), pp.295~319 (2015), 법학연구소[DOI]
- 정동윤, "國際航空宇宙法 및 商事法의 諸問題" (1994), 법문사
- 정진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JURIST, 383 (2002), 청림인터렉티브
- 정진세, "주식회사법대계Ⅱ" (2019), 법문사
- 정진세, "정진세교수 정년기념｢상사법연구｣" (2001), 정진세교수 정년기념논문 간행위원회
- 최문희, "이사의 횡령행위,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에 대한 주주의 배상청구의 가부 －상법 제401조의 손해의 개념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4(2), pp.115~164 (2013), 한국증권법학회
- 황남석, "상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의 법제사적·비교법적 고찰", 상사법연구, 39(2), pp.197~238 (2020), 한국상사법학회
- 加美和照, "(新訂)會社法" (1994), (勁草書房
- 加美和照, "会社取締役法制度研究" (2000), 中央大学出版部
-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大系" (2013), 有斐閣
- 江頭憲治郎, "論点体系 会社法 3" (2012), 第一法規
- 髙橋紀夫, "会社法" (2020), 嵯峨野書院
- 大野正道, "非公開会社法原理" (2010), 北樹出版
- 大隅健一郞, "(全訂)會社法論(中卷)" (1959), 有斐閣
- 大隅健一郞, "私と商事判例" (1976), 商事法務研究会
- 隅健一郞·今井 宏, "會社法論(中卷)" (1992), 有斐閣
- 法務省民事局参事官室,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中間試案の補足説明" (2013)
- 法曹会, "最高裁判所判例解説 民事篇 昭和44年度 (上)" (1970)
- 森本滋, "取締役の義務と責任" (2017), 商事法務
- 森田章, "取締役の善管注意義務" (2019), 有斐閣
- 上柳克郞, "新版 注釋會社法 (6)" (1987), 有斐閣
- 松本烝治, "日本会社法論" (1929), 巌松堂書店
- 松田二郎, "私の少数意見:商事法を中心として" (1971), 商事法務研究会
- 松田二郞, "株式会社の基礎理論-株式関係を中心として" (1942), 岩波書店
- 松田二郎, "会社の社会的責任 (初版)" (1988), 商事法務研究会
- 松田二郞, "会社法概論" (1968), 岩波書店
- 松波仁一郎, "改正日本会社法" (1914), 有斐閣書房
- 神田秀樹, "会社法" (2018), 弘文堂
- 原紳作,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 (9)" (2014), 商事法務
- 塩田親文, (1968), 有斐閣
- 窪田充見, "不法行為法" (2007), 有斐閣
- 藤靖史, "会社法" (2016), 有斐閣
- 畠田公明, "会社の目的と取締役の義務·責任:CSRをめぐる法的考察" (2014), 中央経済社
- 畠田公明, "会社法講義" (2009), 中央経済社
- 前田庸, "會社法入門" (2009), 有斐閣
- 田中亘, "敎字でわかる會社法" (2013), 有斐閣
- 田中亘, "会社法" (2018), 東京大学出版会
- 田中誠二, "會社法詳論 (上卷)" (1993), 勁草書房
- 佐藤庸, "取締役責任論" (1972), 東京大学出版会
- 佐藤鐵男, "取締役倒産責任論" (1991), 信山社出版
- 中小企業庁, "中小企業白書" (2020)
- 淺木愼一, "日本会社法成立史" (2003), 信山社出版
- 泉田栄一, "会社法論" (2009), 信山社出版
- 塚越翁太郎, "改正商法理由" (1911), 法律新聞社
- 筒井健夫, "一問一答·民法〈債権関係〉改正" (2018), 商事法務
- 後藤元, "株主有限責任制度の弊害と過小資本による株主の責任" (2007), 商事法務
- 仮屋広郷, "リスク管理と取締役の責任-会社法学から見た福島第一原発事故-", 一橋法学, 12(2) (2013), 一橋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 高橋陽一, "取締役の対第三者責任に関する判例法理は今後も維持されるべきか?(1)両損害包含説の問題性と直接損害限定説の再評価", 法学論叢, 177(6) (2015), 京都大学法学会
- 高橋陽一, "取締役の対第三者責任に関する判例法理は今後も維持されるべきか?(2·完) 両損害包含説の問題性と直接損害限定説の再評価", 法学論叢, 178(2) (2015), 京都大学法学会
- 高倉史人, "昭和25年(1950)商法改正の意義と位置づけに関する一考察-株主の権利· 地位の強化を中心に", 国際公共政策研究, 6(1) (2001), 大阪大学大学院国際公共政策研究科
- 久保田安彦, "株式会社の区分立法と会社法の｢区分解釈", 法学セミナ, 52(9) (2007), 日本評論社
- 宮村信郎, "安全配慮義務違反と会社法429条1項による取締役の責任について:昭和44年最高裁大法廷判決の少数意見にもとづく再検討", 龍谷大学大学院法学研究, (19) (2017), 龍谷大学大学院法学研究編集委員会
- 稲葉威雄, "商法·有限会社法改正試案について", 商事法務, (1076) (1986), 商事法務研究会
- 菱田政宏, "株式会社の取締役がその職務を行なうについて第三者に与えた損害につき不法行為責任を負うとされた事例(最判昭和47.9.21)", ジュリスト, (626) (1976), 有斐閣
- 菱田政宏, "株式会社の取締役の第三者に対する責任-商法二六六条ノ三適用の範囲と要件", 民商法雑誌, 78 (1978), 法と権利 2 (末川〔博〕先生追悼論集)
- 弥永真生, "うつ病による従業員の自殺と取締役の責任[大阪地裁平成30.3.1判決", ジュリスト, (1530号) (2019), 有斐閣
- 服部栄三, "損害賠償責任の研究 我妻先生還暦記念 中", pp.1974)~ (1974), 有斐閣
- 本間輝雄, "商法学論集 小町谷先生古稀記念" (1964), 有斐閣
- 山田泰彦, "第三者に対する取締役責任の再検討-フランス法における取締役の責任制度からの示唆を中心にして", 早稲田法学会誌, (33) (1983), 早稲田大学法学会
- 三原園子, "取締役の第三者に対する責任", 現代企業法學の理論と動態, 1 (2011), 奥島孝康先生古稀記念論文集
- 舩津浩司, "中島株主、株の損を取り戻したい:取締役の第三者に対する責任", 法学セミナー, 65(6) (2020), 日本評論社
- 松田二郎, "株式会社法の改正について", 法律時報, 22(3) (1950), 日本評論社
- 松田二郎, "取締役の第三者に対する責任-会社法改正についての一提言", 商事法務, (1016) (1984), 商事法務研究会
- 岩原紳, "戰後日本における會社法學と會社法立法", 상사법연구, 21(3), pp.3~73 (2002), 한국상사법학회
- 畠田公明, "取締役の対第三者責任の本質の再検討-大審院·最高裁判例の分析を通して(1)", 岡山商大論叢, 24(3) (1989), 岡山商科大学学会
- 畠田公明, "取締役の第三者に対する責任の立法の沿革に関する一考察", 岡山商大論叢, 24(1·2) (1988), 岡山商科大学学会
- 中原太郎, "民法から 取締役の第三者に対する責任と不法行為責任", 法学セミナー, 58(1) (2013), 日本評論社
- 志津田氏治, "取締役と韓国商法", 東南アジア研究年報, (26) (1984), 長崎大学経済学部東南アジア研究所
- Reinier Kraakman, "The anatomy of corporate law: A comparative and functional approach" (2017), Oxford University Press
- Sabrina Bruno, "Personal Liability of Corporate Directors under English Common Law and Italian Civil Law", U.C. Davis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Policy, 2(1)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