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토론회’를 통해 본 숙의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
Possibility of the development of deliberative democracy through the 'National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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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절차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주관으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민대토론회’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숙의적 토론을 통해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민대토론회는 토론 과정 전반에서 상향식 토론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공론조사 방법을 통해 토론의제를 선정하고, 권역별로 숙의적 토론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과 그 변화과정을 수렴하고 있으며, 종합토론회에서는 토론의 연속성을 위해 권역별 토론회 참가자들을 다시 참석시켜 이들의 의견변화를 조사하고 있다. 국민대토론회는 이처럼 토론참가자들의 대표성 제고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으며, 미래세대를 토론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증대시켰다. 무엇보다 토론회 결과 토론 전에 비해 실제 의견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국민대토론회라는 숙의적 과정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운영될 국민대토론회를 좀 더 발전시켜, 한국적 현실에 맞는 숙의민주주의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고민해나갈 필요가 있다.
Abstract
Processes and procedures to collect the opinions of the people in key decision-making processes of the country is more important than ever. In this regard, the ‘National Debate’ has great significance through deliberation ever discuss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erms of new models to converge public comment by Presidential Committee for National Cohesion since 2014. The ‘National Debate’ is pursuing a bottom-up approach in the discussions throughout the discussion process. ‘National Debate’ has chosen the agenda through deliberative polling, collecting the opinions of people through the change process and deliberative discussion. The ‘National Debate’ realizes the direct democracy through representativeness of participants, has increased of future generation’s political efficacy through participation for debate. To develop a more the ‘National Debate’ be operating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development plan together to establish itself as a kind of deliber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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