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 청원제도와 로비활동의 합법적 규제 : 한국과 미국의 청원권 발전과정 비교

참고문헌 (60)

1. 가상준, "로비스트 제도화 논의", 의정연구, 17(2), pp.141~170 (2011),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 고인석, "입법로비의 법제도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7(3), pp.131~152 (2017), 한국법학회
3. 곽진영, "입법 로비 제도화의 쟁점:입법 실무자 의견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6(3), pp.207~237 (2017), 한국정당학회
4. 곽진영, "한국정당체계의 사회적 이익 반영 패턴의 변화: 13대 총선~20대 총선", 사회과학연구, 44(3), pp.161~184 (2018), 사회과학연구원[DOI]
5. 국회사무처, "로비스트 제도에 관한 일반론적 고찰" (2000), 국회사무처
6. 김동만, "미국 로비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공공관리학회보, 14(1), pp.109~121 (2001)
7. 김상준, "일본 관료의 아마쿠다리: 권력과 권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7(5), pp.267~288 (2003), 한국정치학회
8. 김영래, "정치부패와 정치자금 투명성 개선방안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7(1), pp.125~142 (2002)
9. 김유남, "의회 정치 제도론: 비교 의회 연구" (2010), 명인문화사
10. 김유향, "기본강의 헌법" (2016), 윌비스
11. 김현희, "캐나다의 부패방지 법제에 관한 소고", 영남법학, (42), pp.1~27 (2016), 법학연구소
12. 박민정, "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상에 관한 지대추구론적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9(4), pp.131~155 (2015), 한국자치행정학회[DOI]
13. 박종민, "바람직한 대정부관계 활동을 위한 입법과정 내 로비스트 관련 법률안 재고찰", 한국광고홍보학보, 17(1), pp.5~29 (2015), 한국광고홍보학회[DOI]
14. "‘여론 왜곡’ 논란에 문턱 ‘조금’ 높이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2019), 백상진[URL]
15. 성중탁,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자금 규제의 관계에 관한 소고 -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8(2), pp.59~88 (2015), 법학연구소
16. 손배원, "우리나라 로비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2(3), pp.45~70 (2007), 한국부패학회
17. 신두철,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관한 연구",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3(2), pp.183~195 (2010), 한국시민윤리학회
18. 신용식, "한국과 미국의 재난관리 제도변화 비교연구", 한국행정사학지, (37), pp.289~328 (2015), 한국행정사학회[DOI]
19. 심우민, "입법학적 관점에서의 입법 로비활동", 한국부패학회보, 20(2), pp.83~101 (2015), 한국부패학회
20. 엄기홍, "정치적 평등과 한국의 정치자금법:미국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한국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평가", 의정연구, 11(2), pp.89~119 (2005),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1. "행정사, 합법적 로비 창구 되나···‘오제세법’ 통과에 동원" (2019), 유지만[URL]
22. 윤홍근, "미의회의 로비개혁논의와 로비규제법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0(1), pp.271~295 (1996)
23. 윤홍근, "한국형 로비 규제모델의 탐색: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의정논총, 12(1), pp.153~188 (2017), 한국의정연구회
24. 이상묵, "정치자금법의 변화와 정당민주주의의 발전", 21세기정치학회보, 19(1), pp.115~142 (2009), 21세기정치학회[DOI]
25. 이상수, "청원권 이론의 재구성", 민주법학, (34), pp.169~195 (2007),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26. 이성환, "입법과정에 있어서 국민참여", 법학논총, 21(2), pp.151~181 (2009), 법학연구소[DOI]
27. 이승원,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요인 분석: 포퓰리즘인가, 정치효능감인가?", Oughtopia (오토피아), 33(3), pp.111~141 (2018), 인류사회재건연구원[DOI]
28. 이연호, "제도주의 정치경제적(Institutionalist Political Economy) 발전국가론과 민주주의", 21세기정치학회보, 19(2), pp.99~120 (2009), 21세기정치학회[DOI]
29. 이우영, "한국의 로비활동 법제화 노력에 대한 입법학적 관점에서의 분석 ―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46(3), pp.341~396 (2005), 법학연구소
30. 이정희, "로비활동 제도화의 쟁점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16(3), pp.151~170 (2006), 21세기정치학회
31. 이호선, "연성규범을 통한 부패 방지를 위한 투명성 실천 방안 모색- EU 로비 규제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15), pp.47~88 (2014), 유럽헌법학회
32. 전광석, "한국헌법론" (2015), 집현재
33. 전선애, "저축은행의 부실과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리뷰, 57, pp.45~49 (2011)
34. 전용주, "의제형성과정에서의 미국이익집단 로비형태에 관한 연구: 자유무역협정사례들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7(1), pp.285~310 (2003), 한국정치학회
35. 정상호, "미국의 로비 제도 도입에 대한 이론적ㆍ경험적 연구", 미국학, 31(1), pp.171~206 (2008), 미국학연구소[DOI]
36. 정재영, "미국의 1995년 로비공개법과 우리의 대응", 국제통상연구, 2(2), pp.3~24 (1997)
37. 조규범, "입법로비의 양성화에 관한 소고", 입법학연구, 14(2), pp.43~96 (2017), 한국입법학회
38. 조승민, "로비의 제도화: 정치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2005), 삼성경제연구소
39. 조재현, "정치자금의 기부행위 제한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헌법판례연구, 16, pp.186~210 (2015)
40. 차강진, "헌법 강의" (2011), 청출어람
41. 차병직, "NGO와 법" (200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42. 최우정, "헌법학(I)" (2007), 진원사
43. 허영, "한국 헌법론" (2014), 박영사
44. , 2005
45. 홍완식, "로비제도 관련 법률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14(2), pp.357~389 (2008), 한국헌법학회
46. Baumgartner, F. R., "Basic interests: The importance of groups in politics and political science" (1998), Princeton University Press
47. Chari, R., "Regulating lobbying: A global comparison" (2010), Manchester University Press
48. 조용효, "A Dysfunctional Politics of American Democracy - The Case of Campaign Financing and Lobbying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2), pp.61~78 (2014), 한국거버넌스학회[DOI]
49. Cohen-Eliya, M., "Nontransparent lobbying as a democratic failure", William & Mary Policy Review, 2(1), pp.265~287 (2011)
50. Dinan, W., "Learning lessons? the registration of lobbyists at the Scottish parlia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Management, 10(1), pp.55~66 (2006)
51. Fakta, S. L., "Protecting the right to petition: Why a lobbying contingency fee prohibition violates the constitution", Harvard Journal of Legislation, 35(2), pp.559~587 (1998)
52. Goldsten, K. M., "Interest groups, lobbying, and participation in America" (1999), Cambridge University Press
53. Herrnson, P. S., "The interest group connection:Electioneering, lobbying, and policy making in Washington" (1998),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54. Holman, C., "Lobbying and transparency: A comparative analysis of regulatory reform", Interest Groups & Advocacy, 1(1), pp.75~104 (2012)
55. Lee, Y., "Economic crises and augmenting financial bureaucratic power in South Korea", The Pacific Review, 31(3), pp.352~372 (2018)
56. Loomis, B. A., "Guide to interest groups and lobbying in the United States" (2012), CQ Press
57. McKinley, M., "Lobbying and the petition clause", Stanford Law Review, 68(5), pp.1131~1205 (2016)
58. Naurin, D., "Backstage behavior? lobbyists in public and private settings in Sweden and the European Union", Comparative Politics, 39(2), pp.209~228 (2007)
59. Wong, C., "Lobbying for inclusion: Rights politics and the making of immigration policy" (2006), Stanford University Press
60. Wright, J. R., "Interest groups and congress: Lobbying, contributions, and influence" (1996), Allyn and Ba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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