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주요정책의 이념적 차이 비교
The Comparative Study of Ideological Difference in Each Government’s Major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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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성향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현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권이 계속 교체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념적 성향을 띤 정책들을 중심으로 정치권이 좌·우를 기준으로구별 짓고 서로 비난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키르크하이머의 포괄정당론 가설과는 다른 모습의 진전인데, 이 글에서는 과연 우리나라는 얼마나 정당들이 이념적 분열이 심해지고 있는지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국가의 주요정책들에 관해 주요정당들이 표명한 입장이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가설이검증되었다. 첫째, 2000년대부터 한국 정당들의 이념적 대립이 점차 심해지고 중도수렴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둘째, 정당들은 경제 및 대북·외교정책 등주요 이슈에서는 양보 없이 자신들의 이념적 노선을 추진하며 차별성을갖는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셋째, 대통령지지도가 높을 때는 대통령과 핵심세력의 이념적 성향이 국정에 반영되어 주요정책에 투영된다. 심지어지지도가 낮을 경우에도 중요한 외교노선에는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이 반영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의 정치는 보수나 진보 진영에서 대통령이 선출되는 한 한동안 주요정책에서 이념적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Abstract
Since 2000, the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has grown regarding the major policies ideologically biased.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ideological conflict has been severed. There are three findings. First, the ideological conflict between major political parties has increased without the growth of a centrist political party. Second, political parties maintain their ideological stance in making major policies an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n important issues. Third,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the President and his core group is reflected in the major policies especially when the support rate for the President is high.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we can expect the ideological conflict of Korean politics will continue for quite a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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