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1950년대 이승만정권의 대한조선공사 경영정상화 추진 과정과 귀결

The Process and Consequences of the Rhee Syngman Regime's Management Normalization of Korea Shipbuilding Corporation in the 1950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이 글은 1950년대 이승만정권의 대한조선공사 경영정상화 추진 과정을 분석하고 그 귀결을 확인한 것이다. 결과를 먼저 언급하면, 시설 확충과 민영화 모색 등 정책적 노력은 있었으나 성과는 미미했다. 정부 주도 계획조선을 계기로 시작된 시설 확충을 통한 대형 선박 건조 시도도,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민영화 시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한조선공사의 경영정상화 노력이 이렇게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는 정책, 경영, 시장 등 다양한 각도에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해방 후 사실상 시설만 남은 거대 조선소의 부족한 자본, 기술 등의 요소들을 정책적 노력만으로 채우기에 전쟁 3년을 포함한 10년의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중공업 공장을 효율적으로 가동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자본과 경영 능력을 가진 민간기업가는 결과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재정, 원조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으나, 외국 중고선과 국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 축적 역시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경영정상화 실패가 경영 악화로 이어지면서, 조선소 해체를 해결 선택지에서 배제한 정부에게 남은 길은 ‘어쩔 수 없는 국영체제로의 회귀’였다. 이승만정권은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영 회귀를 검토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붕괴되었다. 해결의 모색 단계에서 끝난 장면정권에 이어, 박정희정권은 1962년 ‘대한조선공사법’을 다시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대한조선공사를 국영체제로 회귀시켰다. 경영체제만으로 본다면 대한조선공사는 다시 1950년 시점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process of the Rhee Syngman regime's promotion of normalization of management of the Korea Shipbuilding Corporation in the 1950s and confirms the results. To mention the results first, there were policy efforts such as expanding facilities and seeking privatization, but the results were insignificant. Attempts to build large ships through facility expansion, which began with the government-led planned shipbuilding, and attempts to privatize them for management efficiency were not properly made. The reason why Korea Shipbuilding Corporation's management normalization efforts failed to produce results can be pointed out from various angles such as policy, management, and market. However, the fundamental reason was that 10 years, including three years of war, were not enough to fill the insufficient capital and technology of the large shipyard, which had virtually only facilities left after liberation, with only policy efforts. As a result, private entrepreneurs with capital and management capabilities that can generate profits and grow by efficiently operating heavy industry factories that require huge amounts of funds have not grown. Although huge funds were invested through finance and aid, accumulation of technology enough to compete with foreign used ships in the domestic market still needed time. As the failure to normalize management led to worsening management, the only way left for the government, which excluded the dismantling of the shipyard from the solution option, was “a return to the inevitable state-run system.” The Rhee Syngman regime stopped its privatization drive and reviewed the return to the state-run, but it collapsed in a situation where it could not reach a conclusion. Following the Chang Myone regime that ended in the search for a solution, the Park Chung-hee regime re-established the Korea Shipbuilding Corporation Act as a special law in 1962, returning the Korea Shipbuilding Corporation to the state-run system. Looking at the management system alone, the Korea Shipbuilding Corporation went back to the 1950s.

참고문헌 (32)

  1. "경향신문", ~
  2. "동아일보", ~
  3. "산업신문", ~
  4. "조선일보", ~
  5. 국회사무처, "의안연혁카드(법률안)_대한해운공사법과 대한조선공사법 폐지에 관한법률", 05-9710099-1957-9710099101649(00)), ~ (1957)
  6. 국회사무처, "「제5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제2호", ~ (1949)
  7. 국회사무처, "「제14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제21호", ~ (1952)
  8. 국회사무처, "「제15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제63, 69호", ~ (1953)
  9. 국회사무처, "「제18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제46호", ~ (1954)
  10. 국회사무처, "「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제7호", ~ (1957)
  11. 대한민국정부, "단기 4286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단기 4286년도 대한조선공사 정부보증융자에 대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건", 국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286년도 대한조선공사 정부보증융자 동의안(1954.3.29.), 1954, 국회기록보존소, ~ (1954)
  12. 대한조선공사, "단기4286년도 1억환 정부보증융자 신청서", 국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286년도 대한조선공사 정부보증융자 동의안(1954.3.29.) , 국회기록보존소, ~
  13. 대한조선공사, "대한조선공사30년사" (1968)
  14. 부산인물집편찬회, "부산인물집" (1958), 의원구락부사
  15. 부정축재조사단, "산업은행 대부명세", ~ (1961)
  16. 재무부장관, "대한조선공사 출자에 관한 건(1954.2.3.)", 재무부, 귀속재산관리, 국가기록원, ~ (1954)
  17. 총무처, "해운공사와 조선공사 불하에 관한 건", 『국무회의록』 제107회(1957.11.5.), 국가기록원(관리번호: BA0085177), ~ (1957)
  18. 한국일보사, "재계회고 8", ~ (1981)
  19. 해무청, "단기 4291년도 해무청 사업계획", ~ (1958)
  20. 해운항만청, "(초고)한국해운항만사 上" (1979)
  21. "국가기록원 국무회의기록"[URL]
  2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URL]
  23. "국회기록보존소"[URL]
  24.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URL]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
  26. 金鎔基, "1950年代韓國企業の經營管理と勞動者󰠏大韓造船公社の事例分析", 大原社會問題硏究所雜誌, 469 (1997)
  27. 남화숙, "배만들기 나라만들기" (2013), 후마니타스
  28. 배석만, "1950년대 대한조선공사의 자본축적 시도와 실패원인-자본축적과정에서 귀속기업체의 역할 분석-", 부산사학, 25·6 (1994), 부산경남사학회
  29. 배석만, "한국전쟁기 대한조선공사(大韓造船公社)의 국가 경영과 한계", 항도부산, (35), pp.1~38 (2018),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30. 신원철, "기업내부노동시장의 형성과 전개 : 한국 조선산업에 관한 사례연구", 박사, 사회학, pp.2001
  31. 정진아, "한국경제의 설계자들 : 국가 주도 산업화 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의 탄생" (2022), 역사비평사
  32.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선원열전" (2004), 해양수산부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