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정책과 규율- 1969년 1단계 부실기업정비를 중심으로 -
Industrial Policy and Discipline in Korea- A Case Study of the First Stage Reorganization of Insolvent Enterprises in 1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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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1960년대 말 실시되었던 한국의 부실기업정비 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소위 개발국가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국가의 규율 문제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개발국가론의 문헌에서 언급되는 규율은 ‘나쁜 성과를 거둔 자를 벌주고, 좋은 성과를 낸 자에 대해서만 보상을 주는’ 상호 연관된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나쁜 성과를 거둔 자를 벌주는 규율의 사례로 부실기업정비를 다루었다. 이를 위해 1969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동안 30여 기업에 대해 7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던 1단계 부실기업정비 과정을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1단계 부실기업정비 과정의 실시 배경, 전개과정, 7차에 걸친 정비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동립산업, 흥한화섬, 인천제철 3개사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시기 기업체들의 부실은 제조업의 특정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1차 산업과 서비스업에까지 걸친 광범위한 것이었다. 부실기업 문제는 얼핏 보기에는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가들의 경영실패에서 기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새로운 업종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원화 및 외화 자금의 통제권을 휘두른 국가의 정책 실패에서도 기인하는 것이었다. 특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별하고 배분된 자금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효과적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업차관 및 원화자금이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배분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개발국가론에서 흔히 상정되는 바와 같은, 잘 정비된 정책수단을 적절히 구사하는 효과적인 정부의 상(像)은 부실기업의 발생에서 부실기업의 정비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업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 내는 것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나아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담당할 수 있는 기업가들은 아직도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scipline of state, which is often stressed by the so-called developmental state theorists, by the case study of reorganization policy for the insolvent enterprises in the late 1960s. Generally speaking, the discipline is considered as a concept, containing two different but connected components-penalizing poor performers and rewarding only good ones-by the developmental state theorist. In this paper, reorganization policy for the insolvent enterprises was regarded as a discipline which penalize poor performers. Especially, background and the execution process of the 1st stage reorganization policy for the insolvent enterprises was investigated, and 3 cases of insolvent enterprises -Donglip Industry, Heunghang Textile Co., and Incheon Steel Company-were analyzed. The 1st stage reorganization policy for the insolvent enterprises was conducted on 30 enterprises on May through August in 1969. The insolvent enterprises during this period engaged not only in manufacturing industry but also in primary and service industries. At first glance, insolvency problem seemed to be occurred from the management failure of these enterprises, which depended sources of investment heavily on the external ones and decided to invest borrowed money in a huge plant without making careful plans. But the insolvency problem also stemmed from the policy failure of government, which used its power to raise and accomodate funds, lacking the sufficient knowledge and information, which are required for the promotion policy of the new import substituting business. So it was difficult to find an efficiently working state apparatus of the Korean government from the reorganization policy for the insolvent enterprises in the late 1960s, which is often assumed in the literatures of the developmental state theor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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