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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대한조선공사의 옥포조선소 건설과정 ‒ 중화학공업화 정책 하의 국가와 기업 ‒

The Construction Process of Okpo Shipyard by Korea Shipbuilding and Engineering Corporation in the 1970s – State and Business under the Policy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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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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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박정희정권의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계기로 시작된 대한조선공사의 옥포조선소 건설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첫째, 수출용 대형유조선을 건조하는 전문조선소로 출발한 옥포조선소는 불황으로 다목적 조선소로 건설 방향을 바꾸었다. 이 과정은 대형유조선 전문 조선소 유지하려는 기업과 정부부담을 줄이려는 타협의 산물이었다. 둘째, 공사 중지를 포함한 전면적 구조조정 문제는1978년 대우조선으로 사업주체가 교체되는 시기가 아니라 1977년 본격적으로 검토되었다. 태스크 포스 회의가 열리고, 관련 실무 작업반까지 조직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이루어졌다. 셋째, 구조조정 검토의 결론은 대한조선공사가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것이었는데, 사실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세계 조선시장이 1980년 이후 회복될 것이며, 그 근거로 중소형 선박 시장의 확대, 이중벽 유조선 수요를 들었으나, 주지하듯이1980년대에도 세계 조선산업은 불황이 지속되었다. 이중벽 유조선 수요도 1990년대에들어서 점차 확대되었다. 재무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정확히 예측하여 공사 중지에 무게를실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넷째, 1978년 사업 주체 교체는 정부 의도 보다는 대한조선공사의 공사 포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정부는 재벌그룹 현대, 대우와 교섭했으나, 현대에게는 사실상 거절당했고 대우에게는 대가로 특혜를 줄 수밖에 없었다. 다섯째, 옥포조선소 건설 사례로 볼 때, 1970년대 박정희정권의 중화학공업화정책 추진과정은 국가의 ‘계획의 합리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통일되지 않았으며, 일관성이 없기도 하였고, 잘못된 판단에 의거하여 정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으나 기업 역시 일방적으로 정책에 끌려갔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부 정책을 조정․조율하는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였고,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in detail the construction process of the Okpo Shipyard of Korea Shipbuilding Corporation, which began with the declaration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under the Park Chung-hee regime. This revealed some new facts. First, Okpo Shipyard, which started as a shipyard specializing in building large oil tankers for export, changed its construction direction to a multi-purpose shipyard due to the recession. This process was the product of a compromise to reduce the burden on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that wanted to maintain a shipyard specializing in large tankers. Second, the issue of total restructuring, including the suspension of construction, was seriously considered in 1977, not when the business entity was replaced by Daewoo Shipbuilding in 1978. A task force meeting was held, and a full-scale review work was carried out, including the relevant working group. Third, the conclusion of the restructuring review was that Korea Shipbuilding Corporation would continue the construction work, but in fact, it was based on an erroneous judgment. The global shipbuilding market will recover after 1980, and the expansion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ship market and the demand for double-wall tankers were cited as the grounds. The demand for double-wall tankers also gradually expanded in the 1990s.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Korea Development Bank accurately predicted and put weight on the suspension of the construction, but it was not implemented. Fourth, the change of project subject in 1978 was an unavoidable measure following the abandonment of construction by Korea Shipbuilding Corporation rather than the government’s intention. The government negotiated with the chaebol groups Hyundai and Daewoo, but was virtually rejected by Hyundai and had no choice but to give Daewoo preferential treatment in return. Fifth, in the case of the construction of the Okpo Shipyard,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policy of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in the 1970s cannot be explained only by the national ‘rationality of the plan’. The government was not unified internally, was inconsistent, and policies were promoted based on wrong judgments. It may be obvious, but companies were not unilaterally drawn to policies. Rather, i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oordinating and coordinating government policies, and had a greater impact than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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