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Today’s Changing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ROK’s Responsive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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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질서와 동북아 군사동향, 북한정세와 군사위협, 한국의 군사안보적 대응 등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오늘날 안보위협 변화의 특징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 외에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면서 위협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동북아는 북핵문제, 역사문제, 영토분쟁, 해양경계선 획정문제 등 세계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갈등요인들이 잠재해 있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특수부대, 장사정포, 수중전력, 사이버전 능력을 포함한 비대칭전력의 집중적인 증강과 재래식전력의 선별적인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기본목표는 대남적화전략으로서 김정일-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는 한 변화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한국군은 동북아 현재적․잠재적 갈등, 그리고 국제 테러리스트들 그리고 북한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도발위협을 고려하여 군사대비태세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은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응능력과 대비태세를 구비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지난 60여 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왔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공동의 가치와 신뢰에 기반을 두고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aimed at analysing today’s changing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ROK’s responsive strategies. For the purpose of that, this paper is to search for international order and Northeast Asia’s military trends, North Korean situation and military threat, and ROK’s responsive strategies in relation to military security etc.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military threats, the nature of today’s changing security threats can be summed up as being complicated and multifarious due to the increase of transnational and non-military threats. The multifarious threats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the cross-strait issue, the territorial disputes and the maritime demarcation line issues in Northeast Asia demonstrate that Asia suffers more from disputes than any other region in the world. North Korea has been concentrating on its asymmetric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WMDs, special forces, long-range artillery, underwater forces and cyber attacks, while selectively increasing its conventional weapons. The basic national goal of North Korea is 'unification of two Korea under communist control, which is unlikely to change as long as the current Kim Jong-il and the Kim Jong-eun regime retains power. Therefore the ROK forces should supplement its military readiness posture in consideration of the present potential conflicts in Northeast Asia, threats from international terrorists, and the diverse and complex threats from North Korea. To effectively prepare for these threats, the ROK military has to equip itself with immediate response capabilities and a readiness posture, while maintaining a close coordination system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ROK-U.S. Alliance has steadily evolved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over the past 60 years, has contributed to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ROK-U.S. Alliance should, based on its shared values and trust, continue to develop into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참고문헌 (33)
- 국방부, "자주국방과 우리의 안보", ~ (2003)
- 국방홍보원, "군사동향: 중국 킬러위성", 군사저널 (2007)
- 길병옥, "국제환경의 변화와 미래 한국군의 발전방향", 건군 60년: 건군․성장․현재․미래, 한국정치학회․아태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2005)
- 김강녕,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한" (2010), 신지서원
- 김강녕, "지구촌시대 남북한의 외교․안보․통일론" (2010), 신지서원
- 김강녕, "국제사회와 정치" (2010), 신지서원
- 김강녕, "한반도 평화론" (2009), 신지서원
- 김강녕, "한미동맹의 발전과 향후과제", 한국동북아논총, 10(35), pp.109~132 (2005), 한국동북아학회
- 김강녕, "국가안보와 평화통일" (2005), 신지서원
- 김강녕, "동아시아 도서영유권 분쟁과 독도문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STRATEGY 21, 1(1) (1998)
- 대한민국 국방부,"2010 국방백서", "2010 국방백서", ~ (2010)
- 대한민국 국방부, "2006 국방백서", ~ (2006)
- 박경덕, "잠수함 발사 다탄두 핵미사일 러시아 시험발사 성공", 중앙일보, 2008년 9월 20일자, ~ (2008)
- 손재민, "노동당 규약 30년 만에 개정…대남적화 노선 그대로", 경향신문, 2010년 9월 29일자, ~ (2010)
- 오수열, "미중시대와 한반도" (2002), 신지서원
- 오수열, "강대국의 동북아정책과 한반도" (2004), 오수열
- 이병관, "동아시아 경제영토 새판짜기 뜨거운 경쟁", 서울경제, 2011년 10월 16일자, ~
- 이석수, "중국 항모시대…동북아 전략적 각축 예고", 중앙일보, 2011년 8월 16일자, ~ (2011)
- 이석종, "주변국의 군사동향", 국방일보, 2009년 2월 24일자, ~ (2009)
- 히다카 요시키, "피할 수 없는 전쟁" (2003), 풀빛
- 장세정, "바라크 파고…일본․인도․이란 ‘우리도 항모 건조", 중앙일보, 2011년 10월 4일자, ~ (2011)
- 조영갑,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통일", 국방일보, 2010년 9월 17일자, ~ (2010)
- 조홍제, "테러대책이 없는 나라", 조선일보, 2009년 3월 26일자, ~ (2009)
- 최이락, "일․북 로켓 파괴조치 명령 발동", 연합뉴스, 2009년 3월 28일자, ~ (2009)
-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 (2011)
- 국방일보, "2006년 대포동 2호 20기 생산", 국방일보, 2009년 3월 5일자, ~ (2009)
- 중앙일보, "중국 항공모함, 정부 대책 뭔가(사설)", 중앙일보, 2008년 11월 19일자, ~ (2008)
- Heywood,Andrew, "Politics" (1997), Macmillan Press Ltd
- New York Times, "Japan’s Latest Prime Minister", New York Times, September 4, 2011, ~ (2011)
- Kessler, Glenn, "U.S. Believes N. Korea Rapidly Seeking Stockfile", The Washington Post (February 1, 2003), ~ (2003)
- SIPRI, "SIPRI Yearbook 2007: Armament,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2007)
- "Naver백과사전, 인간안보"[URL]
- "일본의 새총리 선출과 역대총리 현황"[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