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상승과 집권당 지지: 2006-2018 한국 지방선거 분석
Rising House Price and Support for the Incumbent Party: An Analysis of 2006-2018 Korean Local Elec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주택가격 변동이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집권당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의 주택가격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평균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보수 정부와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정부가 모두 집권하였고, 각 정부의 당파성에 따라 주택 정책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논문은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투표(economic voting)의 패턴을 서로 다른 정부당파성의 맥락의 편차를 활용하면서 분석한다. 2006년 4회 지방선거부터 2018년 7회 지방선거까지 광역비례대표 선거에서 나타난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집권당 득표율을 분석한 결과,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등 보수 정당이 집권당일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열린우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이 집권당일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자가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집권당 득표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유권자의 50%가량 되는 비자가 유권자들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집권당을 회고적 경제투표로 처벌했다는 점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effects of house price changes on support for the incumbent party in local elections in South Korea. House price has dramatically increased during the 2003-2018 period. We examine patterns of retrospective economic voting induced by housing price changes under both liberal and conservative governments. We analyze party-ballot outcomes for provincial legislature in four local elections in 2006-2018. We find no discernible effects of housing price changes on support for the conservative incumbent party, but sizeable negative effects on support for the liberal incumbent party, especially in localities with low rates of home ownership. Our finding reveals an asymmetric reward-punishment voting behavior under different government partisanship.
참고문헌 (27)
- 강우진, "제18대 대선과 경제투표: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선호의 일치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7(5), pp.213~233 (2013), 한국정치학회[DOI]
- 강원택, "2007년 대통령선거와 이슈 :회고적 평가 혹은 전망적 기대?", 의정연구, 14(1), pp.31~58 (2008),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강원택, "왜 회고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을까: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6(4), pp.129~147 (2012), 한국정치학회[DOI]
- 김도균, "주택소유와 자산기반 투표 : 17대 ~ 19대 대통령 선거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52(5), pp.57~86 (2018), 한국정치학회[DOI]
- 김왕식, "경제적 상황이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 교과교육학연구, 12(2), pp.601~616 (2008), 교과교육연구소[DOI]
- 김항기, "정부 당파성과 부동산정책", 한국정당학회보, 16(1), pp.39~69 (2017), 한국정당학회
- 문우진, "경제투표, 선거심판과 민주주의: 경제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평가와 전망이 여당후보 지지에 미치는 영향", 평화연구, 26(2), pp.5~44 (2018),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DOI]
- 박원호, "부동산 가격 변동과 2000년대의 한국 선거: 지역주의“이후”의 경제투표에 대한 방법론적 탐색", 한국정치연구, 18(3), pp.1~28 (2009), 한국정치연구소
- 배은진, "한국 지방선거에서의 경제투표? : 광역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한 경험적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26(2), pp.77~98 (2016), 21세기정치학회
- 서복경, "2014년 지방선거와 지방정부의 주택정책", 지방정부연구, 18(3), pp.313~333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 서승환, "주택가격 변화의 지역연관성에 관한 연구- 강남구 물결효과를 중심으로 -", 서울도시연구, 8(4), pp.1~13 (2007), 서울연구원[DOI]
- 윤성이, "한국사회 이념측정의 재구성", 의정연구, 17(3), pp.63~82 (2011),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이내영, "제18대 대통령선거와 회고적 투표: 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집권정부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나?", 한국정당학회보, 12(2), pp.5~36 (2013), 한국정당학회
- 이재철, "유권자의 경제인식과 투표 결정", 현대정치연구, 1(1) (2008)
- 정한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2009), EAI
- 조진만, "한국 재？보궐선거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0(2), pp.75~98 (2006), 한국정치학회
- 최승범, "기초자치단체 시장 연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논집, 18(1), pp.285~309 (2006), 한국정부학회
- 최재인, "Conditional Pocketbook Voting and Clarity of Responsibility in Korea: Electoral Responses to the New Town Renovation Project", 한국정치학회보, 46(6), pp.85~107 (2012), 한국정치학회[DOI]
- Aitken, Andrew, "Do housing wealth shocks act voting behaviour? Evidence from the UK", 2014 The European Association of Labour Economists Conference paper (2014)
- Ansell, Ben, "The Political Economy of Ownership: Housing Markets and the Welfare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8(2) (2014)
- Campbell, Henry W., "Economics and election in Western Europe : 1960-1997", Electoral Studies, 19(2) (2000)
- Chinnn M., "Lost Decades : The Making of America’s Debt Crisis and the Long Recovery" (2011), WW Norton
- Garrett, Geoffrey,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Thatcherism", Political Behavior, 14(4) (1992)
- Kramer, Gerald H., "Short-Term Fluctuations in U. S. Voting Behavior, 1896-1964",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 (1971)
- McAllister, I., "Housing Tenure and Party Choice in Australia,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4(4) (198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URL]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