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안보정책과 한반도 위기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Security Policy in the DPRK and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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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핵문제는 한반도위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들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지 못하다. 본 논문은 북한의 안보정책을 중심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북핵문제의 해결주도자는 누구이며, 그 해법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탐구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 정세가 위기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작금의 상황이지만 김정은 체제 이후 최근의 북한은 미국을 위시한 주변 각국에 대해 적극적인 외교공세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변 각국들 또한 기본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북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화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양손정책(兩手政策)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향후 북한의 안전수요를 만족시키는 실질적 해법을 통해 현재의 한반도 위기를 대화와 해결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Abstract
The DPRK nuclear issue is often related to the serious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ut it has still not found a way to resolve it. The research is focus on the DPRK security policy and analysis why DPRK develop its nuclear program, who is the leading of the DPRK nuclear issue among China, U.S, or DPRK and ROK. Now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serious again. On the other hand, DPRK is taking a diplomatic offensive, the neighboring countries insist on “DPRK abandons its nuclear aspirations” principle, at the same time, also reflect flexibilityso there still has a Potential Opportunity to change the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