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북한 비대칭전력 구축 결정요인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Asymmetric Force in North Korea

길병옥|안덕신
화랑대연구소 (Hwarang Dae Research Institute)|2020.02|한국군사학논집 (Korean Journal of Military Art and Science)|제76권 제1호|pp. 249-278|DOI 10.31066/kjmas.2020.76.1.010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군사력김일성경제경제력Kim Il-Sung비대칭전략 및 전력정치력Asymmetric Strategy and ForcePolitical‧Economic‧Military Power

초록

2018년부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계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과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절대무기인 핵무력를 완성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구경방사포 등 비대칭전력의 개발과 시험발사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북한 비대칭전력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서 개발의 기원인 김일성 시대를 중심으로 구축 결정요인인 정치적, 경제적 및 군사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북한의 비대칭전력과 연계한 평가를 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 비대칭전력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정치적, 경제적 및 군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분석을 토대로 평가결과 북한 비대칭전력 구축은 국가목표와 연계한 군사목표의 불변성, 비대칭군사전략개념 중시 및 수준별로 비대칭전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Abstract

Since 2018, it has been making various cooperation and efforts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 a peace system through inter-Korean and US-North Korea summits. Still, North Korea insists it has completed its nuclear arsenal, an absolute weapon, but continues to develop and test-fire asymmetrical forces, such as Super-Large Multiple Rocket Launcher. Therefore,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d North Korea's asymmetric warfare capabilities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o a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perspective, which is the deciding factor of the establishment, focusing on the Kim Il Sung era, the origin of developmen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assessment was made in conjunction with the current asymmetric power in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reason why North Korea developed asymmetric forces is a combination of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factors. In addition, it assessed that North Korea's asymmetric forces are continuously developed and operated asymmetric forces according to the invariant nature of military objectives associated with national objectives, importance of the concept of asymmetric military strategy, and the need to develop and operate asymmetric forces by level.

참고문헌 (73)

  1. 고유환,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 (2006), 선인
  2.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2010), 국방대학교
  3. 국방부, "국방백서" (2018), 국방부
  4. 서보혁, "대북 포용정책과 강경정책의 효과에 관한 비교연구: 1, 2차 핵위기를 사례로", 통일정책연구, 16(1), pp.105~127 (2007), 통일연구원
  5. 김동엽,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 분야 변화와 전망", 경제와 사회, (122), pp.76~103 (2019), 비판사회학회[DOI]
  6. 김보미, "북한 4대 군사노선의 완성에 중소분쟁이 미친 영향(1962-1966)", 국제정치논총, 54(3), pp.211~245 (2014), 한국국제정치학회
  7. 김선호, "해방직후 북한 보안국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 현실, (86), pp.293~324 (2012), 한국역사연구회
  8. 김태현,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 국방정책연구, 33(1), pp.131~170 (2017), 한국국방연구원[DOI]
  9. 박상철, "북한의 헌법개정과 입법동향" (1994), 한국법제연구원
  10. 박용환, "김정은 체제의 북한 전쟁전략 : 선군시대 북한 군사전략" (2019), 선인
  11. 박의동, "북한의 비대칭전력 건설", 국방과 기술, (467), pp.138~147 (2018)
  12. 박진, "북한 장사정포의 안보위협 실상" (2004), 국회
  13. 박창희,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방정책연구, 24(1), pp.177~205 (2008), 한국국방연구원[DOI]
  14.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 기구와 운영 개혁과 변화" (2002), 해남
  15. 박휘락,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전략", 전략연구, 20(57), pp.271~305 (2013),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6. 백광일, "동북아 비대칭 안보위협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과 국제정치, 19(2), pp.121~152 (2003), 극동문제연구소
  17. 법무부, "통일법무 기본자료(북한법제)" (2018), 법무부
  18. 법원행정처, "북한의 헌법" (2010), 법원행정처
  19. 북한문제연구회, "북한체제와 핵정책" (1994), 국회
  20. 서진영, "탈냉전시대 북한의 신안보정책", 전략논총, (1), pp.57~150 (1993)
  21. 신동아, "원자료로 본 북한 : 1945~1988)", 동아일보사, ~ (1989)
  22. 안드레이 랑코브,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 (1995), 오름
  23. 안승환,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001), 군사편찬연구소
  24.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2002), 서울대학교출판부
  25.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 (2010), 통일교육원
  26. 유석열, "북한의 권력승계와 대외정책 방향" (1994), 외교안보연구원
  27. 유용원, "북한이 신무기 4종세트 섞어 쏘면, 소형 전술핵 맞먹는 효과", 조선일보, 33~ (2019)
  28. 이기봉, "김일성 화전전략 검증" (1993), 다나
  29. 이미경, "국제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자주노선 정립: 1960년대 시기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3(2), pp.273~294 (2003), 한국국제정치학회
  30. 이상만, "현대북한경제론" (2005), 오름
  31. 이상택, "북한 군사전략의 역사적 고찰", 군사, (112), pp.129~170 (2019),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DOI]
  32. 이성훈,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2017),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33. 이정우, "북한의 국력과 군사력에 대한 평가", 현대북한연구, 15(3), pp.100~145 (2012), 심연북한연구소[DOI]
  34. 이성만, "현대전략론" (2013),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35. 이춘근,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 위협현황과 대응방안" (2012), 한국경제연구원
  36. 이헌경,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실태와 미국의 대응" (2001), 통일연구원
  37. 임철균, "북한의 비대칭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군사연구, (141), pp.335~368 (2016), 육군군사연구소[DOI]
  38. 장영호, "남 ‧ 북한 군사전략 전개과정의 상대적 변화성에 관한 연구", 군사연구, (140), pp.361~400 (2015), 육군군사연구소[DOI]
  39. 정상돈, "북한의 경제" (2005), 한울아카데미
  40. 정일성, "북한의 핵무장력과 국가행동 변화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22(1), pp.191~212 (2017), 한국동북아학회
  41. 조선로동당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략사" (1989), 돌베개
  4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일성 선집(1930. 6~1945. 12)" (1988), 대동
  43.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0), 조선중앙통신사
  44.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63), 조선중앙통신사
  45. 존 베일리스, "세계정치론" (2015), 을유문화사
  46.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9), 통일교육원
  47. 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16), 통일교육원
  48. 통일연구원,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제13차KINU통일포럼 (2016)
  49. 한관수, "북한 대남전략의 분석과 전망: 제7차 당대회 이후 현재까지", 전략연구, 24(1), pp.277~304 (2017),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50. 함택영, "북한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 pp.131~165 (1993)
  51.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1998), 법문사
  52.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 0 : 군사기본교리" (2014), 합참
  53.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 10-2 :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2014), 합참
  54. Arreguin-Toft, Ivan, "How the Weak Win Wars : A Theory of Asymmetric Conflict" (2005), Cambridge University Press
  55. Bennett, Bruce, "What are Asymmetric Strategies?" (1999), RAND
  56. Cassidy, R. M, "Why Great Powers Fight Small Wars Bdaly", Military Review, pp.41~53 (2000)
  57. Clausewitz, Carl von, "On War" (1984), Princeton University Press
  58. Collins, J. M, "Military Strategy: Principles, Practices, and Historical Perspectives" (2002), Brassey's Inc
  59. Elman, Miriam Fendius, "The Foreign Polices of Small States:Challenging Neorealism in Its Own Backyard",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5(2), pp.171~217 (1995)
  60. Gray, C. S, "Strategy and History : Essays on Theory and Practice" (2006), Routledge
  61. Kang, Sung Hack, "Crisis Management under Armistice Structure in the Korea Peninsula", Korea Journal, 3(4), pp.14~28 (1991)
  62. Kassab, Hanna Samir, "Grand Strategies of Weak States and Great Powers" (2018), Springer Nature
  63. Lider, Julian, "Military Theory : Concept, Structure, Problems Aldershot" (1983), Gower
  64. Likke, A. F, "U.S. Army War College Guide to Strategy" (2001), U.S. Army War College
  65. Lonsdale, D. J, "Understanding Modern Warfare" (2012), Cambridge University Press
  66. Mack, Andrew, "Why Big Nations Lose Small Wars: The Politics of Asymmetric Conflict", World Politics, pp.175~200 (1975)
  67. "Asymmetry and U.S. Military Strategy: Definition, Background, and Strategic Concepts" (2001)[URL]
  68. Montgomery, B. L, "A History of Warfare" (1983),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69. Sichinava, Limeri,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tes in the Globalization Era",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and Applied Science, 4(7), pp.85~88 (2018)
  70. Thornton, Rod, "Asymmetric Warfare: Threat and Response in the Twenty-First Century" (2007), Polity Press
  71. US Air Force, "Basic Doctrine" (2015), Lemay Center for Doctrine
  72. Report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US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Defense, ~ (1997)
  73. US Joint Chiefs of Staff, "JP-1: Doctrine for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US Joint Chiefs of Staff, ~ (2017)

관련 논문AI추천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증강에 대한 연구김현식, 문장권, 이한우통일연구원 · 통일연구2023 · 제27권 제2호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전략과 핵태세 연구 : 핵 관련 법 내용을 중심으로이태호한국국회학회 · 한국과 세계2025 · 제7권 제1호북한의 대외정세 인식과 국방력 강화에 관한 연구박성용, 박형준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 동북아연구2022 · 제37권 제2호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김태현한국국방연구원 · 국방정책연구2017 · 제33권 제1호북한의 핵전략 변화 고찰: 전술핵 개발의 전략적 함의함형필한국국방연구원 · 국방정책연구2021 · 제37권 제3호북한의 제한전 하 군사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 : 군사전략 구성요소를 중심으로김광현한국정치사회연구소 · 한국과 국제사회2023 · 제7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

북한 핵무기 개발과 비핵화 동인이흥석pp. 1-32다차원척도법(MDS)을 이용한 육군의 병과별 우수 장교 모집 전략 연구: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를 중심으로이정열pp. 33-60군 원격교육 학습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최순원, 전기석pp. 61-84한국전쟁기 육군예비사관학교 연구나상철pp. 85-110전문하사의 직무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권한나, 김용수pp. 111-142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