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성과와 한계
Moon Jae In Government's Inter-Korean Relation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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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시기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로 크게 낮추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남·북·미 관계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 단순히 남북관계를 견인하는 것을 넘어 북미 관계가 크게 진전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 역시 중요한 성과이다. 집중적이고 긴밀한 정상 간의 협력만으로도 남북관계의복원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실증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아래의 남북관계는 자신이 의도한 것과는 달리 단명하고 말았다. 그 이유로는 먼저 과도한 동맹체제 아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의 연장선에서한미관계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키는 경향을 극복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역할과 중재자 역할을 좀 더 세밀히 구분 지으며 접근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남북한 간의 새로운 협력 공간을 개발하지 못함으로써우리의 대북 영향력을 신장시키지 못했다.
Abstract
The most important achie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period of the Moon Jae In government was that the military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was greatly lowered. It is also an important achievement for us that South Korean Government’s diplomatic power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great progress of North Korea-US relations beyond driving inter-Korean relations. It is also noteworthy that it has once again that intensive and close cooperation between leaders can quickly restore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in spite of these important achievements, inter-Korean relations under Moon Jae In resulted in quite different results than what he intended. The reason for this was structural limitations in the transition to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under excessive ROK-US Alliance. As an extension of this, it failed to overcome the tendency to subordinate inter-Korean relations to ROK-US relation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have approached the Korean Peninsula issue with a clearer distinction between the roles of mediators and parties concerned. Finally, we should have strengthened our influence on North Korea by developing new area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that could circumvent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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