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동상이몽?: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평가
Same Bed, Different Dream?: A Critical Review on Moon Jae-i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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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평가다. 핵심 질문은, 2017년 말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 과정 속에서 한국 정부가 기대했던 것만큼남북 관계의 진전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다.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연기를 밝히면서 재개된 남북 대화는세 차례의 정상회담과 두 합의문을 만들어 냈다. 최대의 성과는 한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의 소멸이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를 견인하는 남북미 관계의 선순환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치군사적 문제의 선차적 해결을 주장하는 북한의 연방주의적 접근과 경제·사회·문화 교류의 정치군사적 영역으로의 침투 확산을 생각하는 한국의기능주의적 접근이 충돌했다. 대북 제재는 남북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변수였고, 그 결과 한반도 안보 딜레마가 다시 등장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The key question is why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has not been made as much 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xpected amid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began in late 2017. The resumed inter-Korean dialogue, which was propelled by the postponement of the South Korea-U.S. joint military drills that overlapped with the PyeonChang Olympics and Paralympic Games, created three summits and two agreements. One of the greatest achievement was the disappearance of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with the breakdown of the North Korea-U.S. summit in Hanoi in February 2019, the virtuous cycle of inter-Korean-American relations, in which inter- Korean relations lead to US-North Korea relations, ceased to work. In the process, North Korea's federalist approach that favours preemptive resolution of political and military issues and South Korea's functionalist approach tha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would spill over into the political and military areas have clash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ere a barrier to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as a result, the security dilemma on the Korean Peninsula re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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