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혁명공약에 기초한 경제발전의 숨은 목적 -5·16쿠데타 전후부터 1965년 한일수교까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The Hidden Purpose of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Park Chung-Hee’s Revolutionary Pledge – Focused on Significant Events from before and after the May 16 Coup to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in 1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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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박정희의 최대 업적이라 할 수 있는 경제성장이 혁명공약의 이행에서 나타난 목적인가 아니면 생존을 위해 국민을 희생으로 한 방편인가에 대한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를 위해 5·16쿠데타를 일으키기 전 상황과 명분, 그리고 혁명공약에 기초한 민정이양까지 나타난 행태를 1단계, 대선 과정을 2단계, 그 후 주요 정책들을 3단계로 구분하여 약 4년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혁명공약 각 항에 대한 목적과 각 항을 구조적 관계로 연결할 수 있었는데, 6항은 혁명공약의 핵심으로 군에서 민간정부로 이동하기 위한 전략적 다리이며, 4항은 이를 움직이는 추진 기관(engine) 역할을 하였다면 나머지 공약은 핵심과 엔진을 감싸는 외피용 명분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정권 초기 경제성장은 국민을 희생으로 한 그들의 생존 도구였다. 구체적으로보면, 박정희와 주체세력의 목적은 1차적으로 생존함과 동시에 2차적으로 개인의 영달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즉, 개인의 영달과 욕망, 그리고 생존은 하나의 원형에서 순환하는 동시적 목적 관계이며, 특히 개인의 영달과 욕망은 1차적인 생존을 위한 방패이면서 삶의 목적으로 보인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또는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아래 국민의 희생을 종용했으며 이를 비판하는 위정자와 국민에게 정치적 탄압을 가했던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conomic growth, which can be considered Park Chung-Hee’s greatest achievement, was the fulfillment of the goals outlined in his revolutionary pledges, or merely a means of survival at the expense of the people. For the study, the situation and justification before the May 16 coup and the behavior leading up to the transfer of civil administration based on the revolutionary pledge were divided into stage 1, the presidential election process as stage 2, and the major policies enacted thereafter into stage 3, about 4. We looked at the major events that occurred over the year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possible to connect the purpose of each article of the revolutionary pledge and each article with a structural relationship. Article 6 is the core of the revolutionary pledge, a strategic bridge for moving from the military to the civilian government, and Article 4 serves as the driving engine that moves it. and the remaining pledges were merely external justifications covering the core and engine. As a result, economic growth in the early days of the regime was a tool for their survival at the expense of the people. Looking structurally, personal advancement, ambition, and survival have a simultaneous objective relationship that circulates the same archetype, and in particular, personal advancement and ambition are deemed the defense for primary survival and the purpose of life. To protect them, the people were urged to make sacrifices for overall 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ians and the people who criticized them were politically op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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