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儒家)사상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 지식인의 인식
Chinese Intellectuals’ Thought on Confucianism and Democracy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의 형태와 성격이 규정되는데 있어 그 바탕이 되는 이념과 중심 사상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히 지도층과 사회에 모두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중국 지식인들이 자국의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에서 사상적 자원으로서 중국의 대표적 전통사상인 유가사상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베이징과 상하이에 있는 주요 대학의 정치전공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가사상과 중국의 정치 민주화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지배적 인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유가사상은 우수한 전통사상으로 현대와 미래의 중국사회에서의 유용성이 인정된다. 둘째, 유가사상은 중국의 정치 민주화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측면에서는 추동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가사상 중에서 민본사상이, 유가의 최고 핵심가치 라고는 보지 않지만, 중국의 민주화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민본사상은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주요 사상적 자원이 될 것이다. 넷째, 유가사상은 중국식 민주주의에 핵심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중국의 민주주의를 서구의 것과 차별화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중국 지식인들의 인식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향후 중국에서 민주화가 진행되어 민주주의 정치 체제로 전환된다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유가의 영향이 일정 정도 반영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특히 다수의 지식인들이 민본사상이 중국의 민주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이 모색하는 중국 특색 민주주의의 주요 사상적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점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만약 중국식 민주주의가 민본사상을 그 중심 이념으로 수용한다면 중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을 중시하는 자애로운 정부(국가)가 중국 국민의 뜻과 요구를 제도적으로 잘 반영해내는 것에 가치를 부여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법률적 보완과 함께 각 방면의 제도적 장치와 기구들을 혁신함으로써 국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면서 여러 사회문제와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 중국 민주주의의 최대 과제라고 상정하고, 이를 위해 공산당(당 이름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당(一黨)통치 체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당과 정부에 여전히 그 권위가 부여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analyse the use of Confucianism, especially two concepts of minben and he―the key things of Confucian political culture to search for so called democr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nd its implication. Minben signifies the idea that the people are the original source of the political authority of a state, it requires a monarch to give benevolent governance and rule of virtue for his people. He is the ultimate moral-spiritual ideal of Confucian culture, its political value is expressed in hand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people harmoniously. It is said that the key concept of he is overlapped with deliberative democracy recently pretty popular in discourse about Chinese democracy within Chinese academic circles. These two concepts have two points in common : first, they are the virtues required to ruling class, they affirm a monarch and regard his role as very important, second, they finally pursue ‘stability’ of society so that rule by a king exten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fact that Chinese Communist Party(CCP) and intellectuals are trying to seek some ideological resource from Confucianism such as minben and he for molding of Chinese style democracy implies that it is more likely that what is called democr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will be a sort of one which stresses the ruling position of and leading by CCP, in this respect Confucianism is likely to use to legitimate supremacy of CCP.
참고문헌 (26)
- 곽덕환, "胡錦濤 時代의 中華民族中興戰略", 중국연구, 36, pp.235~249 (2005), 중국연구소
- 김재관, "후진타오 집권기 중국 민주개혁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중국지식인 내부의 최근 논쟁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52(2), pp.143~183 (2009), 아세아문제연구소
- 박흥기, "민본주의를 넘어서" (2000), 청계출판사
- 오일환, "세계화에 대한 중국의 문화 민족주의적 대응 연구", 중국연구, 49, pp.477~490 (2010), 중국연구소
- 이정남,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인식 비교 역사적 관점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54(3), pp.183~214 (2011), 아세아문제연구소
- 정종필, "중국 관주도 민족주의의 유가적 특성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 51, pp.277~295 (2011), 중국연구소
- "한겨레신문", ~ (2011)
- Gutmann, Amy, "Why Deliberative Democracy" (2004),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u Shaohua, "Confucianism and Western Democracy, In China and Democracy: The Prospect for a Democratic China" (2000), Routledge
- Zheng yongnia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s Organizational Emperor : culture, reproduction and transformation" (2010), Routledge
- 范瑞平, "三种民主理念思想资源", 开放时代, 8 (2011)
- 陈家刚, "协商民主: 概念, 要素与价值", 中共天津市委党校学报, 3 (2005)
- 陈家刚, "协商民主与当代中国的政治发展", 北京联合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2 (2008)
- 秦晖, "传统十论: 本土社会的制度,文化及其变革" (2003), 复旦大学出版社
- 蒋庆, "中国文化的危机及其解决之道", 西南政法大学学报, 1 (2005)
- 蒋庆, "儒学的真精神与真价值", 理论参考, 7 (2007)
- 蒋庆, "关于汶川抗震救灭的思考中国需要儒教", 原道 (2008)
- 康晓光, "软力量建设与儒家文化复兴", 天涯, 1 (2007)
- 刘建军, "当代中国政治思潮" (2010), 复旦大学出版社
- 刘艳丽, "传统民本思想与现代民主政治", 重庆科技学院报(社会科学版), 10 (2010)
- 林尚立, "协商政治: 对中国民主政治发展的一种思考", 学术月刊, 4 (2003)
- 宋开之, "论儒家民主思想的缺失", 南京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 24(2) (2011)
- 吴光芸, "论公共领域的构建与协商民主的实行", 理论探讨, 2 (2008)
- 张刚, "儒家‘合而不同’价值观念的批判及转型构想", 玉溪师范学院学报, 1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