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발전국가 체제와 담론의 전개: 만주국에서 전시 및 전후 일본으로
A Study on the Evolvement of the Japanese ‘Developmental State’ System and Discourse: From Manchuria to the Wartime and Postwar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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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만주국에서 발원한 발전국가 체제가 전시기 일본 본토로 확산되어 전후 일본으로 이어진 경위를 담론과 제도의 연계라는 문맥에서 조망하고 있다. 이시와라 간지로 대표되는 발전주의자들은 총력전 대비의 일환으로 경제력 강화를 위한 국가주도의 발전국가 체제의 구축을 주장했다. 이러한 발전국가 담론이 일본 내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이시와라 등 관동군 장교들은 1932년 발전국가 만주국을 인위적으로 건설했다. 만주국은 생산력 확충이라는 최상의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권력에 의한 강력한 시장통제와 시장의 ‘자발적’ 동원을 결합한 통제경제를 실시했다. ‘기획처’라는 통제기구를 중심으로 계획적으로 추진된 만주국의 산업화 과정에는 일본 본토에서 건너온 ‘혁신관료’들이 개입했다. 만주국에서 실험된 발전국가 체제는 전시기 일본 본토에 거의 그대로 전이된다. 통제경제론으로도 불린 발전국가 담론은 전시기 일본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지배 담론으로 자리매김한다. 여기에 기시 노부스케 등은 ‘만주 모델’을 원용해 ‘기획원’이라는 경제통제 기구와 ‘통제회’라는 업계단체 제도를 도입, 전시기 발전국가 체제를 구현해 나갔다. 전시체제의 일환이었지만, 생산력 확충이라는 최상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합목적적으로 구성된 발전국가 체제의 재현에 다름 아니었다. 만주국과 전시기에 구성된 일본 발전국가 담론과 체제는 패전 이후에도 기본 속성을 유지했다. 오히려 전후 일본에서는 경제우선주의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발전국가 담론은 더욱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다. 패전 후에도 권력구조가 사실상 연속성을 유지한 가운데 관료와 정치인들은 전시기 통제경제의 경험을 살려 ‘일본주식회사’로도 불린 발전국가 체제를 재현해냈다. 요컨대 일본은 만주국 이후 지속적으로 나름의 발전국가 담론과 체제를 구성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evolvement of the Japanese ‘developmental state’ discourse, demonstrated from Japanese-occupied Manchuria to the wartime and postwar Japan, especially by paying attention to the correlation between its discourse and institution. In the 1920s some Japanese military officers, typified by Ishiwara Ganji, contended that Japan introduce a new economic system with strong state control for preparing for a total war. This idea or opinion, which was later called ‘a theory of managed economy,’ became the discursiv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al state system in Manchuria and wartime Japan. A prototype of the Japanese developmental state system was built in Manchuria in the early 1930s. The state system of Manchukuo was carefully designed especially for an expansion of production capability as an industrial base for Japan. Japanese military officers and ‘reformist bureaucrats’ formulated grand strategy for the Manchurian developmental state and created related institutions based on the theory of managed economy. This Manchurian developmental state model and discourse were spreaded to wartime Japan with slight modifications, and continued to postwar Japan. Also, developmental state discourses firmly established oneself as a dominant discourse in postwar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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