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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회사로 본 국가 - 기업 관계의 구조변동 - 만주척식공사 재편을 둘러싼 ‘反기업주의’의 정치사회학 -

Public Corporation between State and Business - A Case Study on the Manchuria Development Company(滿洲拓植公社) -

조정우
만주학회 (The Manchurian Studies Association)|2016.06|만주연구 (Journal of Manchurian Studies)|제21호|pp. 189-225|DOI 10.22888/mcsa..21.20160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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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이민public corporationnational policy통제경제만주척식공사영리성국책회사선만척식회사국책성반기업주의Manchuria Development Company(滿洲拓植公社)Senman Development Company(鮮滿拓殖株式會社)state-corporate relationsManchuria immigration policy

초록

이 논문은 국가-기업 관계 분석의 일환으로, 1930년대 후반 일본이 만주국과 합작으로 설립한 ‘만주척식공사’라는 국책회사의 조직 개편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 것이다. 만주척식공사는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한 독특성을 띤다. 첫째, 1940년대 전시체제기 조선인의 만주이민을 직접 시행한 기관으로서 조선인 전쟁동원의 문제와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현대 한국 공기업의 여러 형태 중 국가가 자본 전액을 출자하고 특별법에 의해 운영하는 ‘공사형’ 공기업의 선행형태이자, 제국일본이 처음으로 설립한 최초의 ‘公社’라는 점에 있다. 셋째, 이 공사형 공기업인 만주척식공사가 1941년 ‘주식회사형’ 공기업인 선만척식주식회사를 인수합병했다는 점이다. 국책회사(공기업)은 자기보존을 추구하는 ‘국가의 원리’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원리’가 경합하고 교착하는 장(場)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만주척식공사의 선만척식주식회사 인수합병 과정을 대상으로, 주식회사라는 ‘회사(會社)’ 조직이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국가적 조직에 더 가까운 ‘공사(公社)’로 변환되어야 했던 이유를 분석하였다. 즉 전시통제경제의 전개 하에서 기업의 원리가 국가의 원리에 종속 · 통합되는 과정과 그 논리를 국책회사를 사례로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 of ‘state and corporation’ with the case of a state-owned corporation in Manchukuo. Special laws aimed at national goals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state corporations, which attribute to business organization. These two incompatible properties have become entwined. The Manchuria Development Company (MDC) was one of colonial development companies established by imperial Japan in 1930, the result of an uncommon economic practice. The MDC was created to support Japanese emigrants to Manchuria. The MDC bought agricultural lands, built settlements, and managed farms. Its most important role and function was to finance and supply efforts towards colony-building. In 1941, the MDC took over the Senman Development Company (SDC, 鮮滿拓殖株式會社)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Joseon Government General. SDC aimed at controlling Korean settlers in Manchuria. But in contrast to MDC as a public corporatio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SDC was that of a joint-stock company, which has connotations of a profit and private organ. The amalgamation by MDC meant the transition from joint-stock company to public corporations. Public corporations such as MDC have excluded the private and revenue from corporat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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