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의 형태에 관한 연구 - 문답식과 서술식의 병용 가능성, 필요성 및 방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ypes of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 In Connection with Possibility, Necessity and Operation Ways of Narrative Protoc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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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 수사기관의 서술식 조서 도입,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시행에 따라 서술식 조서의 사용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서술식 조서의 사용이 법리적으로 허용되는지(Ⅱ), 서술식 조서의 사용이 법리적·실증적으로 필요한지(Ⅲ), 서술식 조서의 사용이 허용되고 필요하다면 올바른 운용 방향이 무엇인지(Ⅳ)를 고찰해 보았다. Ⅱ에서는 문답식 조서와 서술식 조서의 형태적 차이를 살핀 후, 문답식 조서의 형성 과정과 법령상 근거 등을 토대로 현행 법령 체제하에서도 서술식 조서의 사용이 ‘가능’함을 논증하였다. 그 핵심 논거는 실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문답식 조서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하위 법령·규칙의 별지 서식에 근거를 둔 것이라는 데 있다. Ⅲ에서는 진술의 왜곡에 대한 내성과 조서 작성에 따르는 실무적 부담의 측면에서 문답식 조서와 서술식 조서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양자 모두에 장점과 단점이 ‘병존’함을 확인하였다. 가령, 서술식 조서의 운용 방법, 즉 원진술 기록형, 요지 기록형에 따라 진술의 왜곡에 대한 내성과 조서 작성에 따르는 실무적 부담이 다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Ⅳ에서는 Ⅱ과 Ⅲ에서의 고찰을 토대로, ‘원진술 기록형의 채택’에서 ‘영상녹화의 필요적 병행’에 이르는 7가지 운용 방향을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제약점, 관련 연구의 수행과 정책 추진에서 고려할 약간의 제안을 첨언하였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consideration that the investigative agency has introduced narrative protocol already and narrative protocol could go current after the enforcement of article 312. 1. of Criminal Procedure Law in 2020, this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y, necessity and operation ways of the narrative protocol. In chapter Ⅱ, the differences between catechetical protocol and narrative protocol, the formation of catechetical protocol and it’s legal basis were identified, and the possibility of the narrative protocol was proved. The core ground for arguments of this chapter is that the catechetical protocols are based not on Criminal Procedure Law but on subordinate statutes of investigative agencies. In chapter Ⅲ, the pros and cons of catechetical protocol and narrative protocol were explored in the aspects of distortions of protocol and working-level burden, and the coexistence of pros and cons both in catechetical protocol and narrative protocol was identified. Especially, the pros and cons of catechetical protocol and narrative protocol could depend on the ways of narrative protocol. In chapter Ⅳ, seven operation ways of the narrative protocol containing orginal statement recording way and mandatory video recording of interrogation phase. In the conclus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some consideration about relevant studies and policie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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