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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해양분쟁과 지정학적 역학관계의 변화 - 러시아의 북극해 국가전략과 대응방안 -

Disputes in the Arctic Ocean and Changes in Geopolitical Dynamics - Russia’s National Strategies in the Arctic Ocean and Countermeasures –

윤영미
한국-시베리아센터 (Korean-Siberian Center)|2010.11|한국 시베리아연구 (Korean journal of Siberian studies)|제14권 제2호|p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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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배타적 경제수역해양안보Territorial Dispute영유권 분쟁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북극해 개발해양경계문제Development of the Arctic OceanOcean SecurityExclusive Economic ZoneOcean Boundaries Issues

초록

탈냉전기 전통적인 국가안보에 비대칭안보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전환되었고 상호의존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해양안보와 해양협력의 중요성 역시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해양은 원유, 원자재 중요 수송로이자 상품의 공급이 지연되거나 봉쇄되는 경우, 지역 및 국가안보 등 모든 영역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북극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북극해 연안은 주요 당사국은 러시아, 덴마크(그린란드),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등 5개국으로 구성된다. 이들 국가들을 중심으로 북극 자원 개발의 지경학적 및 이해 당사국들의 영유권 분쟁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북극(Arctic)해를 둘러싼 해양안보는 현재 북극 그 자체의 법적 지위가 복잡한 구조와 양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협력보다 갈등의 양상을 띤다. 연안 5개 국가들의 북극해를 둘러싼 일련의 영유권 주장은 실질적인 점유나 실효적 지배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국제법적 적법성 논란의 대상되고 있다. 북극해는 유엔해양법(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따라 해역에 대한 개별국가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맥락 하에 본 논문은 북극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가장 적극적인 러시아를 중심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북극해 해양안보 정책을 고찰해 보았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의 양상과 이에 대한 이해 당사국들의 국제적 체제 수준에서 대응과 북극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의 한계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주력했다. 현재 북극문제 해결의 최선의 접근방식으로는 북극에 대한 주권과 자원분쟁이 관련 유엔해양법협약과 같은 국제법의 주재 하에 외교적 경로를 통해 평화적 해결이다. 북극해의 특수한 지리적 형상으로 북극해 국가들의 주장이 허용될 경우 대륙붕 주장에 대한 통제를 주장하는 국가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다른 갈등 해결 방식은 양자 협력을 통한 해양경계문제 해결인데, 여전히 미해결 분쟁 지역이 산재한다. 가장 큰 장애물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경우 연안국의 자원개발과 영유권 주장을 유보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Abstract

The Post-Cold War era has seen a renewed shift in recognizing conventional national security and asymmetrical security with increasing interdependence. Moreover, the importance of security and cooperation in relation to oceans has gone up a notch higher. Oceans serve as major transport routes for crude oil and raw materials. Given this crucial role, blockades or delay in the supply of commodities could pose severe threats, as well as local and national security risks, to all areas. The Arctic Region is no exception. Currently, the nations concerned with the Arctic Coast include Russia, Denmark (Greenland), Norway, America and Canada. With the focus on these nations, geopolitical importance has further strengthened among the parties concerned in disputes over lands and resource development in the region. Conflict rather than cooperation in relation to ocean security encircling the Arctic Ocean has emerged, since the legal status of the Arctic itself appears to be complex. A series of claims by the neighboring five nations over the Arctic Ocean raises controversy over the legitimacy of international law, given the absence of actual occupation and governing in effect. According to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sovereignty of individual nations is not recognized in the Arctic Ocean. In the same vein, this study reviewed ocean security policies in the Arctic Ocean at a national level with a focus on Russia, the most proactive player in land claims in the region. Moreover, the study focused on dispute aspects over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along with countermeasures of the concerned parties at the global system level. The study also looked at the limitations, along with solutions, of a territorial dispute encircling the Arctic. At present, one of the optimal approaches to solving the Arctic issues in terms of sovereignty and resource disputes is peaceful settle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under the superintendence of international laws such as the related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Due to the unique geographical aspect of the Arctic Ocean, conflicts between nations claiming control over continental shelf become inevitable once the claims of the neighboring nations are granted. Another approach to resolving conflicts is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ocean boundaries. However, at present, a great number of regional issues remained unsolved. The biggest obstacle is that it may not be easy to defer resource development and territorial claims by the neighboring nations if development is relatively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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