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제이션과 시베리아
Globalization and Sib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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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시베리아지역의 개방․개혁 과정과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는 국영기업을 포함한 국가 부문이며, 그 다음으로 자원 개발, 운송, 판매(수출) 업체, 그리고 이 지역과의 교역과 투자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해외부문(외국인기업, 투자자 등)이다. 1990년대 옐친 시대에는 사유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제주체도 세계화의 수혜자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이후 푸틴의 재 중앙집권 정책으로 이루어진 행정재편과 일련의 지방 세력의 약화 정책은 지방 엘리트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계기를 조성했다. 세계화에 빠르게 적응했던 혹은 하고 있는 일반 경제주체와 마피야 세력들도 세계화의 수혜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와 지역블록화는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하는 등 여러 장점을 갖고 있는 동시에 마피야 세력의 활동영역을 넓혀주면서 국제화 네트워크의 발판을 제공하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극동연방관구의 범죄건수는 7개 연방관구 중에서 1위이여, 2위는 우랄연방관구, 3위는 시베리아연방관구로 집계됐다. 결론적으로 시베리아지역에서 진행된 세계화 편익의 대부분은 국가와 올리가르히와 정경유착 혹은 불법거래와 같은 마피야 현상에 참여하는 일부 세력에 집중된 반면에 이 지역주민의 대부분은 피해자로 전락하면서 사회 양극화 현상의 가속화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 지표로써 이 지역주민의 유출 현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시베리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현대화․다양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지역의 자원 집약적 산업 전략도 중장기적으로 단순한 연료와 원료의 수출이 아니라 몇 단계의 가공을 거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수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지역 경제 현대화․다각화 정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도적인 무형적 사회간접자본의 창출과 기존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의 유형적 사회간접자본의 개보수와 신규 시설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베리아지역의 글로벌리제이션은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중장기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간 단축은 러시아 경제주체의 실천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globalization in Russia, especially in Siberian and the Far Eastern territories, and to deduce specific by-products of the globalization process. Russian Siberia and Far East have the world's largest storage of natural resources including oil, natural gas, coal, metal, fishes, woods, and etc. But the development of Siberia and the Far East requires time and the effort of neighbouring countries since it is too enormous for the Russian government alone to manage.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consequently in accordance with the dynamic globalization process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iberia region and the world has steadily developed in trade, services, and investment sectors. By the end December of 2011, Russia made an entry into WTO. According to 2008 data, Siberian and Far Eastern trade surplus reached approximately 84 billion US dollars, which amounts to 41.6% of Russian total trade surplus. In the same period, FDIs in Siberian and Far Eastern industries reached 1.9 billion US dollars. In the past decade the largest Russian corporations took part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ization. OFDIs(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s) from Russia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2000. Russian large corporations are beyond doubt the leaders among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s based in the formly COMECON and CIS countries. Recently OFDI stocks from Russian conglomerates have been rising in EU, USA, and other countries. With the globalization process of Siberia and Far Eastern territories beneficiaries have been local residents. On the contrary, the grantees have been not only federal & local government, but also big enterprises, oligarchs, FIGs(Financial Industrial Groups), shadow economy oriented people, etc. Due to such problems economic polarization and demographic crisis in this region continue to deepen.
참고문헌 (20)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7)
- 한종만, "러시아 시베리아․극동지역 인구추이에 관한 분석", 한국시베리아학보, 3, pp.97~142 (2001), 한국시베리아학회
-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한종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7)
- 한종만, "러시아연방 아시아지역의 경제 현황과 개발 전망", Oughtopia (오토피아), 23(2), pp.245~280 (2008),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한종만, "마약의 소비ㆍ중개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러시아", 국제범죄대응정책 연구논총, pp.39~104 (2009),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
- 한종만, "러시아연방 83개 연방주체 해부: 9개 변강주을 중심으로", 러시아지역정보지, (창간), pp.25~30 (2010),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한종만, "중국, 일본의 시베리아 진출동향과 한국의 대응과제", 제1회 베링해협평화포럼 세미나 『베링해협프로젝트 - 공생과 국제평화의길』, pp.1~24 (2010)
- 러시아 조직범죄집단과 한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한종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9)
- "Die Globalisierung und ihre Gegener in Russland", Russland-Analysen, (141), pp.20~22 (2007)
- Götz, Roland, "Zentralasiatische Energieexporte, Zwischen russischer Dominanz, Diversifizierungsplänen der EU und neuen Märkten in Asien", Russland-Analysen, (137), pp.2~8 (2007)
- Kuznetsov, Alexey V., "Industrial and Geographical Diversification of Russian Foreign Direct Investment, No.7" (2010), Electronic Publications of Pan-European Institute
- Liuhto, Kari, "Who Governs the Russian Economy? A Cross-Section of Russia's Largest Corporations, No.12" (2009), Electronic Publications of Pan-European Institute
- Panibratov, Andrei, "Russian Multinationals: Entry Strategies and Post-Entry Operations, No.15" (2010), Electronic Publications of Pan-European Institute
- Shadrina, Elena, "Russia's Foreign Energy Policy: Norms, Ideas and Driving Dynamics, No.18" (2010), Electronic Publications of Pan-European Institute
- "Übersicht über die Unternehmensbeteiligungen russischer Oligarchen", Russland-Analysen, (182), pp.20~22 (2009)
- Ziegler, Gudrun, "Der achte Kontinent, Die Eroberung Sibiriens" (2006), Ullstein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Росстат), "Ре 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 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7" (2007), Росстат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Росстат), "Ро 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9" (2009), Росстат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Росстат), "Ре 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 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9" (2009), Росстат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Росстат), "Ре 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 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11" (2011), Росста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