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안보정책 정책대립축의 이중구조: 외교안보적 수렴과 성장전략 방법론 논쟁의 잠복
The Dual Structure of the Policy Orientations of Japan’s Economic Security Policy: The Consensus in Foreign Policy and the Latent Cleavage in the Economic Policy Ar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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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의 경제안보정책은 중국 부상의 국제구조 변동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대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경제안보정책의 입법화 과정에서 일본 정치권의 폭넓은 지지는 대중국 견제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일본 정치권 내의 광범위한 인식공유를 기반으로 한다. 하 지만, 경제안보정책은 일본 성장전략의 중요 내용으로도 간주되어왔다. 본 논문은 일본 경제안보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견되는 정책대립축의 비가시성 또는 정책결정관여자들 사이의 폭넓은 공감대를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일본 내의 경제안보정 책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보정책의 각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정책적 성격에 대한 합의에 기반하지 않는다. 최근 자민당 세 정권 – 제2기 아베 정권, 스가 정권, 기시다 정권 – 은 모두 경제안보정책을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강 조하였으나, 각 정권이 강조하는 성장전략의 방향성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입법화를 넘 어 향후 경제안보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때, 경제안보정책의 내용에 대한 일본 내 정 책대립축은 다시 부상할 수 있다. 특히 경제안보정책의 ‘전략적 자율성’ 개념이 저경쟁력 부문에 대한 보호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경제안보정책이 미래 일본 경제정책 담론 논쟁에서 구조개혁론과 어떤 관계를 맺게될지 주목해야 한다.
Abstract
Japan’s economic security policy can be understood as its response to international structural change embedded in the rise of China on the world stage. It has been hailed as the core method for balancing this rise. However, Japan’s economic security policy has also been considered a tool for its growth strategy. In the economic policy arena, there has been no consensus on the governmental intervention in the domestic industrial revitalization embedded in Japan’s current economic security policy. The last thre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Cabinets – the second one of Abe, and those of Suga and Kishida – differed in the emphasis of their economic policies. The current Japanese economic security policy has been perfectly tailored to fit the second Abe Cabinet’s economic policy orientations centering on industrial policies. However, the Suga and Kishida Cabinets seemed unable to realign their economic security policy with their economic policy orientations. This was primarily because of political weakness or unclear policy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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