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DR제도의 운용현황과 ADR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역할
The Operations of ADR System in Japan and the Role of Specialists for the Activation of AD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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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일본에서의 ADR제도의 운용현황과 ADR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정하였다.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인간의 분쟁은 종국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해결방식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판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새로운 분쟁해결방식으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ADR 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종래에 발생한 다양한 법적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ADR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ADR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ADR 제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 저자는 우리나라의 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의 ADR 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ADR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요구되는 변화사와 같은 전문가의 기본자질과 전문성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title of this thesis is ‘The Operations of ADR System in Japan and the Role of Specialists for the Activation of ADR System’. In principle, disputes occurring between private parties are to be resolved by court adjudication. Due to the cost and time involved, howev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has been introduced to either supplement or substitute court adjudication. Since ADR System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ADR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Therefore, to rationally reorganize the ADR system, it is necessary to evaluate how this system has changed through the years.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ADR system in Japan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ADR system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role of lawyers for the activation of AD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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