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의 이념론
What are the Ideals of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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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 ADR의 현실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결과(해결)지향적 관점에서비롯된 직권조정회부, 수소법원조정, 강제조정의 문제점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근본원인이 이념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현재 법원의 조정제도 활성화 정책은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조기조정제도까지 포함하여 문제에 대한 대증치료적인 개선책일 뿐이고, 근본적인 치료방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정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어느 정도개입하거나 연계된 조정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직권조정회부, 수소법원조정, 강제조정문제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대체로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회부되어야 하고,수소법원과 조정기관은 분리되어 비밀유지원칙이 엄수되어야 하며, 법원이든 외부조정기관이든 강제조정은 가능한 한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ADR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재판(소송)절차보다 더 많이 이용되도록 하려면, 먼저ADR의 이념을 바르게 정립하고, 이에 따라 제도와 절차를 새롭게 설계․구축한 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결과(해결)지향적이 아니라 과정 지향적으로 관여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인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를 통해 종래 견지해오던 당사자의 태도나 생각을 스스로바꿀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ADR은 재판(소송)절차를 보완하는 성격의 재판(소송)대체적 분쟁해결(처리)제도를넘어서서 독자적인 분쟁해결(처리)에 가장 적합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 ADR의 현실과 ADR의 이념론 및 ADR의 이념과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나름대로 감히 정립을 시도해본 ADR의 이념은 정의, 자율,덕화(德化), 위민(爲民), 공평, 신속이다.
Abstract
What are the Ideals of ADR? What is the Philosophy of ADR? What is the true spirit of ADR? What is the Motivations for ADR? These are the subjects that I have studied since I took a great interest in ADR. Today, ADR is becoming the preferred choice for the resolution of conflict and disagreement, because ADR processes are usually faster, less expensive, less time-consuming and more conclusive than litigation. In Korea ADR has now become a useful dispute resolution and particularly the court-annexed ADR has produced a good outcome. It might depend primarily, I think,on the 1990 Civil Conciliation Act('CCA'). If mediation is not successful or the respondent is absent on the day of mediation, the judge may render 'compulsory conciliation', which is an authoritative decision of the court (CCA, Article 30). A Party who is prejudiced by such compulsory conciliation can petition to have the conciliation decision nullified within two weeks of the decision. This may result in the party returning to legal proceedings which have previously been filed (CCA, Articles 34 and 36). Alternatively, if there is no objection, the decision has the same effect as a judicial compromise (CCA, Article 29). But the court-annexed ADR has many problems such as substantially compulsory mediation (or conciliation, legally non-binding arbitration) and mediation by a presiding judge that cause many public resentments. The activating and improving countermeasures of the court-annexed ADR with the early mediation that is estimated successful relatively are only symptomatic and do not make the problems fundamentally cured. And so I think the problems (substantially compulsory mediation and mediation by a presiding judge) should be reviewed fundamentally. It is desirable that ADR is start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a presiding judge had better refrain from being a mediator. And compulsory mediation is not appropriate for the ideals of ADR and should be refrained to the utmost. In order to make ADR trusted by people and available more frequently than litigation we must first of all establish the ideals of ADR rightly. The ideals of ADR which I found attentively are Justice, the empowerment of the individual, Moral Influence,Heartfelt Care about parties, Fairness and Speediness. According to these ideals we need to redesign and construct systems and processes other than adjudication by a presiding judge. A fair and neutral third party should respect the empowerment of the individual and the principle of co-operative problem solving hoping at last the preservation or enhancement of personal and business relationships. I wish ADR will be a more appropriate and independent dispute resolution rather than an alternative and assistant dispute resolution through the realization of the ideals of ADR.
참고문헌 (42)
- 구회근, "독일의 사법시스템―독일 출장을 다녀와서―", 조정연구, (창간) (2007),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회
- 김민중, "司法型 ADR의 發展方向", 민사조정법 시행 2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2010), 법원행정처
- 김병철, "법원조정의 운영 현황", 민사조정법 시행 2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2010), 법원행정처
- 金祥燦, "ADR의 理念과 改革方向", 法과 政策, (10) (2004), 제주대학교
- 金時徹, "우리나라와 美國의 ADR에 대한 比較法的 檢討, In 二十一世紀 韓國民事法學의 課題와 展望 : 心堂 宋相現敎授華甲紀念論文集" (2002), 博英社
- 김연,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특별 조정절차의 검토", 민사소송, 14(1), pp.33~84 (2010),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文興洙, "民事調停ㆍ和解制度의 理念과 그 活性化方案, In 二十一世紀 韓國民事法學의 課題와 展望 : 心堂 宋相現敎授華甲紀念論文集" (2002), 博英社
- 성백효, "서경집전, 상·하" (1998), 전통문화연구회
- 宋相現, "訴訟에 갈음하는 紛爭解決方案(ADR)의 理念과 展望, In 民事判例硏究 14卷" (1992), 博英社
- 양병회, "ADR의 활성화를 위한 화해제도의 개선 방안 - 독일의 변호사화해제도를 중심으로 -", 민사소송 :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1 (1998), 한국사법행정학회
- 유병현, "법원외 ADR과 연계방안", 민사조정법 시행 2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2010), 법원행정처
- 이준상, "미국에서의 ADR 운영현황(법원실무를 중심으로)과 우리나라에서의 활성화방안", 재판자료, 107 (2005), 법원도서관
- 정선주, "지정토론문", 민사조정법 시행 2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2010), 법원행정처
- 정준영, "민사조정제도의 현황과 전망―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민사조정법 시행 20주년기념학술대회 자료집 (2010), 법원행정처
- 최건호, "일본의 ADR제도", 민사소송, 10(1), pp.288~326 (2006),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함영주, "미국 법원연계형 ADR의 운영과 시사점―뉴욕동부연방지방법원(E.D.N.Y.)과 뉴욕카운티 법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사조정법 시행 2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2010), 법원행정처
- 황덕남, "법원조정센터의 운영현황", 민사조정법 시행 2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2010), 법원행정처
- 새로운 조세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ADR, "법률신문 2009. 2. 12. 기획연재(해외법조)", 2009
- "2009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 법률신문, "뿌리내린 조정·화해제도… 분쟁해결의 한 축으로", ~ (2010)
- 법률신문, "법원 강제조정 10명중 8명 '불만'", ~ (2010)
- 법률신문, "강제조정 이의신청률 매년 증가", ~ (2010)
- 법률신문, "강제조정할 텐데…이의신청해서 뜨거운 맛 한번 보시지요", ~ (2010)
- 법률신문, "조기조정제도, 사건 당사자 80%이상 만족", ~ (2010)
- 太田勝造, "民事紛爭解決手續論" (2008), 信山社
- 垣內秀介, "國によるADRの促進, In ADRの基本的視座" (2004), 不磨書房
- 小島武司, "ADR·仲裁法敎室" (2001), 有斐閣
- 小島武司, "裁判外紛爭處理法" (1998), 有斐閣
- 小島武司, "司法制度改革とADR: ADRの理念と改革の方向", ジュリスト, (1207) (2001), 有斐閣
- 平田勇人, "民事調停のあり方について-法乖離型と法志向型の對立をめぐって-, In ADRの實際と理論Ⅱ" (2005), 中央大學出版部
- 福井康太, "ADRの「共通的な制度基盤」整備の問題点: 裁判外紛爭解決の柔軟で多樣なあり方をめぐって", 阪大法學, 54(3)통권 : 231 (2004), 大阪大學法學會
- 山田 文, "裁判外紛爭解決制度における手續法的配慮の硏究 (1) ―アメリカ合衆國の制度を中心として―", 東北大學法學, 58(1) (1994)
- 山本和彦, "ADR基本法に關する一試論: ADRの紛爭解決機能の强化に向けて", ジュリスト, (1207) (2001), 有斐閣
- 山本和彦, "ADR法制とADR機關ルール在り方(上,下)", ジュリスト, 1230(1231) (2002), 有斐閣
- 吉岡桂輔, "ADR法の評價: 利用者の視点から", 法律のひろば, 58(4) (2005), ぎょうせい
- 我妻 學, "イギリスにおけるADRの實情", NBL, (724) (2001), 商事法務硏究會
- 和田仁孝, "民事紛爭處理論" (1997), 信山社
- 和田仁孝, "現代における紛爭處理ニーズの特質とADRの機能理念―キュアモデルからケアモデルヘ―, In ADRの基本的視座" (2004), 不磨書房
- Albert Fiadjo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 Developing World Perspective" (2004), Routledge·Cavendish
- Henry J. Brown, "ADR Principles and Practice" (1993), Sweet & Maxwell
- Leonard L. Riskin, "Dispute Resolution and Lawyers(Fourth Edition)" (2009), West
- Michael Pryles, "Dispute Resolution in Asia(Third Edition)" (2006), Kluwer Law International
